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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점에서 왜 이상향의 설계를 생각하게 되었나? (4)

(1)과거역사는 미래설계의 거울이다. 과거를 바로 알자!

▪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강대국에 둘러 쌓여 있어서 찬란한 5천 년의 역사라기보다는 외침에 시달리면서 생존을 위하여 굴욕을 인내하는 초라한 역사였다. 그러한 삶의 연속으로 우리민족 개개인의 두뇌는 명석해졌으나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의 위정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백성들의 행복을 고심하는 실사구시보다는 관혼상제, 예의범절 등에 대한 공리공론과 허례허식으로 세월을 보냈다.

 

▪ 근 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역사는 격변의 연속이었다. 수백 년 동안 중국을 종주국으로 떠받들고 생존해왔던 조선은, 구미열강이 식민지 개척에 경쟁하던 20세기 초에 나라를 유지할만한 힘이 모자라서 마침내 일본에 국권을 찬탈 당하였고, 36년 동안 국민들은 모진 고초를 겪었다. 2차 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하고 일본이 패망하자 겨우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우리의 근세역사이다.

 

▪ 해방을 얻게 된 그 당시의 국제정세는 미.소 간의 이데올로기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시기였고, 우리나라는 그 틈바구니에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비극이 발생하게 되었다. 북한은 소련의 세력 하에 공산주의 국가를 선택하는 바람에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하여, 인민들은 굶주리고 김씨 왕조의 폭정에 인권이 유린당하는 동토의 땅이 되고 말았다. 한편 남한은 천만다행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과 지도력에 의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되었다. 건국한지 불과 2년 만에 북한군으로부터 6.25 기습남침을 당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외교력으로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무사히 그 전란을 극복하고 국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 전후 황폐한 경제여건에서 80% 이상의 국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면서 “보릿고개”의 배고픔 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4.19 이후의 위정자들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5.16군사혁명으로 이 상황을 일신하고 새마을운동, 유신정치로 산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럼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이 조국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2)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되어 있다.

▪ 국민의 교양수준이 낮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양수준은 선진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역사는 국가사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보다는 우선 자신의 생존에 급급하여야만 하는 여건의 연속이었다. 자신의 고달픈 삶 속에서라도 자식만은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극도의 가족중심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활철학이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밀려온 물질적 풍요 속에 상업주의가 득세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정신적 가치관이 혼돈상태가 되고 말았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개개인이 건전한 인격자가 되어야 하는데, 정부, 학교, 언론 어디에도 국민들에게 건전한 인격자로 유도하는 노력이 없다. 여건이 이러하니 스스로 인격자가 된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인간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등한히 하고, 물질적 이익만 탐구하는 저급한 국민이 되고 말았다. 국민의 교양수준이 이래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 사회의 풍조가 혼탁하다.

 오랫동안 우리의 전통문화에 젖어 있는 유교적 관습이 현대의 서양문화와 충돌하면서 사회적 가치관이 혼돈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농경사회와 씨족사회에 적합했던 우리의 전통적 관습은 산업화로 인해서 씨족중심의 촌락이 흩어져서 핵가족화 되고, 서양의 기독교적 문화와 물질문명이 급속하게 밀려옴으로 해서, 우리국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 받지 못하고 각자의 욕구충족에만 매달리는 후진국민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교양이 부족하다. 대부분이 이기주의적이다. 公私(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 국가/사회에 해를 끼치는 일도 스스럼 없이 한다. 들키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범법도 저지를 자세이다. 남이 잘되는 것을 배가 아프도록 싫어한다. 동물과 같이 자기 자식만 챙긴다.

 

우리나라 사회의 가장 큰 병폐는 거짓이 온 사회에 팽배해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는 양심적 가책도 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에 대해서 사회 전체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법도 거짓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하다. 이렇게 되면 생산활동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국가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효율성이 떨어져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 연예인들이 각선미를 자랑하려고 육체를 노출하여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일상화 되면서, 중고등학교 여학생들까지도 허벅지를 노출시키는 교복을 입게 되니, 성추행 사건이 다반사가 되었고, 심지어는 여자들의 몸을 외국에 팔아서 돈을 벌려는 직업이 생기게 되었다. 사람들이 육체미에 과다한 집착을 하게 되면, 결국 정신이 타락하게 되어 사회가 병들게 된다. “가정주부들의 상당수가 애인이 있다”는 괴담도 유행한다. 마침내 이 나라가 성 매매, 성폭력 천국이 되지 않았나 의심이 든다.

 

▪ 국가안보가 불안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적군과 대치하고 있는 준 전시 상황에 놓인 국가이다. 그러나 사회의 일반적 의식은 안보 불감증으로 국가안보가 극히 불안한 상태이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과 북이 200만 병력이 대치하고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은 북한을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은 민족이라는 것만 강조하고 있다.

우리의 적국인 북한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친북좌익세력이 “한미군사동맹을 해체하여야 된다”고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 전교조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좌익이념 교육을 시키고 있고, 젊은이들이 점점 좌익화 되고 있어도 정부당국자는 전교조를 방치하고 있다.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을 기피하고, 비하함으로써 군의 사기가 떨어지고 군의 정신전력이 약화되어도 걱정하는 사회지도자가 드문 형편이다.

 

▪ 정치인들은 말만 잘하는 건달이나 사기꾼으로 보인다.

법으로 국민들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국가가 발전하도록 힘쓰는 일보다는 차기 선거의 표를 의식하여 유권자의 환심만 살수 있으면 국가가 망하는 일도 거리낌 없이 하려고 한다. 선거에서 소용되는 돈을 모우기 위해서 부정도 저지른다. 국회의원을 국가에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온갖 특혜를 만끽하는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제도에서 선거는 불가피 하지만 가능한 한 선거의 회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서는 꼭 존재해야 할 만한 일도 없이 예산만 축내고, 온갖 부정만 저지르는 국가적 측면에서는 백해무익한 제도이다. 시도별로 교육정책을 달리해야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감을 일반 유권자의 선거로 선출함으로써 예산만 낭비되고 교육은 오히려 파행으로 흘러가고 있다.

