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한군 개입’ 표현, 학술적 표현인가 비방적 표현인가?

 

2019.2.8. 나는 이종명 의원, 김진태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발표자로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나의 연구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공한을 보내 반대토론에 참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반대토론자로 초청된 사람은 서정갑, 조갑제, 정규재, 차기환, 최진봉, 이현종, 하태경 등 8명이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 했다. 나는 하는 수 없이 공청회에서 그들이 발표한 반대 논리를 소개해놓고 그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설훈, 민병두, 최경환이 5.18유공자 자격으로 나를 고소했고, 줄을 이어 오월단체 등 400여명이 그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고소-고발을 했다. 2년이 지난 2020. 11.30. 남부지검이 무혐의로 처리했다(사건 2019 형제 7446, 8976). 불기소 결정서에는 아래 내용이 들어 있다.

 

“피의자의 공청회 발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 피의자의 행위가 5.18 관련자들을 비방하기 위해 발언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아 피의자의 공청회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연구결과를 의견표명 입장에서 진술하였기에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단정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끝장 공개토론 적극 제안한 행위는 학문적 논쟁 행위이지 비난행위 아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발견된다. 반대론자들과 토의하기를 줄곧 제의해 왔다는 사실이다. 나는 내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 반론을 펴는 사람들에게 2013년부터 줄곧 그리고 적극적으로 ‘공개토론’ 또는 ‘끝장토론’을 제의해왔다. 나는 19년 동안 연구를 했고, 10권의 5.18역사책을 썼다. 그리고 그 책 내용 중 중요한 점들을 요약하여 발표해왔다. 그리고 내 영구결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공간에서 주장을 펼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공개토론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의해왔다. 이렇게 공개토론을 적극적으로 제의해왔다는 사실은 나의 발표행위가 5.18관련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문의 공간에서 시장원리에 의해 다투자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남부지검 검사는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 공간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표현의 자유공간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가 공개토론(끝장토론)을 제의했다는 증거들

 

1) 2013년 5월 23일. 불루투데이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0

 

지만원 "조갑제 5.18 공개토론 하자"조갑제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된다" 이철구 기자승인 2013.05.23.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 대표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저는 10년 동안 12.12와 5.18에 대해 18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언론기록을 고무 골무를 끼고 모두 연구했다”면서 “2009년부터 2012년에는 북한이 발간한 자료, 통일부가 발간한 자료 등을 분석하여 5.18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저는 미국의 최고 귀족학교이자, 학비가 스탠포드 대학의 2.5배인 미 해군대학원에서 5년에 걸쳐 문과인 경영학 석사와 이과인 시스템 공학(응용수학) 박사학위를 획득하여 분석-판단력을 훈련한 사람”이라며 “미해군대학원에서 3년간 교수를 했고, 국방연구원에서 8년 근무하면서 군을 환자로 저를 의사로 생각하면서 분석을 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지 대표는 “22일 밤, 저는 우연히 TV조선이 정성을 다해 내보내는 5.18프로를 다 보았다”며 “마지막에 조갑제 기자가 나와 5.18의 진실에 대해 마지막 도장(peoriod)을 찍었다. 5.18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순간이었다”면서 “저는 최근 조갑제의 ‘조’자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를 멸시했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관찰한 조갑제는 5.18에 대한 연구도 일천하고, 프로필을 보더라도 학문차원에서의 연구능력이 상대적으로 일천하다”며 “그런 그를 내세워 5.18의 진실을 함부로 정리한다는 것은 언론의 횡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V조선이 나쁜 집단이 아니라면 조갑제를 한 편으로 하고, 저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공정한 토론을 진행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그는 “조갑제 편에 황석영이 동참하면 더욱 좋고, 조갑제 편에 5.18 기념재단 학자가 동참해도 더욱 좋다. 저는 1:3으로 토론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 대표는 “저는 오늘의 조갑제 기자를 용서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그와의 토론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정체성과 운명을 판가름 하는 현대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18 역사를 이렇게 마녀 사냥 식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며 “조갑제 기자와 지만원에 1~3시간 정도의 방송시간만 할애하도록 방송국 tv조선과 조갑제 기자에 부탁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날 TV조선은 5.18 북한개입설의 근거인 5·18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열사의 묘’와 북한에 있다는 ‘인민군 영웅들의 열사묘’를 보도하며 “북한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북한군 개입설 주장이 사실무근임을 보도했다. 조갑제 대표는 23일 조갑제닷컴을 통해 “광주사태 때 북한군 특수부대 1개 대대가 들어왔다는 탈북자의 주장은 어제 TV조선 보도국의 취재로 간단하게 부정되었다”면서 “북한군 개입설이 확산되는 7년간 기자도,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누리꾼들은 “조갑제 대표와 지만원 대표의 끝장토론을 통해 5·18의 실체를 규명하자”, “5·18에 대한 검증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TV조선 보도를 통해 탈북자들의 주장은 허황된 것임이 밝혀졌다”며 지 대표의 주장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조갑제 대표는 토론제안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2) 2018년 8월 26일, 비전원 블로그

https://www.ilbe.com/view/10698533514

 

3) 2019년 2월 8일 신백훈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wXxZPQTZbE

 

 

 

4) 2019년 2월 22일 위키리

'5·18 북괴군 개입의 진상규명 끝장토론 대국민 공청회' 연 지만원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06165

 

 

2020.12.12. 지만원

www.systemclub.co.kr 

추천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