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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한 의견들

 

 

미디어워치 2020.06.30.

[독자기고] 역사교사로서 바라본 5.18 역사왜곡 처벌법

https://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54868

 

정치인들이 그리고 판사들이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틀을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규정해버리면 역사학자들은 직업을 바꾸어야 할 지 모른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보호해 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동지를 가능한 한 많이 끌어 모으는 집단주의 전략이다. 민주주의(democracy) 자체는 선동가(demagogue)들이 뛰어 노는 정쟁(political dispute)이라는 놀이터에서 어디까지나 싸움을 중재하기 위한 절차적 원칙일 뿐이다. 권력이 더 강한 집단이 룰을 결정하게 되며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며, 권력이 약한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계엄령 해체와 야당 정치인 석방이라는 자유주의적 구호를 외쳤다고 해서 다수가 군집하여 돌을 던지며 힘을 과시하며 저항했던 행동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의 구현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5.18항쟁을 통해 발전했다고 보는 한국 사회 주류의 생각에, 내 양심과 지성에 근거하여 온전히 동의하기 힘들다.

 

중앙일보 2020.08.19

여당 ‘역사왜곡 처벌’ 5·18법 시동…“견해 다르다고 벌 주나”

https://news.joins.com/article/23851520

 

 조선일보 2020.10.28.

진중권 “6·25 북침설은 놔두면서 5.18 다른 견해 처벌? 與 자기모순”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28/TXYSJ4ZHH5AXRAYUZJ2SOMITFE/

 

“6·25에 대해서 북침, 유도남침, 국지전의 전면전 비화설 등 다양한 수정주의 이론들도 처벌받지 않는데, 5·18에 대해 다른 견해를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박형순 금지법,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민사회의 합의에 맡겨야 할 보훈의 문제를 법으로 해결하려 한 친일파 파묘법, 거기에 5·18에 대해서는 이견을 금하는 법까지… 민주당이 자기모순에 빠진 것이다.

 

동아일보 2020.6.5.

[사설]5·18 진실 규명하되 위헌 소지 큰 과잉 입법은 안 된다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604/101371772/1

 

노컷뉴스 2020-06-12

[칼럼]'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정부여당, 법이 다가 아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360398

 

2001년 9.11테러는 2977명의 사망자를 냈고 21세기 문명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이후 각종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다. "CIA가 사전에 알았다" "미국 정부의 자작극이다" "유태인 4천명은 미리 알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런 음모론은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를 처벌할 어떤 법률도 만들지 않는다. 수정헌법 1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가장 우선적 가치로 여긴다. 진상규명과 왜곡자를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법과 역사는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이다.

 

Gong Daily 2020.10.30.

민주당이 발의한 5.18왜곡 처벌법,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법.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성명서 발표, 납득할 수 할 수 없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

https://www.gongdaily.com/mobile/article.html?no=23879

 

오마이뉴스 19.02.21

'5.18왜곡 처벌법' 추진에 나경원 반발 "문재인도 천안함 왜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13612

 

 

http://www.chpr.org/board/?r=home&c=25/41&iframe=Y&print=Y&uid=1361

 

크리스찬투데이 2020.6.19.

“역사왜곡 처벌법, ‘빅브라더’ 출현 예고인가?”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458

 

시사위크 2019.02.21.

5·18 역사 왜곡 처벌법 추진… 한국당 일각선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 반발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18666

 

폴리스tv 2020.10.29

[사설] 5·18민주화 정신에 어긋나는 여당의 특별법

http://www.police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81

 

손경호

5.18역사왜곡에 대한 단상 

https://blog.naver.com/book_party/222039258708

 

 

 

박민식

<5.18 왜곡 처벌법은 위헌이다>

https://blog.naver.com/msbusan/222114238200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5.18 왜곡처벌법은 위헌이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가장 근본적인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 일부 편향적 시각을 빌미로 위헌적 법률을 제정한다면, 5.18 민주화운동의 의미는 도리어 퇴색될 것이며 통합을 가로막는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180석 슈퍼여당은 개헌 빼고는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법"을 만들어야지 "역사"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

 

