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252화, 이승만 박정희 파묘법

https://www.youtube.com/watch?v=jqfh4lTjiw0

.

 

 

 백선엽 사건

백선엽 찾아 '현충원 친일파 파묘' 언급한 보훈처…"상황 공유“

https://www.news1.kr/articles/?3946296

 

  보훈처 망발

보훈처 직원들은 지난 13일 백 장군 사무실로 찾아와 장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올해 100세인 백 장군이 별세할 경우 국립묘지로 안장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보훈처 직원들이 국립묘지법 개정 문제를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백 장군이 현충원에 안장됐다가 뽑혀 나가는 일이 생길까 봐 걱정이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백 장군 측의 주장이다. 이로 인해 압박을 느낀 백 장군 측은 "가족들 모두 최악의 사태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기-이수진 “현충원서 친일파 묘 파내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526/101210574/1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

“현충원에 와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간도특설대, 만주국에서 항일운동을 하는 독립군(1939 - 1943)과 열하성과 하북성에서 팔로군(1944 - 1945)과의 전투를 수행

 

 향군회 반발

“백선엽 장군은 창군 멤버로 국내외 공인 전쟁 영웅"

"일부 정치인들, 역사 왜곡 반역사적 행위 지속“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7일 6·25 전쟁 영웅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의 사후(死後) 국립묘지 안장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 “창군 원로들을 친일파로 몰고 가는 것은 대한민국 국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향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백선엽 장군은 창군 멤버로서 6·25 전쟁 시 최악의 전투로 알려진 낙동강 방어선상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며 인천상륙작전 성공 후 평양 탈환 작전을 성공시킨 국내·외 공인 전쟁 영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향군은 “8·15 해방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의 경력과 능력있는 인재들을 영입해 정부 조직을 편성했으며, 창군 역시 광복군·중국군·만주군 출신 등 다양한 출신의 군 경력 소유자들이 참여한 것”이라며 “이분들은 창군 2년 만에 동족상잔의 6·25를 맞아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을 분쇄하는데 목숨 걸고 싸워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낸 전쟁 영웅들”이라고 했다.

향군은 “일제의 강압적 체제 아래서 불가피하게 일본군에 입대하여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친일파’ ‘반민족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평가이며 사실 왜곡”이라며 “해방 후 창군에 참여해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공산화를 막아낸 전쟁 영웅들의 명예를 짓밟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친일파로 매도되어 마음의 고향인 국군묘지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지 주장이며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들을 파내야 한다는 것은 호국 영령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윤미향 논란에 "신상털기에 굴복 안돼

 

 12.12란?

12월 12일, 오후 6시 30분, 전두환은 수사국장 이학봉을 대동하고 국무총리 공관에서 집무하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에 가서 정승화 연행에 대한 재가를 요청했다. 당시는 정승화에 대한 의혹이 사회적으로 확산돼 있었고, 이러한 것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곧바로 대통령에게 가져갔다. 전두환은 재가가 쉽게 나리라 생각하고 무조건 7시에 정승화를 체포하라는 사전각본을 짰다.

 

그런데 의외에도 최규하는 국방장관을 앉힌 자리에서 재가할 것을 고집했다. 정승화를 체포하는 일은 원체 큰일이라 전두환은 평소 군에서 여론을 이끌 수 있는 9명의 장군을 보안사 정문 맞은편에 있는 수경사 30단으로 초청하여 재가가 끝나는 대로 체포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승화와 가까운 장태완, 정병주(특전사령관), 김진기(헌병감)에게도 따로 설명해줄 요량으로 신촌만찬을 준비했다.

 

한편 허삼수와 우경윤 등은 4명의 보안사 서빙고 수사관들을 태우고 7시 05분에 정승화총장 공관으로 갔다. 서빙고로 가자는 대령들의 권고를 받은 정승화는 순순히 응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고, 이로 인해 그의 부하들과 수사관들 사이에 총격전이 유발됐고 그의 부하들과 범수대 대령이 중상을 입었다. 그 자신이 한 때 보안부대장을 했으면 저항해야 피해만 발생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필요한 저항을 하다가 부하들을 다치게 한 것이다. 결국 박 수사관이 응접실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M-16소총으로 위협하고서야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한편 국방장관 노재현은 대통령이 빨리 오라는 호출명령을 받고도 이리 저리 피해 다녔고, 피해 다니는 동안 군에는 지휘공백이 발생하여 정승화 군벌과 30단 군벌 사이에 불필요한 긴장이 유발됐다. 긴장이 일자 불길한 생각이 든 5명의 장군은 밤 9시 반에 대통령에 가서 정중히 인사를 하고 사태의 심각성을 설명하면서 재가를 빨리 해달라고 간청했지만 대통령은 ‘장관 오면 해줄게’ 하고 담소들을 나누었다.

