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科學技術 진흥방향(10.4)

 

♥ 과학기술의 중요성

   과학이란 보편적인 진리나 법칙의 발견을 목적으로 한 체계적인 지식을 말한다. 과학기술은 과학의 좁은 의미로 자연과학 분야의 이론을 적용하여 자연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변화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원시시대에 비하여 현대의 인류가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전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현대에서도 후진국에 비해서 선진국이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은 과학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서구 국가들이 산업혁명이래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을 거듭하던 시절에,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사농공상의 사상에 젖어 상공업을 천시해 왔기 때문에 국력이 약해서 “일본의 식민지”라는 국권상실의 수모를 격어야 했고, 해방 후에도 60년대까지는 미국의 원조에 의지하는 가난을 면치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우리민족은 두뇌가 우수하고, 교육열이 남달라서, 70년대부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을 진흥하여, 오늘날에는 세계경제 7대국에 오르는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국민 대다수는 물질적으로 큰 풍요를 이루고 있다.

   그렇지만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의 가치를 인지한 상태에서 통신과 교통수단이 발달하여 세계가 하나의 경제시장이 됨에 따라, 각국간의 무역경쟁은 가히 전쟁을 방불할 정도로 치열하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세계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하겠다.

 

 

 

♥ 과학기술 교육 강화

   우리나라 상품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과학기술력의 우위가 중요하다. 과학기술력을 그 수준에 따라 몇 단계로 나누어 보면, 단순조립기술력(기능인력), 소재제조능력(응용공학), 제품설계능력(엔지니어링), 신제품개발능력(과학자)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하려면, 과학기술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과학기술교육이 크게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평준화 정책으로 중.고등학교 학습 분위기가 깨어져 있다.

   ② 잘못된 입시제도로 중.고교에서 과학실험교육이 소홀하다.

   ③ 실업계 고교교육이 부실하여 기술숙련교육이 안되고 있다.

   ④ 과도하게 팽창된 대학정원으로 엔지니어링 양성교육이 부실하다.

   ⑤ 이공계대학원교육의 유명무실로 과학자 양성교육이 미흡하다.

   ⑥ 과학기술자를 홀대하는 정부정책으로 우수과학기술 확보가 어렵다.

   위에서 지적된 잘못된 교육정책은 시급히 시정되고 개선되어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과학기술력 확보가 물질적인 풍요가 필수적인 이상향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 과학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방안

   국가의 밝은 장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관건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과학기술력은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 대학을 거쳐 과학기술계에서 열심히 노력할 때 이루어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 정부가 해야 할 일 중에서 첫 번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을 지원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고교졸업생이 대학의 학과를 선택하는 기준은 자신의 능력이나 적성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래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장래성이란 장차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려고 할 때 자신이 공부한 전공분야가 꿈의 실현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를 뜻하는 말이다.

   보통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 장래성을 세속적으로 풀이해보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흔히들 이야기 한다. 고등학생들이 장차 이 3가지 세속적 욕구를 희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적어도 한 가지라도 얻을 수 있는 분야를 택해서 과를 선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 현실은 이 3가지의 장래성을 고려할 때 먼저 떠오르는 직업들의 대부분이 이공계가 아니라는 데에 범국가적으로 고민이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가운데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판검사, 변호사, 고위관료, 기업체사장, 언론사기자.PD, 배우, 탤런트, 가수 등은 많은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부상되고 있지만, 과학자나 기술자는 인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과학기술자는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힘든 노력을 통해야만 될 수 있지만 소위 말하는 보장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고등학교들에게 과학기술자는 권력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경제적으로 윤택한 것 같지도 않으며 오늘날에는 명예스럽게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수한 고등학생들이 대학을 지원할 때에 이공계 학과 선택을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하여금 이공계 대학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는 정책을 펼 수는 없을까? 그러나 국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권력을 준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또한 명예란 누가 누구에게 인위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국가가 과학기술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과학기술자들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동년배의 직장인에 비하여 좋은 처우를 받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고등학생들로 하여금 이공계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과학기술자들의 처우를 우대하여 주는 것은 선진정부의 당연하고도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모든 과학기술자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주기는 어렵다. 그리고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과학기술자들에게 좋은 처우를 해주도록 정부가 나서서 기업주들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 문제이다. 그래서 필자는 우수한 국가과학기술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안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에게 파격적인 처우를 해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제안하는 파격적인 처우란 선진국에서 박사학위를 획득한 우수한 이공계 인재가 귀국하면서 직장을 선택할 때, 대학교수보다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을 선택할 정도의 매력적인 처우를 말한다. 실제로 일부 대학원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하교수는 대학생을 상대로 하는 단순한 교육이 주 임무이지만,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새로운 과학기술을 창조해야만 하는 대단히 생산적이고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충분한 처우를 해주는 것이 정도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에서도 행정관리직에 비하여 과학기술직을 우대하게 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장차 과학기술 강국, 경제강국으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상향을 달성하는 절차(11)