3.1독립운동 왜곡처벌법, 4.19혁명 왜곡처벌법, 부마항쟁 왜곡처벌법, 6.10 항쟁 왜곡처벌법...우리 법전을 왜곡처벌법전으로 만들고 싶은가? 특정한 과거사에 대해 법을 만들 수 있다면, 특정한 인물에 대한 법도 양산되지 말란 법 없다. 김대중 왜곡 처벌법, 노무현 왜곡처벌법... 법은 보편적이어야 되고 위인설관식의 입법은 지양해야 된다. 180석 절대권력을 쥐었다고, <입법 만능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바란다. 5. 18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식과 품격으로 그 사람들을 후지게 만드는 게 최고의 방책이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어떻게 볼까?

https://blog.naver.com/sks-korea02/222133310695

성명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5.18 진상규명법개정안과 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10월27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여야가 의논해서 개정하면 되지만 5.18역사왜곡특별법은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거나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어서 문제입니다.

 

<국민의 힘>은 5.18이 민주항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사죄했습니다. 5.18은 명백하게 민주항쟁입니다.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자 광주, 서울 등 전국에서 저항운동이 커졌고 5월17일 계엄령이 확대되면서 3김씨를 연금하고 민주화세력을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여 일어난 광주항쟁을 군대가 진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18 前半部는 민주항쟁이 분명하지만 後半部는 의혹이 많습니다. 몇 년 전부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었다는 말이 돌면서 5.18이 민주항쟁의 역사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크게 충격 받았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어느 누구도 북한군 개입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서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찝차 14대를 탈취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한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누가 광주,전남의 무기고 44곳을 습격해서 5천정의 총기와 TNT 8톤을 탈취했는지, 누가 계엄군이 지키는 광주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는지,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카빈총으로 쏴 죽인 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면 누구였는지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국군은 M16으로 무장했고 카빈총은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입니다. 당시 계엄군 중위였던 신동국목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들 세력은 탈취한 찝차 14대 중 별판을 단 차량을 앞세워 아세아자동차에 진입해서 군용차를 탈취한 후 그 차로 4시간 만에 44개의 무기고를 털어 무장을 하고 그날 밤 광주교도소를 습격했습니다. 이 일이 광주시민의 소행이라고는 도저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5.18에 대한 정부설명이 절대적 진실이라고 말하려면 이 의혹들이 반드시 해명되어야 합니다. “군용차를 탈취하고 무기고를 습격하고, 교도소를 습격한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윤장현 前광주시장은 광주시민은 교도소를 습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군 개입 외에 다른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미국CIA도 40년 만에 공개된 기밀문서에서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입이 사실이라면 그나마 북한군이 국군에 의해 진압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아무리 북한이 북한군 개입을 기념하고 북에 기념비까지 있어도 절대로 북한군개입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군이 시민군을 진압한 것이 정당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5.18 진실규명은 통일 후에야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군이 개입했더라도 군사독재에 항거한 5.18 민주항쟁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므로 우리가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으로 5.18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입니다. 5.18은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 정의의 기치를 높이 든 사건이므로 해마다 5.18이 오면 이날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어떤 형태의 독재도 용납하면 안 되고 자유, 민주, 정의를 목숨바쳐 지킬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그런데 5.18 자유,민주정신을 기념하면서 5.18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은 전부 구속시킨다면 그것이 무슨 자유민주 정신입니까? 5.18역사왜곡처벌법은 일견 5.18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5.18의 권력화, 利權化이고 5.18정신에 대한 사형선고입니다. 광주사태가 났을 때 수많은 국민이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광주시민을 크게 존경했고 우리 대신 싸워준 것을 감사해 했습니다. 그런데 5.18의 이름으로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 “문제제기하는 자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유” “진리탐구의 자유”를 막는다면 이것은 너무 큰 충격입니다. 이법이 제정되면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왜곡금지법을 만들 수 있고 결국은 언론의 자유까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이 악법제정에 대해 침묵하고 나아가 共助한다면, 그래서 ‘이 惡法은 5.18정신의 배반’이라는 소리가 광주에서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은 광주시민에 대해 한없이 절망할 뿐만 아니라 광주의 후손들도 훗날 이 침묵을 한없이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5.18은 민주항쟁의 상징이 아니라 독재의 상징으로 전락하여 역사의 쓰레기로 간주될 것입니다.

 

지금은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앞장섰던 과거의 민주화세력이 나설 때입니다. 그들이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민주화세력이 아닙니다.