 

3군사령관 이건영, 특전사령관 정병주, 수경사령관 장태완, 총장 권한 대행인 윤성민 참모차장 등 수도권 실세들이 나서서 30단에 모인 장군들을 무조건 반란군이라 규정하면서 병력을 동원하고, 30단과 청와대 지역을 전차포와 야포로 융단공격하려 하고, 상대방 장교들을 체포 구금함은 물론 장교들의 이름을 지정하여 사살명령까지 내리고, 대통령을 납치하여 정승화를 구하고, 무장헬기로 정승화를 구출하자는 막다른 단계에까지 이르다가 전두환에 의해 진압되고 체포되기에 이른다.

 

이리저리 숨어만 다니면서 대통령의 호출에 불응한 노재현은 새벽 1시, 제1공수여단과 국방부 옥상에 배치됐던 수경사 병력 사이에 발생한 총소리에 겁을 먹고 부관과 함께 국방부 건물 지하 1층 어두운 계단에 숨어 있었다. 대통령과 함께 하루 밤을 새운 신현확 총리는 참다못해 자기가 나서서 노재현을 찾아오겠다며 국방부로 향했고, 이에 공수대원들이 국방부 건물을 샅샅이 뒤지다가 새벽 3시50분에 계단 밑에 숨은 장관을 발견한다.

 

총구를 겨눴던 병사들은 “나 장관이다”하는 말에 경례를 한 후 장관실로 모셔온다. 신현확은 장관과 이희성과 국방차관 김용휴를 태우고 총리공관으로 갔다. 노재현은 보안사에 들려 재가문서에 스스로 결재를 한 후 대통령에 가서 꾸중을 듣고 재가를 얻었다. 4시 30분에서 05시 10분 사이였다. 최규하는 서명란에 05:10분이라 쓰고 서명을 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1996-97년에 진행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서는 전두환이 죄 없는 정승화를 체포하고 정식 지휘계통에 있던 윤성민-장태완이 정승화를 풀어주라는 명령에 불복하면서 5명의 장군을 보내 대통령을 협박하고, 공관 주변을 경계하는 병사들에 의해 대통령에 겁을 주면서 새벽 5시에 재가를 강요했고, 무단으로 병력을 동원했기 때문에 군사반란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1996.7.1. 제18회 재판정에 나온 신현확 전 총리는 장군들은 예의바르게 인사를 했고 정중하게 건의를 한 후 돌아갔으며, 대통령과 하루 밤을 새우는 동안 공관 경비병을 의식한 적은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12.12가 없었다면 시국은 정승화-김재규가 주도한 쿠데타 세상으로 연결됐을 것이다.

 

  5.17이란?

10.26 이후의 권력공백기를 맞이하여 국민은 북한의 남침을 가장 걱정했다. 실제로 김일성은 11월 3호 청사에서 남한에 전민봉기를 유도하라는 비밀지령을 내렸고, 이어서 12월 20일에는 남조선에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인민무력부는 신호만 떨어지면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24시간 가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존재하지도 않던 ‘신군부’라는 말은 이때 김일성이 최초로 사용한 단어였다.

 

4월 21일, 사북탄광 노동폭력사태가 발생하자 김일성은 노동자를 포함한 전 계급이 들고 일어나 전민봉기를 일으키라고 간첩들에 지시했다. 1980년 3월부터 5.18직전까지 색출한 간첩사건만 7건, 남침징후 첩보 5건에 이어 5월 10일에는 일본내각으로부터 북한이 남침을 결정했다는 정보까지 입수되어 정부와 군은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반면 안보에는 관심조차 없는 3김시대의 정치권과 재야세력으로 불리는 불순세력들은 때가 왔다며 최규하 주도의 과도정부를 유신잔당이라 몰아치면서 즉시 퇴진하라며 압박을 가했고, 이에 최규하 정부는 연내에 헌법개정을 마치는 대로 정권을 이양할 것을 수차 약속하면서 재야세력이 요구하는 대로 학원자유화를 허락했고, 2월 29일에는 윤보선, 김대중, 지학순 등 긴급조치 위반자 687명에 대해 사면-복권을 단행하는 등 유화조치들을 취했다.

