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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여유가 이상향의 중요한 요소이다(8)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상의 낙원(이상향)은 물질적 풍요를 상상하게 된다. 먹고 싶은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옷을 모두 가질 수 있고, 주택도 넓고 안락해야 만족하게 되며, 사람들은 이와 같은 물질적 풍요를 이상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세계에서는 물질과 재화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무한정한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정한 물질적 풍요를 달성하기는 어렵더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질과 재화가 풍부한 여건을 만드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므로, 국가적 차원에서 부자나라가 되는 것으로 개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방식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가정경제에서 여유가 생겨서 필요로 하는 음식과 옷과 가옥을 소유하여 생활에 여유를 가지면 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家長(가장)이 직장을 가지는 것” 이라고 말하고 싶다.

 

가장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월급을 받아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야 말로 정말 중요한 인생살이의 기본인 것이다. 이상향에서는 일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단지 그 일자리는 모두가 좋은 일자리일 수는 없고,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말한다.

 

본 이상향의 설계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를 설계하기 위한 설계도를 그리려 한다. 이를 개인적으로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 국가가 나서서 함께 노력함으로써 부자나라가 되고 이것이 바로 가정경제의 풍요를 보장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욕구를 달성하게 된다는 논리가 옳다고 본다,

 

지금부터 필자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상향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차례로 그려 보겠다.  

 

이상향에서 경제적 여유란 家政經濟(가정경제)의 여유를 말하며, 가정경제여유의 핵심은 家長(가장)을 비롯하여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꿈 같은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의문이겠지만 우리가 그리려는 것이 이상향이므로 제시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상향을 달성할 수 있는 해답은 바로 자유시장경제를 완벽하게 실천하는 데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지금처럼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을 마음대로 정해놓고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모든 것을 자유롭게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그 이상향을 달성할 수 있는 해답이다.

 

최저임금이나 주당근무시간을 정부가 강제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을 얼마에, 주당 몇 시간에 하겠다는 결정을 사용자와 노동자가 자유로이 결정하도록 하고, 자유로이 계약을 맺도록 하고, 정부는 그 계약이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만 하게 되면, 일자리는 무진장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하면 임금수준이 낮아질 질 수도 있다는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임금수준이 낮아지면, 서로 경영자가 되겠다고 회사를 차리게 되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노동자는 점점 부족해지고, 따라서 임금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모든 경제활동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로 자유시장경제인 것이다.

 

자유시장경제가 완벽하게 실천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가지게 되고, 국가는 부강하게 되고, 각 개인은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게 되므로 이상향이 달성되게 되는 것이다.

 

경제적 여유는 일자리창출이 해답이다(8.1)

   한때 정치권에서는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면에서 현금을 나누어주는 정책을 남발하였다. 그러나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일을 하게 하고 임금을 받게 하는 것이 최상의 복지라는 것을 깨우쳐야 한다.

 

   그러데 정치권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창출되는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정부 측의 방안은 “재정을 투입하여 보조금을 주게 한다든지, 일시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주장인데 이것은 올바른 방안이 아니다. 자유민주시장경제체제에서는 가능한 한 작은 정부를 만들어 공무원 수를 줄이고, 그리하여 자유시장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를 줄임으로써,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기업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생산해 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야 국제경쟁시장에서 제품을 팔아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원론에서 생산의 3요소는 자본, 토지, 노동 이라고 되어 있다. 현대에는 여기에 기술을 추가하여 생산의 4요소라고 한다. 이 생산의 4요소가 품질 면이나 가격 면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하여 유리할 때, 기업가는 국내에 회사를 세우려는 의욕을 가지게 된다.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고, 외국의 기업도 한국에서 공장도 짓고, 회사를 차리려고 희망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생산4요소(자본, 토지, 노동, 기술)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답이다. 4가지 요소 모두의 질을 개선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노동이다. 현재 국내의 기업 중에서 공장을 해외로 옮기는 경우의 대부분이 바로 노동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노동의 요소야 말로 상품의 질은 우수하고 가격은 저렴해지도록 할 수 있는데, 현재 국내의 여건은 질은 떨어지고 가격은 높은 것이 문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노동조합의 역할을 본래의 노동조합정신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무리한 임금의 인상을 억제해야 하고,

②산업계의 수요에 비하여 과도한 대학정원을 줄여서 고급 실업자를 양산하지 말아야 하고,

③실업계고교 교육을 강화해서 일찍부터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을 하도록 하여 양질의 노동력이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이 정부가 국가예산을 가지고 임시방편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경영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일자리 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 되려면,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와 기업에 고용되는 노동자가 서로 언제든지 위치를 바꾸어서 일할 수 있는 풍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아이디어와 경영능력만 있으면 언제라도 기업을 경영할 수 있고, 기업경영이 어려우면, 언제든지 노동자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경제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노동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적절한 임금수준이다.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과 일자리의 수는 반비례 한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이 높으면 기업경영이 어려워 기업의 수가 줄이므로 일자리의 수도 적어지고, 임금이 낮으면 기업경영이 쉬워져서 기업 수가 늘어나므로 일자리가 많아지게 되어 있다. 임금과 일자리의 수와의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유동적이다. 임금이 낮으면 기업의 수가 늘어나서 일자리가 많아지므로, 기업이 노동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임금이 높아지고, 임금이 높아지면 기업의 수가 적어져 일자리가 줄어들므로 노동자가 취업하기가 어려워져서 임금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체제란 이와 같이 임금과 일자리가 유기적으로 스스로 조정되는 경제체제를 말한다. 정치적 개입이나 노동조합의 파업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는 순간에 이 관계는 단절되고 일자리는 줄게 되고 실업자는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자리창출의 핵심적인 요소는 노동정책의 개혁과 교육정책의 개혁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정책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개혁 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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