 

2020년 11월 2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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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5·18역사왜곡처벌법”입법을 절대 반대한다

2020. 6. 24.

https://blog.naver.com/sks-korea/222010625225

 

-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주세요 -

 

더 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법”을 개정하여 “정부발표 내용에 反하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5.18민주화운동을 부인·비방·왜곡·날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 “5·18역사왜곡처벌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배반하고 “5.18정신”조차 배반하는 反민주악법이므로 이법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

 

더구나 지금 5.18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몇 년 전부터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었다는 말이 돌면서 사람들이 크게 충격 받았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지만 누구도 북한군 개입이 없었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했다. 누가 서광주 톨게이트에서 20사단 찝차 14대를 탈취했는지, 누가 아세아자동차에서 장갑차 4대와 군용차 382대를 탈취했는지, 누가 광주, 전남의 무기고 44곳을 습격해서 5천정의 총기와 TNT 8톤을 탈취했는지, 누가 계엄군이 지키는 광주교도소를 6회나 공격했는지, 85명의 시민과 20명의 군인을 카빈총으로 쏴 죽인 자가 광주시민이 아니라면 누구였는지를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북한군 개입의 심증만 굳어가고 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굳어가는 심증을 어떻게 처벌법으로 막겠다는 것인가?

 

5.18관련 세력들은 북한군 개입을 사실대로 규명해야 한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음이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개입이 사실이라면 북한군 침략을 성토하고 그나마 북한군이 진압된 것을 불행 중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최악의 경우 북한군이 개입했더라도 군사독재에 항거한 광주시민의 발자취가 없어지는 것 아니다.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통일될 때까지 규명을 유보하는 것이 낫다. 어차피 통일되면 명명백백하게 규명될 일 아닌가? 5.18세력은 손바닥으로 햇볕을 가리고, 법으로 처벌하는 짓은 하면 안 된다.

 

5.18의 더 큰 위기는 5.18정신을 계승한다는 사람들이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제정하여 북한으로 풍선을 날리는 탈북자들을 감옥에 가두는 법을 만들겠다는데 있다. 5.18이 군사독재에 저항하여 자유, 민주, 정의의 기치를 높이든 사건이라면 5.18 계승자들도 북한의 수령독재에 맞서 정치범수용소를 비판하고 종교의 자유와 인권을 요구해야 한다.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하면 탈북자들이라도 북한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게 해 주어야 한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은 대북전단을 막는 법은 헌법적 가치를 배반하는 것이어서 끝내 제정하지 않았는데 왜 문재인정권과 더민주당은 이런 惡法을 만드는가? 5.18은 “산자여 따르라”만 부르면 기념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 민주, 인권, 정의가 살아 꿈틀거리게 만들어야 한다. 北이 하도 난리 치니 풍선보내기를 당분간 자제하자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전단살포금지법은 5.18정신의 배반이다. 광주시민들이 목숨 걸고 반대해야 한다.

 

5.18역사왜곡처벌법도 5.18정신의 배반이기는 마찬가지다. 어떻게 감히 5.18 이름으로 “문제제기하는 자유”를 막는가? 역사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은 너무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다. 다른 말을 하면 잡아넣겠다는 것은 5.18의 권력화, 利權化이자 5.18을 죽이는 행위다. ‘이런 惡法은 5.18정신의 배반’이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광주에서 들리지 않는다면 5.18은 죽은 것이다. 광주시민은 당장 5.18역사왜곡처벌법을 쓰레기통에 처넣어야 한다. 그런데 도 끝내 침묵한다면 광주의 후손들은 훗날 이 침묵을 한없이 부끄러워할 것이다.

 

참 5.18정신은 대한민국 뿐 아니라 북한의 자유, 민주, 인권까지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정신이다. 5.18 계승자들은 우파독재, 좌파독재를 다 같이 비판하고 북한의 혹독한 인권유린을 비판하고 우리의 정통성인 자유, 민주, 인권, 정의가 북한의 “절대존엄”에 의해 유린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수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18은 形骸만 남는다. 사람들은 5.18을 아주 우습게 보고 냉소할 것이다.

“5·18역사왜곡처벌법” 반대 서명 합니다.

https://c11.kr/g1ja

 

 

2020. 11. 6.

www.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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