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필요한가 과연?

- 필요하다면 법률 사무원의 인성과 질, 안보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 미달된 자는 집으로 보내야 할 것이며, 다시는 동종 업을 제한해야 할 것이야 -

소에 대한 판단과 주문대로 왜 판결을 하지 않고, 왜 그랬냐라고 물으면, 쓸데없이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개 짖는 소리를 하는가? 왜 법이 정한 로직을 갖고 판결하지 못하고, 난데없이 단서 조문을 쑥 집어넣어 역사를 왜곡하고, 무고한 사람의 전망을 짓밟는가? 판사는 사람이고, 겨우 사법시험과목만의 평가로 직을 수행하는 직군이다. 그러기에 다반사의 사안을 다룰 때는 판단여지를 두어야 하고, 기관 관서의 재량권을 유임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 이들의 족적을 보면 유치하고, 사악하기 짝이 없는 족적을 남겼다는 것이다.

법원의 법률사무원들아. 자네들은 그저 직공이야. 너희들 한 달에 책 몇 권 읽는가? 역사 공부 얼마나 하는가? 정치외교, 사회, 경제, 산업, 의료, 국방 등에 얼마나 식견이 있는가? 겨우 어린 날 시험에 합격한 그 수준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 존폐를 의심할 중하고 실질적인 죄를 범했던 게 아닌가? 지금도 너희들의 유월 행위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할 이 나라 젊은이들이 빨갛게 물들어 있지 않은가?

전문가도 아닌 영역에서, 어떤 특정 집단이 생산한 왜곡된 역사만 거룩하고 진실하다고 여겼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복종을 요구하고, 권력을 잡은 이에게 한량없이 무릎 꿇었던 너희들이 남긴 족적이다. 그때와 지금의 범률 사무원들아 한번 보아라.

그래 너희들이 직접 심리해본 결과를 주문에 적었고, 국가 보안시설, 간첩들이 복역하고 있는 교도소를 무장 시위대가 공격하고, 사망자를 발생케 한 사실을 불법한 공격이라고 보고, 계엄군의 진압 교전은 내란목적 살인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는데, 왜 이걸 뚱딴지같이 무슨 역마살 낀 것처럼 뒤집었나? 그것도 이 나라 법 원칙을 추하게 끌어다 쓰면서까지 말이다.

결국 심리 따로, 판단 따로, 판결은 강학상 통치권한자의 사법심사 배제 법 원칙과 행정부의 재량에 대한 판단여지를 둔다는 그럴싸한 입장을 미끼로 두고, 최종 판결은 전두환의 마음속에는 내란을 하고자 했다는 관심법을 적용한 인민재판으로 땅땅 친 것이냐? 이래서 무슨 권력분립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권력 통합의 실체를 보여준 너희들은 이 큰 죄를 어찌 받을 건가?

1997년 법원의 판결을 보면 참으로 지옥의 악귀들이 썼다 해도 이 정도로 사악하지 않을 것이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앞뒤도 하나도 안 맞고, 이놈의 생각 다르고, 저놈의 생각 다르고, 오로지 하나의 맥은 전두환의 내란으로 몰고 가는 것 그거 하나밖에 보이지 않는다. 자동으로 5.18의 본질은 묻히고, 진실된 역사는 왜곡의 왜곡을 당했고, 작금은 그게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역사가 됐다.

이 나라 백성들은 자기가 땀 흘려 낸 세금이 5,500여 명의 불법 5.18유공자 것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조차 모른다. 자신의 자녀들이 공기업이나 취업 시, 5.18 유공자들 다음다음 끝 순번으로 밀린다는 것도 모른다. 그게 다일까? 참으로 기상천외의 혜택을!!!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서 공정한 경쟁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터전이 어느 한 집단의 운동장이 되어 버렸으니, 상기의 법률사무원들의 패악질을 어찌 용서할 수 있겠는가?

어린 자들은 5.18 기록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유 하나로 맹신하고 있다. 그들은 그게 시작이고 그게 끝인 것이다. 아마 죽어 흙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알고 간다는 것이다. 이게 이 나라의 실정이다.

법원이 필요한가 과연?

- 필요하다면 법률 사무원의 인성과 질, 안보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 미달된 자는 집으로 보내야 할 것이며, 다시는 동종 업을 제한해야 할 것이야 -

광주법원, 과연 존재가치가 있는가? 거기는 어느 나라 법원인가?

그렇다.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다. 이 광경을 언론사 뉴스타운 호외지에 실렸고, 5.18 단체는 조작이라는 소를 광주법원에 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영상 자료를 제출하였고, 법정 스크린에 재생했고, 조작이 아니라는 증거물인 USB까지 제출했다. 당시 광주인 판사는 법정에서 인정을 했고, 돌아서서는 조작된 사진이라 원고 광주인들의 손을 들었다.

이 사실은 명백히 법정 증언록과 재판 기록으로 남았다. 의심스러운 자는 열람해보기 바란다. 어쩌면 이 기록까지 삭제하고, 훼손을 하지 않았을지 의문이다. 그런 광주법원 과연 존재가치 있을까?

필자는 어린 시절 학교 대표로 웅변대회에 자주 나갔고, 주제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 어린이의 반공정신을 주로 웅변 원고로 삼았었다. 참 많은 박수를 받았고, 누구의 가슴이나 머리나, 손과 발에 그 의미가 명백히 전달됐었다. 나는 죽어 흙이 되는 날까지, 그리 알고 그리 인생의 막을 내릴 것이다. 그게 이 나라에 살았고,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한 자의 권리와 의무이기 때문이다. 허나 나라가 왜 이렇게 변질 됐는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슬프다.

5.18의 왜곡을 진정 본질로 바로 세우고자,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루도 결하지 않고, 의로운 투쟁을 하고 계시는 자유대한민국 천재 애국지사이신 의인 지만원 박사님의 가슴 아프고, 비장한 소회, 이 나라 백성으로서 뜨거운 동질감을 가지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