 

앞에서 그린 이상향의 설계도를 실제로 건설하는 문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향의 설계도에는 여러 가지 제도를 바꾸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당면과제 이다. 이상향에서 그린 대부분의 제안은 현 기득권층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해야만 될 사정이다.

 

이와 같은 상항에서 이상향을 실행하려면, 3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첫째는, 다행이 다수당이 본 이상향을 찬성하여 바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상향을 설계한 필자로써는 가장 바람직한 경우이다.

둘째는, 본 이상향의 설계도를 널리 전파하여, 본 이상향에 찬성하는 정치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런 다음 이상향을 실천하는 경우이다.

세번째는 기존의 정치풍토에서는 이상향을 실천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상향을 열렬히 지지하는 애국세력이 혁명을 하여, 새로운 정치적 기반 하에 이상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리를 차례대로 하나씩 기술해 나가기로 하겠다.

 

 

현 체제에서 이상향을 건설하는 방안(11.1)

(1). 이상향 설계의 완성

<여기서 제시된 “이상향”은 하나의 시안이다. 이를 계기로 뜻있는 사람들이 모두 참가하여 “이상향”의 설계를 완성해야 한다.>

여기서 제시된 “이상향”은 필자의 개인적 생각이다. 따라서 비현실적인 무리한 주장도 있을 수 있고, 미처 생각이 미치지 못한 분야가 있을 수도 있다. 단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반드시 이상향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바램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상향에 뜻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를 계기로 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힘을 모어서 “완전한 이상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완전한 “이상향”이란 신만이 그릴 수 있는 완전함이 아니라 인간이 그릴 수 있는 완전함을 말한다. 그리고 완전함이란 문명이 발전해 가는 시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 너무 완전함을 가지고 갑론을박 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허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2). 국민의 계몽과 여론형성

<이상향 건설에는 일반인들의 무관심과 범죄자들의 반대가 걸림돌이다. 적극적인 계몽을 통해서 우호적인 여론조성이 필요하다.>

이상향은 설계보다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건설이다.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이상향이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현 시점에서 이상향을 건설함에는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 첫 번째는 일반 국민들의 무관심이다. 보통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타성에 젖기 쉬움으로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호응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세 가지 어려움 중에서 이 점이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상향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세상이므로, 나태하고 부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상향 건설을 암암리에 반대할 것이다. 세 번째는 현 체제의 기득권 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이상향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세 부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상향은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 이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의 염원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들의 후손들의 보람된 삶을 위해서도 필요하며, 조국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이상향 건설을 위해서 넘어야 할 필수적 절차가 개헌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일반 국민들의 이해와 호응이 절대로 필요하다. 따라서 이상향을 건설하려는 주체는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상향 건설이 왜 필요한 지를 계몽을 해야 하는 어려운 일이 남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향을 이해했을 때 이상향을 건설하자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3). 현 정치체제에서 개헌으로 이상향 실현

 <이상향을 건설하는 최선의 방안은 현 시점에서 정치, 언론, 학계 등의 사회지도층이 나서서 여론을 조성하고 국민을 계몽하여 개헌하는 방안이다.>

필자는 앞에서 이상향이 무엇이며, 각 분야별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된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여기서 그려진 청사진이 완벽하다고는 주장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이상향을 건설해야겠다는 공감만 형성되었다면, 뜻 있는 지성인들이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다.