 

▪ 치열한 국제경쟁 와중에서 국가경제는 정치판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우리의 상품은 품질 면에서 선진국에 밀리고, 가격 면에서 중진국에 밀리는 위치에 있다. 과학기술 면에서 구미 선진국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다.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하기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여건이 어렵다. 정부는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는 능력도 없어 보인다. 공무원의 의식수준은 기업을 도우려는 자세보다는 각종 규제를 남발하여 부정한 뇌물을 챙기려는데 더 익숙해 있다는 느낌이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청년실업 문제이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이 절반가량이 놀고 있다. 직업이 없으니 소득이 없다. 소득이 없으니 결혼을 못한다. 결혼을 못하니 출생률이 줄어든다. 일부 능력이 있는 부모가 아들을 결혼시키고 손자를 얻으면, 조부모가 손자의 양육을 책임지게 된다. 그 실직자인 아들이 장차 손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이 실직상태이면 사회에는 온갖 부조리와 범죄가 넘쳐나게 된다.

 

▪ 공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

인간은 각자의 능력과 적성과 소질이 천차만별 이다. 교육은 이들의 능력과 적성과 소질에 맞추어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좌익의 선봉에 서있는 전교조는 이를 무시하고 오직 “평등”만 주장함으로써 중.고등학교를 하향 평준화 시켜서 교육의 효율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인성교육은 안 시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념교육을 시켜, 한반도 적화를 위한 투쟁에 내몰 “홍위병”만 길러내고 있으니, 국가의 백년대계가 걱정이다.

 

대학의 정원이 산업구조에 비추어 볼 때 너무 많아서 대학을 졸업하면 필연적으로 절반이 실직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고등하교 과정에서 실업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숙련된 기능공이나 엔지니어가 부족한 것도 교육체계의 잘못이다.

대학입시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고등학교교육이 정상화 되지 못하고 사설학원만 번창하도록 되어 있다.

 

▪ 노사관계가 비정상적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임금, 채용, 해고가 이루어 지도록 되어 있다. 노동조합 결성의 원래 취지는 노사 쌍방간의 계약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강자인 사용자가 약자인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에 이에 단체로 대항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이 계약을 무시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침범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는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큰 요인이다.

 

노사간에 이견이 생겼을 때 노동조합은 파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행사하고, 그에 대항하여 사용자는 직장을 폐쇄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직장을 폐쇄할 수 없는 직장에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다는 것은 한쪽만 수단을 가진 일방적이므로 불합리하다.

국가경제 성장의 주력인 기업에서는 강성노조가 시도 때도 없이 경영자와 대립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기업가는 경쟁력을 찾아서 공장을 지으려 외국에 나가고, 외국기업은 국내투자를 기피하니, 일자리가 자꾸만 줄어든다.

 

▪ 사회질서가 무법천지이다.

우리나라는 국법보다 떼법이 앞선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법이 무시되고 있다. 인구수 당 사기꾼 수의 비율이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여 수십 배가 된다고 한다. 힘 있는 자들(정치인, 고급관료, 법조계 등)은 자신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피해자의 인권은 소홀히 하고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범죄에 대한 형량이 가볍다. 죽을 죄를 지어서 사형이 언도 되어도 사형집행을 안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사람들이 죄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재범, 3범은 다반사요, 심지어는 10범이 넘는 경우도 있다.

법치가 아니라 무질서한 떼법이 만연한 풍토에서는 애국심, 양심, 성실을 앞세우는 선량한 시민은 살아가기가 어렵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자, 공사를 구분할 줄 모르는 공직자, 범법을 법 먹듯이 하는 사기꾼이 활개를 치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불합리한 사회가 되고 말았다.

 

▪ 세금이 있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있다.

우리나라는 납세비리가 너무나 많다. “기업을 경영하면서 세금을 다 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특히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는 탈세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들 하고 있다. 이런 풍조 하에서 세금을 다 내는 사람만 바보 취급 받게 된다.

  옛날부터 세무공무원은 부자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금도 그렇다. 정부 조차도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사찰”이라는 것을 하고 있을 정도이다.

 

▪ 타락한 언론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언론의 영향력은 대단하다. 특히 정치인, 기업인 등은 언론인 앞에 꼼작하지 못한다. 부정과 비리로 공생관계에 있는 것이다.

원래 언론은 정론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정론을 펴는 언론이 드물고, 이념적으로 좌경화 된 언론인이 너무나 많다는 느낌이다. 언론계의 좌경화는 참으로 심각하다. 신문의 50%, 방송의 80%, 포탈인터넷기업의 90%가 좌익세력이 장악하고 있다고 짐작이 된다. 국가와 국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기사는 보기가 어렵다. 빈부격차, 학력격차, 남녀차별,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내용만 기사화 하고, 가정파괴, 성폭력 등을 유도하는 막장드라마와 선동기획물이 TV 화면에 넘쳐흐르고 있다. 불법데모는 옹호하고, 불법을 막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비난하는 보도를 다반사로 하고 있다.

 

▪ 이와 같은 상황의 나라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이 든다고 생각이 된다. 오히려 부정직하고, 이기적이고, 뻔뻔스럽고, 법을 함부로 어기는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있다.

이를 바로 잡아서 정상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은 대단히 절실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은 부정하고 타락한 사회에 익숙해져서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만약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이상적인 세상을 건설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모두가 공감하게 된다면 이 나라에 이상향이 반드시 탄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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