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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악당

- 198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4악당 -

 

역사는

누가 쓰고, 누가 기록하는가? 승자인가? 패자인가? 악당인가? 왈패인가? 아니면 학자인가? 연구자인가?

역사는 왜 쓰고, 왜 기록돼야 했는가? 그 목적과 의미는 무엇인가? 왜 역사는 옳은 역사가 기록돼야 하는가? 그 어떤 충돌과 치우침 없이 말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고 들어왔던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 거짓일까? 그로 인해 우리의 삶과 속한 나라의 운명은 어찌 되어 왔던가? 깊지는 않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것이며, 진실이든 거짓이든 간에 분노하며, 손가락질 한 번쯤은 누구나 해봤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이가 조선 518년의 역사는 그야말로 신분제, 소수 이가 집안 독재 왕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그 역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교과서에까지 실려 날 때부터 배우고, 죽을 때까지 그리 알고 간다. 이가 집안 내력 책 2,000여권, 이 책은 과연 옳은 역사일까? 왕이 죽고 난 다음 집권 시의 기록을 담고, 사초를 수집해 기록되었다. 허나 세초를 통해 사초의 기록은 모두 지워버렸는데 지금 이가 실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평가할 사초가 있는가? 당연 있어야 이가 실록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 수백여 년 전의 역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불과 40년 전의 역사마저도 왜곡되고, 그 객관적인 연구 평가 자료는 천대 시 받고 왜곡된 자료만 칭송받고 있는 이 현실. 먼저 게시글 권정달에 이어, 없는 역사를 있는 역사로 꾸며, 대 국가적 범죄를 지지르고, 그 결과 왜곡이 진실이 된 사건을 보자. 악당이 역사를 쓴 사건이다.

 

대통령제를 도입한 이 나라는

엄연히 3권의 분립에 의해 통치되는 나라다. 허나 행정부의 농간과 횡포, 알력이 사법부의 권한을 발로 짓밟은 사건이었다. 4명의 악당과 조력자인 검찰, 최종 확인사살자인 재판부까지 가세한 역사 왜곡 짓거리는 지금의 이 나라 혼란을 유발하고 있고, 바로 쓰인 역사를 배워야 마땅한 국민들과 학생들의 머리와 가슴도 점령했다.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4악당과 조력자 등'

 

이들은 왜 대한민국과 국민들 앞에 '악당' 이라 불러야만 하는가?

 

이유

김영삼은 주어진 통치 권한을 유월하여 '5·18 특별법 제정과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 공작'을 지시했고, 그 결과 이 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빨갛게 변질 시켰으며, 작금의 국가위기에 밑거름이 됐다는 것이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것은 명백한 권력분립 국가에서 권력 통합이라는 치명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일국의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강학상 통치행위의 권한을 부여받는데, 일명 긴급 제정권이 있다. 글자 그대로 국가위기 극복, 대외적 국가 번영, 국민경제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한 환경에서 발동되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김영삼은 자신의 사익과 안위를 위해 직권 남용과 이탈을 한 것이다. 그게 바로 5.18 특별법 제정이다. 당시 법을 공부한 사람은 이법을 전두환 대통령 죽이기 위한 법이라 불렀다. 그러면 왜 김영삼과 악당들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러야만 했었을까?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자.

 

 

 

우리의 교훈

당시 12·12를 두고 평가를 내린 한 문장은 "성공한 쿠데타"라 하였다. 이 말에는 이면의 뜻이 있다. 12 · 12의 조사를 해보니, 권한 있는 기관(국군 보안사)의 직무활동이 너무나 당위성과 명분이 있었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치 않고, 그렇게 되면 그토록 싫어하고 경멸하는 군사정권에 큰 공을 주기 때문에 말을 돌려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공한 쿠데타"인 것이다.

 

향후, 명백히 누구에게나 성공한 쿠데타는 다 인용된다는 것이고, 이 선행 관례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다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참으로 말 같지 않은 애들 소꿉놀이에서 나 나올법한 문장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국민들은 12·12는 국가 원수 시해 사건 관련, 국가기관의 올바른 직무수행이었고, 정당한 직무 수행 절차에 따른 적법한 작위였다고 고쳐 들어야 할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김영삼 정권하 국가사무원들의 비양심적인 더러운 문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다.

