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광주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 10가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124/105085186/2

나도 관할 이전 신청서를 곧장 대법원에 할 것이다. 종전에는 전두환 측도 나도 관할 이전신청을 절차에 따라 광주법원으로 냈다. 광주법원은 눈을 감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광주법원의 기각을 감히 뒤집지 못한다. 광주법원이 대법원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법원에 그런 굴레를 씌우지 않기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곧장 대법원으로 신청서를 내는 모양이다.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빨리 해서 시너지를 낼 작정이다.

아래는 그 초안이다. 내가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객관적 이유 10가지를 제시할 것이다.

사건 이송 신청서(초안)

사건 2020가단548768 손해배상(기)

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피신청인측은 다음과 같은 합법적 이유로 관할법원을 거주지 관할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이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다 음

1.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솔선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및 3조를 위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법을 위반하는 처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는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는 경기도 안양이고, 5.18역사책 [무등산의 진달래]를 저작한 장소는 서울 서초구에 소재한 사무실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가 정하는 관할법원은 분명히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담당하라고 규정합니다. 행위지인 사무실도 ‘피고의 주소’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피고의 주소지’와는 무관한 광주법원에서 독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법을 사법부가 솔선하여 위반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광주법원이 헌법 위에 존재한다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중차대한 위법처사일 것입니다.

2. 이 사건을 광주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은 김영란법과 형사소송법 제15조 정신을 위반한 것입니다. 광주법원의 법관들은 주로 호남출신 법관들로 채워져 있고, 광주법관들은 지역의 강력한 정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경험칙상의 인식입니다. 5.18은 호남이 지키는 성역이자 막대한 지역이권입니다. 모든 선거 결과를 보면 전남과 광주는 95% 이상의 결집력을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위치하면서 호남츨신 법관들로 채워진 광주법원이 오월단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물리적 위력을 극복하여 양심적이고 독립적인 재판을 할 것으로 믿는 타 지역 국민들은 매우 희소할 것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광주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아온 피고는 광주법원 자체를 공포의 대상이요 트라우마의 마그마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18에 관한 한 광주법관들은 이해당사자들이며, 지역정서와 지역권력의 영향력 범위 내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남 보기에 독립적 위치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겠습니다. 광주법원이 피고에 대해 이전의 민사소송을 심리할 때였습니다(을3호). 이때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심복례는 알리바이 자체가 없다”고 객관성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판결서에는 그 반대의 판결문을 내놓았습니다. 당시의 원고 심복례는 처음 자기가 62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원은 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자기가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원은 그 주장도 옳다며 인용해 주었습니다.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의 사망소식을 전달받은 날은 1980.5.29.이고 남편의 시신을 보려고 전남도청에 도착한 날은 그 다음날인 5월 30일 0800시였습니다. 그런데 심복례는 1980.5.23.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재판부는 이 코미디 주장도 그대로 인용해주었습니다. 세상의 비웃음을 의식하지 않는 막장 드라마였습니다.

광주법관들의 이러한 자세는 피고를 상대로 한 모든 주장들에 다 같이 적용되었습니다. 광수에 대한 얼굴분석은 영상분석 전문가가 내놓은 과학적 작품입니다. 광주현장의 얼굴이 왜 북한사람의 얼굴인지를 일반인들도 다 알 수 있도록 특징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광주법관들은 ‘그 영상분석가는 엉터리다, 재판부가 시선, 촬영장소, 복장, 두발 등을 육안으로 직접 분석해 보니 광수는 북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광주시민이다’ 이런 막무가내 판결문도 내놓았습니다. 이런 광주법관들이 어찌 공포의 대상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현상 때문에 김영란법이 제정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15조에는 지역정서가 작용할 우려가 있는 공무소는 재판을 관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 정신이 명문화돼 있습니다.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재판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법규일 것입니다.

3. 2002년부터 5월단체와 광주법원이 피고에게 누적시켜준 탄압은 피고에게 참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형상시켜 준 악몽들이었습니다.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는 분명하게 관할 법원이 규정돼 있는데 오로지 5.18에 대해서만은 반드시 광주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처사는 개인에 대한 인권 탄압입니다. 법을 집행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임무를 수행해야하는 법원이 강행할 수는 있는 처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이 집단 이익에 우선하면 민주주의이고, 집단적 이익이 우선하면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18에 대한 광주법원의 관할권 독점은 전체주의에 해당합니다. 피신청인은 오월단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 폭행을 당했습니다. 타 지역 공무소로부터는 무죄를 받은 내용 모두에 대해, 광주법원과 광주출신 법관으로부터는 중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오월단체와 광주법원은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며 떨쳐버리기 어려운 트라우마의 원천입니다.

