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와대에 울려 퍼지는 조종 소리

 

대진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원전관련 수사는 산자부 간부들이 감사원 감사 직전에 444개 문건을 파괴한 ‘감사방해‘ 혐의에 대한 것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 파괴됐다가 되살려진 300여개의 문건들 중 10여개의 문건에는 문재인의 이적죄가 담겨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구체적 계획들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사형에까지 이를 수 있는 엄중한 범죄다. 문재인이 몸통이라는 이야기다. 여기에서 물꼬가 트여 문재인의 죄가 확대된다면 그것은 문재인이 집권 중 저지른 모든 이적행위들로 번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이 이 사건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추미애가 윤석열을 제거하려고 발광하는 것은 문재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문재인이 마피아 두목이고, 추미애가 하수인인 그런 그림인 것이다.

 

너무나 바쁜 데다 개인적 증오심이 사무친 나머지 추미애는 윤석열에게 직무배제 처분부터 내렸다. 이것이 바로 자기발등을 찍은 첫 과오였다. 이유는 6가지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판사사찰] 혐의였다.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하여 일선 검사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만든 매뉴얼 같은 것을 놓고 왜곡하고 뻥튀겨 판사사찰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12월 2일에 확실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는 3인방의 음모요 모략이었다. 심재철이라는 법무부 감찰국장, 박은정이라는 법무부 감찰담당관, 한동수라는 대검감찰부장이 공모-공동한 합작품이었다고 한다.

 

윤석열에 대한 증오심이 들끓고 있는 추미애는 오기가 눈을 가려 이 가공품을 높이 치켜들고 윤석열의 직무배제부터 가동시켰다. 여기에 법원이 끼어드는 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은 이를 두고 경험 없이 일을 추진했다고 지적한 모양이다. 당연히 윤석열이 처분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여기에 행정법원이 끼어들게 된 것이다. 전라도가 태생인 행정법원 판사 조미연은 뜻밖의 반듯한 판결문(결정문)을 내놓았다. 이 결정문은이후 윤석열과 추미애 사이에 벌어질 결투에서 윤석열에 권총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추미애는 감찰위원회를 열지 않고 곧장 징계위원회를 열어 눈엣가시를 빼내려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감찰위원회 멤버들이 법무부에 항의를 했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찰위원 7명이 만장일치로 추미애의 기를 꺾어놓았다.

 

전국 검사 100%가 추미애에 분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성윤도 고립무원이 되었다. 출근하는 이성윤을 보는 검사들도 검찰직원들도 이성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있다. 이 사이에 추미애가 뽑아놓은 검사들이 난파선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추미애는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에서 결전을 하려 한다. 문재인은 추미애의 제청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가 제청하면 그대로 고무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미리부터 설레발을 치고 있다. 대통령이 장관의 부하라는 뜻인데 이는 다급한 망발일 뿐이다. 추미애는 12월 4일 징계위를 열어 윤석열의 목을 베려했다. 하지만 문재인은 마지막 순간에 절차적 하자가 없게 하라고 추미애에게 당부했다.

 

절차대로 하려면 12월 8일 이후에야 징계위를 열 수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윤석열이 소환장을 송달받은 후 최소 5일 동안의 준비기간(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모양이다. 이 사이에 여러 가지 변화가 추미애에 불리하게 발생할 수 있다. 새로 뽑은 법무차관 이용규는 강남 아파트가 2채이고, 이적혐의의 시행자 백운규(산자부장관)의 변호인이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용규 차관은 징계위원회의 당연직이지만 이 자가 징계위원으로 들어오면 윤석열은 기피신청을 낸다고 한다. 이를 위해 기일이 또 연장될 것이다.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윤석열은 또 행정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다, 징계사유는 아마 전과 대동소이할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법원 판사는 제2의 조미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날에는 추미애와 문재인은 그야말로 쥐덫에 갇히게 된다. 이에 더해 아무리 징계위원들을 추미애가 골랐다 해도 그들은 여론의 무서운 시선을 의식한 나머지 또 다시 추미애를 배반할 수 있다. 누가 다 죽어가는 추미애를 위해 손가락질을 받고 싶어 하겠는가? 이에 더해 윤석열의 지지율이  최상위를 차지했다. 윤석열이 잘린다 해도 윤석열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남아 있는 검사들 모두가 윤석열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저마다 공을 쌓을 것이다. 윤석열을 공격한 사람들은 차기 윤석열 정권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사는 방법이 뛰어난 사람들이 어찌 이런 길을 택하려 하겠는가? 이래저래 문재인과 추미애의 목숨은 더욱 단축될 수밖에 없다.

 

2020.12.3. 지만원

www.systemclub.co.kr

추천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