 

김영삼이의 더러운 변절

이랬던 김영삼이가 왜 또 무슨 심술이 돋았고, 한번 약속한 사안을 다시 끄집어내고 살벌한 도마 위에 올렸는가? 과연 위에서 언급한 국가위기 극복과 국민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어쩔 수 없는 행위였던가? 절대 아니다. 오로지 자신에게 다가온 치명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더러운 작태였던 것이다. 그 한 명의 공격자는 당시 민주당 박계동이었다. 일국의 국가 원수가 일개 의원 한 놈의 혓바닥에 놀아났고, 치명적인 범죄를 자행하고 말았다는데 참으로 더러운 자식이라 쌍욕이 나올 정도이다. 그렇다고 사건과 무관한 역사를 왜곡시켜? 여하튼 김영삼 이 자식은 깜짝 쇼 하나는 달인이었고, 그나마 목적하나 뚜렷하다고 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 또한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다.

 

 

 

김영삼의 깜짝 쇼가 시작된다. 문제는 노태우였다. 그는 군사정권이었고, 무지한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내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해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12.12로 묶어 군형법상 반란 수괴 등 즉, 쿠데타 혐의로 사전 구속 시켰다. 참으로 간사하고 사악한 왈패 새끼라 아니 할 수 없다.

정식 법 집행을 통해 구속시킨 게 아니라, 잡아가두고 난 다음 그 구속의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위기에 선 김영삼은 3명의 악당과 두 곳의 조력자를 뽑는다. 바로 맨 상단에 올려진 사진의 악당들이다.

이놈들이 똘똘 뭉쳐 198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인민재판의 정형을 보여주는 1997년 웃지 못할 더러운 대법원 판결문을 만들었다.

 

1. 악당의 숙주, 김영삼 범죄행위

이 자는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고유의 강학상 통치 행위를 남발했고, 유월과 동시에 이탈까지 한 죄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신성한 이 나라 국가구성원리와 체제까지 짓밟았다는 것이다. 겨우 야권 김대중의 압박에 무너졌고, 솔직한 마음으로 받은 비자금이 있다면 얼마이고, 그에 대한 투명성 있는 제고와 국고에 귀속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면, 이토록 죽어 마땅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옳은 역사의 유지 보다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었고, 애당초 대통령의 자격도 없는 인성의 잡놈이었다는 것이다.

 

구속한 두 당사자에게 뒤집어 씌울 법적 당위성도 없었고, 1981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도 없었고, 고로 재심 절차도 거칠 수 없었기에 권력을 잡은 유리함으로 긴급 제정권을 발동한 죄이다. 일명 "5.18특별법"이다. 명백히 일사부재리 법원칙과 형법 불소급 원칙에 반했고, 진정소급금지의 원칙까지 깼다. 있지도 않은 괴이한 억지로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고 실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덕에 김영삼이는 대통령 직무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던 것이다. 돌아간 친구이지만, 천필륙지라고 저승에서 이에 대한 벌을 받고 있을 것이 분명하리라 생각된다.

 

 

자유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국가적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이 자는 '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냐고' 지독히도 건설 반대를 했다. 그 후 불과 25년이 지난 후, 이 나라 대통령으로 신분이 상승했고, 제 버릇 남 못 주듯이 이 나라 역사 왜곡쯤이야 자신의 가도에는 비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법의 성질은 어디까지나 일반법에 준거를 둔다. 즉, 일반적으로 대국민 및 국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추상적이며, 영속적,반복적 효력 유지의 성질이다. 이게 기본이 돼야 국가와 국민들이 평등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특정인들을 위한 법 즉, 지위와 체계를 넘는 특별법의 제정은 법성질과 존재가치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크고 최악의 경우에는 국가 존립의 위기까지 몰고 간다는 것이다. 참으로 위험 한 것이다. 지금 이 시국을 보라. 어떤 시국인가?

 

현 빨간 정권의 4년간 이력을 보라. 이것들이 만들어낸 특별법. 그 수와 제한 범위가 얼마나 넓은가? 범위는 넓어졌지만, 그 범위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나라 대다수국민이 아니라 극소수의 특정인과 집단이다.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거와 같이 어려운 천국의 입성 조건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건 바로 법치국가가 아니라, 인치 국가의 전형적인 시스템인 것이다.

 

2. 숙주의 종놈 권영해의 범죄행위

일단 억지 표현인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했고, 잡아 가두고 처벌하려고 해도 근거도 찾을 수 없고, 꾸역 구역 뻐팅기다가 찾아낸 것이 있었는데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한 구라파 판례가 있었다. 판례? 그것도 남의 나라 판례? 발끈 한 김영삼이를 보고 놀란 권영해는 특별법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똥줄 타던 김영삼이는 대뜸 똥을 싼 것이다.

 

 

이런 권영해의 인성?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와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꼭 읽어 보기 바란다. 참으로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가 아닐 수 없고, 탄핵정국이래 태극기 들고 집회 장소에 나오는 모습을 간간이 본 적이 있는데, 과연 무슨 낮으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자다.