광주법원은 오로지 5.18사건에 대해서만 관할권을 고집합니다. 다른 종류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체로 민사소송법 제2조와 형사소송법 제4조를 따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피고의 형사사건을 처음으로 심리한 곳은 2002년의 광주법원이었습니다. 그 후 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서는 모두 안양지원, 사울중앙지법, 남부지검에서 관할되었습니다. 관할에 원칙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칙은 있는데 광주법원이 위반하는 것인지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5.18은 호남의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이권입니다. 이를 모를 국민 없을 것입니다. 5.18관련 재판을 광주법원이 독점하고, 사건마다 중죄를 선고하는 것은 광주법원이 5.18성역화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는 것이며, 광주법원이 나서서 호남의 이익을 위해 타지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겠다는 것입니다. 광주가 민주주의의 성지라면서 오월단체의 폭력은 웬 말이며, 광주법원이 휘두르는 이 독단은 무엇입니까.

4. 피신청인의 똑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중죄가 되고 타지역 판검사가 판단하면 무죄가 되었는데 어떻게 광주법관들의 독립성과 양심을 믿으라는 말입니까. 아래는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한 각 지역 판검사의 판결 결과입니다.

① 2002년 광주법원의 재판:“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징역 10월 선고 (을1호증)

② 2010~2012년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무죄 선고(을2호증)

③ 2017~19 광주법원 2회에 걸친 민사재판: 이자 포함 2억 4천만 원 규모 배상 판결(을3~4호증)

④ 2020년 서울중앙지법 1심, 광주출신 판사(김태호): 징역 2년과 100만원 벌금 선고(을5호증)

⑤ 2020.11.30. 서울남부지검 결정: 혐의 없음 결정(을6호증)

위 제④항에 대해 피고는 항소절치를 밟고 있으며 항소장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앞으로 “전라도 출신 판사들을 재판에서 배제시켜 달라”는 탄원서(을7호)를 제출하였습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광주출신 법관들에 대한 불신과 공포감을 드러냈겠습니까. 이에 구성된 항소심 재판부는 3인의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5. 광주츨신 법관들의 판단과 타 지역 판검사들의 판단이 정반대입니다. 타 지역 법관들의 판단에는 논리가 있지만 광주출신 법관들의 판단은 억지였습니다. 피신청인은 공정한 지역에서 논리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안양지원~대법원 판단

① 고소-고발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② 피고인이 저술한 4부작의 책은 전두환 내란죄 관련의 수사기록, 재판기록, 북한자료 등을 가지고 역사를 조명한 책이며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다.

2) 서울남부지검의 결정

① 피의자가 2019.2.8. 국회 공청회에서 3시간 동안 발표한 내용(북한군 개입, 광수)에 대해 고소-고발인들은 발표 내용 전제가 허위 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발표 내용은 피의자가 19년 동안 18만 쪽에 해당하는 검찰 기록, 재판 기록, 북한 자료 등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물로 보인다. 각 내용에 대해 허위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섣불리 뭉뚱그려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② 발표 내용은 연구 결과이고, 표현의 시장에서 논쟁될 대상에 속한다. 피의자는 논쟁하기를 공표했다. 비방의 목적이 아니다.

③ 피의자는 현장 사진의 얼굴(광수)을 북한 얼굴이라 했지 광주사람 얼굴이라 하지 않았다.

④고소인과 5.18유공자, 광주시민, 사자 5.18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의견으로 정리한다.

3) 광주법관 판단의 성격: 표현의 내용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입증하지 않고, 표현 밖의 편린들을 주워모아 피고의 표현이 주워놓은 편린들과 다르다며 유죄판결.

① 북한군 개입 표현은 1997년 대법원 판결에 배치한다.

② 국가는 해마다 5.18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③ 5.18관련법 3개에 의해 5.800여명의; 5.18유공자가 이미 보상을 받고 있다.

④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해석이 종결된 주제다.

⑤ 5.18에 대한 사회인식에 배치한다.

⑥ 당시 전두환도 미CIA도 북한군 개입 몰랐고, 2013년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도 아니라 했다.

이상과 같이 광주법관들은 발표내용, 책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않고, 발표 내용과 책 내용이 모두 위의 6개 사항 등에 배치하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위 남부지검의 불기소 이유에 정면 배치하며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례에 전면 배치합니다.

6. 광주출신 법관들의 자의적 독단

① 북한군과 광수 등에 관해 피고가 표현한 모든 것이 다 허위이고, 광주-전남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다는 판결

② 광주 재판부가 얼굴인식용 영상분석 전문가임을 자임하면서 자의적으로 영상을 분석했다며 광주-전남인들의 광수 주장이 100% 다 옳다고 판결

③ 여러 가지로 증명된 북한 삐라를 북한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고 자의적 판결

7. 서울형사 사건 제4회 공판기록(이경진 재판장) 무시한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재판장의 판결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사건 1심사건, 제4회 공판기록에는 당시 비호남 출신 이경진 재판장이 검사에게 해명을 촉구하는 기록이 있습니다(을8호증). 당시 재판장은 검사에게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 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 논리를 제출해 달라”는 것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측은 이 시각까지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심리가 전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는 무조건 공소 내용을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