    문제는 그려진 청사진대로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이 더욱 어렵다. 제도를 고치고, 법을 바꾸고, 심지어는 개헌을 해야만 한다. 제도와 법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들이 이상향 건설에 의지를 가지는 것이 제일 좋은 경우다.

    아마도 국회와 행정부에 각각 <이상향건설위원회>를 설치하고,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언론계를 선두로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관련법을 고치고, 개헌도 하여,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새 정당 출현으로 이상향을 실현하는 방안(11.2)

<이상향 건설의 차선책은 “이상향”을 표방하는 정당이 결성되고, 그 정당이 총선에 참가하여 국회의석 2/3 이상을 얻은 다음 개헌을 하는 것이다.>

  이상향을 건설하는 가장 어려운 절차는 개헌이라는 정치적 문제이므로, 이상향을 건설할 주체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이상향 건설을 이끌 주체세력은 먼저 이상향의 핵심 사상을 이해하고 보완하고 홍보하여 여론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이들은 새로운 정당의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이상향 건설에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애국인사들을 규합하여 정당을 결성하여 한다. 이렇게 결성되는 정당은 당연히 이상향의 사상이 정강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향 건설을 창립의 목표로 삼고 결성된 가칭 <이상향당>은 총선에 참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이상향 건설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호응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리하여 <이상향당>이 국회의원 의석의 2/3이상을 확보할 때까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계속 시도하여야 한다. 어쩌면 그러는 동안에 다른 정당이 이상향 건설에 동참할 수도 있다고 본다. 마침내 이상향 건설을 표방하는 정당들의 연합이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하게 되면 개헌을 하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개헌한다는 말인가? 현행 헌법상에서 이상향 건설에 저촉이 되는 모든 조항을 바꾸어 새로운 헌법, 즉 “이상향 헌법”을 제정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다.

 

 

군사혁명은 이상향 건설의 최후의 방안이다(11.3)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는 현존하는 부패한 기득권 자들의 저항 때문에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면, 군사혁명을 통해서 정치모리배와 부정한 기득권을 일소하고 이상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된다.>

기존의 정치계, 학계, 언론계를 비롯한 기득권 자들의 반항이 심해서, <이상향 건설>로 가는 최선의 방안도 차선의 방안도 불가능 하다면 최후의 방안은 무엇일까? 그 방안은 군사 혁명이다.

    전제군주국가에서는 군주 한 사람만 이상향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다. 고사에 나오는 요순시대나 세종대왕 시대가 그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의 유권자를 설득해야 하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상향”은 고사하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만 바라고 있는 종북좌익세력이 판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합법적으로 이상향을 건설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애국심이 강한 군부만 설득하면 초법적으로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이상향을 건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군사혁명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미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권력을 쟁취할 목적만으로 군인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나쁘다. 그럴 경우에는 “군사혁명”이라고 하지 않고 “군사쿠데타”라고 한다. 그러나 <이상향 건설>을 모든 국민이 원한다면, 합법적인 개헌보다는 못하지만 군사혁명이라고 해서 무슨 상관이냐? 일부 정상모리배와 일부 “민주화 지상주의자”와 상당수의 친북좌익세력은 분명히 반대 할 것이다. 그들은 개헌도 싫고, 군사혁명은 더더욱 싫다고 할 자들이다. 그냥 현재와 같이 나라가 쇠락해 가는 중에서 단물만 빨아먹고 마침내는 조국의 명운과 후손의 안위를 내팽개칠 자들이다.

   우리 한 번 심각히 생각해 봅시다. 친북좌익과 정상모리배와 민주화 지상주의자의 주장에 따라 현재와 같이 사기와 폭력과 부정부패와 부조리가 팽배한 지옥 같은 세상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군사혁명이라도 일어나서 현존하는 부정부패를 모두 일소하고 천국과 같은 지상의 낙원인 <이상향>을 건설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인지를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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