 

3. 권영해와 손잡은 막역한 권정달의 범죄행위

이자는 배신자로 못 박고 싶다. 게다가 좋다 나쁘다 할 가치 부여 또한 의미 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저 불쌍 하디 불쌍한 한 늙은이로 정리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나 싶다. 아무리 잘 정비된 철통같은 조직이라 할지라도, 이른바 롬멜 부대라 할지라도 배신자는 나오기 마련이다. 이 자 또한 전형적인 배신자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권영해와 육사 동기생이며, 달콤한 권영해가 제안한 출세 시나리오를 덥석 집어삼킨 자이다. 12.12의 정당한 역사를 바꿔치기함으로 얻은 대가는 정말 대단했기 때문이다. 권력의 시녀 검찰, 재판부는 본연의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덥석 김영삼의 지령에 무릎을 꿇어주니 더할나위 없는 기회였던 것이다.

 

본 책의 저자이신 의인 지만원 박사님께서도 권정달은 아주 파워 있는 상품가치가 있다고 적고 계신다. 그렇다. 5공화국의 성공적인 안정을 도모하다가 시절이 바뀌니, 배신자로서의 역할을 해주고자 벌떡 일어난 권정달은 당연 상품 가치뿐만 아니라, 김영삼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였을 것이다. 자. 권정달이가 꾸민 거짓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를 보자.

 

 

 

당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을 억지로 꾸며댄 공작이며, 음모이고, 이 나라 역사상 유례없는 사기극이었다. 당시 권정달은 사복을 입고, 죄수복을 입은 5공 동지들과 군 선배들 앞에서 법정 증언을 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폭로를 했던, 뭘 했든 간에 속된 말로 한때 한편이었는데, 누구는 죄수복을 입고, 누구는 증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는 게 과연 증인 자격이 있다고 봐야 하는가? 무조건 폭로하면 다 인용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성적인 형량을 위한 재판소가 필요 없지 않은가? 시장통에 현수막 걸고, 무대 하나 차려놓고 벌이는 인민재판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럽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권정달이가 법정에서 5공 동지들과 군선배들의 변호인과의 질의를 보면, 확연히 꾸며낸 문건이라는 것을 자신도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권정달의 증언으로 볼 때, 진정 검찰과 재판관이라면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 자체가 없었고, 증거물로 채택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든다. 수 페이지에 달하지만, 몇 개만 추려 보고자 한다.

 

무슨 전두환 집권 시나리오라고 하길래, 정말 무시무시하고 대단한 것으로 보았었다. 그러나 권정달의 증언을 보면 이건 뭐 시골 촌 동네 어른들 모아 놓고 세상만사 만담 같다는 생각이 든다. 번갯불에 콩 볶자는 식의 증거물 조작이다 보니 이리도 조잡했고, 싸구려 코미디를 벌였던 것이라 헛웃음만 나온다.

 

제대로 된 운동장에서 상호 다툼이 자유롭고 공평했다면, 실없이 지껄였던 권정달이는 무고죄로 처벌받아 마땅하고도 남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순진하게도 5공의 인물들은 점잖게 형을 수범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었다. 참으로 양반들이며, 과연 한 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성들이고, 군인이었다는 존경심까지 든다.

 

4. 김영삼, 권영해, 권정달의 법 책략가 홍준표의 범죄행위

이자는 굳이 적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이 자의 범죄는 무죄인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자 하는 것들의 손을 잡았다는 공범자이고, 신성한 법의 묘책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자 또한 김영삼이에게는 권정달 다음으로 수호신격이었을 것이다. 꼴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했던 드라마 모래시계의 실존 인물이었으니, 그 인기를 등에 업은 대국민 사기용으로 안성맞춤이었을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자도 악의 행로에서는 한결같다는 것이다. 1981년 5.18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으니, 당연 지금도 5.18을 숭배하고, 그 정당성을 쫓아다녀야 하는 게다. 5.18 성역화와 반대되는 연구결과를 무참히도 짓밟는데 든든한 호위무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대 대선 후보였으며, 공략으로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킨다는 잡답으로 순진 무지한 우익의 표를 받으려고 했던 잡놈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에 하나 이자가 당선되었다면 김영삼이의 키즈에서 배운 제 버릇을 넘고 넘어, 이 나라를 퇴보의 길로 몰아넣었을 것이다.

 

당연 1997년 자기가 저지른 범죄행각을 정당한 행위로 못 박고, 법적으로 수많은 안전장치를 만들고, 당연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인지 뭔지 삽입했을 것이 명백하다. 빨간 야권은 핵심 터전인 5.18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압박을 가했을 것이고, 이 자는 냉큼 요구를 받아들이고 미화하기 바빴을 것이다. 충분히 그럴 잡놈이다.

 

5. 4악당의 조력 및 확인 사살자 검찰 & 대법원의 범죄행위

검찰은 시급한 김영삼이의 위기를 호기로 바꿔야 한다는 명목하에 억지 기소를 했고, 재판소 역시 아무런 제동 없이 달려야만 했던 폭주족이기를 자처했다. 그 도구인 권정달의 신분 위치 또한 증인으로 세우고, 이미 구속된 자들은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수행한 범죄조직이었을 뿐이다. 국기기관 관서가 범죄 조직이 된 유래는 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겠는가? 이 나라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1981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자.

골자는 1981년 판결은 법률 재판을 했고, 1997년 재판은 속된 말로 시장통 인민재판과 김영삼이를 정치적 호기로 만들어 주기 위한 정치재판을 을 했다는 큰 차이가 있다. 고로 검찰 및 재판부는 빨갱이들 말을 빌리자면 정치검찰, 정치재판관의 역할을 한 것이다. 정말 더럽고 쪽팔리는 왈패들의 짓거리라 본다.

 

 

당연 그렇다. 사법부는 사법부의 판단만 하면 되고, 행정부의 재량행위에 대한 여지는 판단여지로 보았고, 당연 법률적 재판에만 국한한다는 뜻을 표명한 것이다. 여기서 사법부가 덧붙여 가정을 하고, 행정부의 알력에 뒤흔들리면, 사법부 자체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곧 그 어떤 심증의 단서 조문 하나 없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이게 바로 판결문 다운 판결문인 것이다.

 

이에 반해 1997년 대법원 판결을 보면 참으로 사법부의 권한을 유월했고, 권력에 짓눌린 관심법을 보는 듯한 단서 조문을 삽입함과 동시에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일탈행위였다는 것이다. 판결문이 아니라 추리소설을 써도 이렇게 잘 쓰지 않을 것이다.

 

 

앞서 게시한 권정달 게시글에서도 적었지만, 행정부의 재량이고 판단여지로 보았으면, 1981년 판결문처럼 그대로 땅땅 치면 되는 것이지 뭔 똥줄 지렸는지 쭉정이 단서 조문으로 무고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었는가? 이것은 명백한 권력의 시녀이고, 권력통합으로 똘똘 뭉친 야만인들이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나라 법 원칙에 불일치한 판결을 내릴 수 없는 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 나라 백성들은

전두환 그리고 일명 북괴가 만들고, 뿌려댄 선동 용어인 신군부라고 하면 치를 떨고, 혀를 차기 바쁘다. 그러나 왜 그들이 감옥에 갔고, 지금까지 범죄자가 된 진짜 주된 이유를 모르고 살아간다. 학습이 안된 것이다. 올바른 학습이 안 되어 있으니,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안타깝고 슬프다. 그리 알고 죽어갈 것이고, 죽기 전에 나라가 빨갛게 물들어 자기들의 목숨을 빼앗긴다면, 그제서야 알아차릴까? 아니다. 그때도 모를 것이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왜 죽는지도 모르고. 그렇다. 이 나라 민족성이고, 518년 동안 노예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이다. 전두환과 5공주역들은 범죄자가 아니며, 사악한 악당들에 의한 피해자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 지만원 박사님

이 분은 대체 누구인가? 선하신 신이 보낸 의인이 아닐까? 이 책을 읽어가면서 뇌리 속을 항상 떠나지 않는 의문이다. 올바른 역사를 익혀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학습하는 것인데, 학습을 하고자 할 때는 올곧은 스승이 당연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 스승이 바로 의인 지만원 박사님이라 확신한다. 그렇게 올곧은 스승이니 저 빨간 정권은 코너에 몰고, 육두문자를 날리고, 모욕적인 선동질과 신체적, 재산적 제한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5.18 광주 사태(북괴특수군 게릴라 폭동)

 

그냥 하나의 의문 시되는 사건이 결코 아니다. 이 나라 이 시국의 모태는 모두 5.18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5.18이 드세지면 드세질 수록 이 나라 망국의 속도는 비례하는 것이다. 5.18을 깨지 못하면, 결코 이 나라는 회생의 확률은 없는 것이다. 이런 괴물 같은 5.18을 만든 것들이 상기의 4악당과 두 곳의 테러조직이 있었다는 것을 이 나라 국민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고자 함이고, 그 어떤 군더더기와 왜곡된 사실을 진실로 옮겨 적지 않은 책이다. 5.18광주사태의 본질을 너무나 이해하기 쉽게 적은 대국민 계몽서이며,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필독서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 나라 백성들은 의인이며, 학자이신 지만원 박사님께 고마워 해야 할 것이다. 어디감히 육두 문자를 날려대는가? 

 

추천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