 

재야세력이 말하는 이른바 ‘서울의 봄’, 신나는 계절이었던 것이다. 김종필은 공화당, 김영삼은 신민당을 이끌고 있었지만 김대중은 신민당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여 뛰쳐나와 학생세력과 노동자세력을 이끌어온 재야세력을 결집시켜 ‘국민연합’이라는 사실상의 혁명지휘부를 결성하고 학생과 노동자들을 선동하면서 폭력시위를 지휘하기 시작했다.

 

4월 하순부터 시작된 대학생 시위는 5월에 접어들면서 전국 규모로 확산됐고 이에 고무된 김대중은 5월7일, 제1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하여 최규하 정부의 즉각 퇴진-전국내각구성 등의 요구조건을 내걸며 정부를 압박했고, 학생 등을 향해서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김재규도 김주열이나 김상진 못지않은 애국충신”이라며 과격시위를 선동했다.

 

이어서 김대중은 4월 10일, 5월 1일, 5월 10일 3회에 걸쳐 북악파크에서 문익환, 예춘호, 장기표, 심재권 등 이른바 김대중내란음모 집단을 이끌고 전국 폭력시위에 의한 국가전복 계획을 수립하고 김대중의 혁명내각을 작성했다. 5월15일은 서울역에 10만 시위대가 모여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정도에 이르렀고, 당시 내무장관은 소요진압이 경찰의 범위를 넘는다며 계엄군의 개입을 요청하게 되었다.

 

한편 서울역 시위에 극도로 고무된 김대중은 5월 16일, 제2차 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5월 22일을 기하여 군인, 경찰을 포함한 전국의 무든 국민은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봉기하여 정부를 전복할 것이라는 최후통첩이었던 것이다. 정부가 전복되고, 국가가 혼란에 빠져 남침조건을 마련하도록 해줄 것인가, 아니면 김대중이 이끄는 재야세력과 이들의 조종을 받는 복학생 조직을 분쇄할 것인가! 최규하 정부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맞이한 정부의 선택이 바로 5.17 조치였던 것이다.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고, 10.26 이후 선포됐던 지역비상계엄(제주도 제외)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하고 5.18일 새벽 2시를 기해 전국 136개 국가시설을 보호하고 31개 주요 대학을 점령하기 위해 25,000명의 계엄군을 배치하는 한편, 5.17 자정을 기해 이른바 김대중 내각을 구상했던 김대중, 김상현 등 24명의 내란음모자들을 체포하고 학생 주동자들을 구속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규하 정부와 계엄당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전국은 무법천지가 됐을 것이고, 북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북한군은 제2의 6.25남침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역사바로세우기 재판관들은 당시 북한의 위협은 별로 없었으며,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민에 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폭동이고, 신군부의 마음속에 내란하려는 마음(관심법)이 있었기 때문에 5.17은 내란을 위한 폭동이 되는 것이라는 우격다짐의 판결문을 작성했다.

 

아울러 폭력으로 국무위원들을 협박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으로써 국방장관과 국무총리의 계엄지휘권을 배제하고, 바지 같은 대통령을 간접정범으로 이용하여 내란을 했다고 판결했다. 참으로 이해조차 되지 않는 인민재판이요 관심법 재판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한마디로 김대중이 이끄는 세력은 민주화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이 5월22일 전국소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가만 두었어야 했다는 판결인 것이다.

김대중(55,정치인 사형)

문익환(62,목사 15년)

이문영(53,교수 20년)

예춘호(52,전국회의원 12년)

고은태(47,시인 15년)

김상현(45,정치인 10년)

이신법(30,학생 12년)

이해찬(27,학생 10년)

조성우(30,학생 15년)

이석표(27,학생 7년) 송기원(32,학생 10년)

설훈(27,학생 10년)

김종환(47,정치인 4년)

심재철(22,학생 5년)

서남동(62,교수 2.5년)

한승헌(45,변호사 3년)

이해동(45,목사 4년)

한완상(44,교수 2.5년)

송건호(52,전동아일보편집국장 2년)

유인호(54,교수 2년)

이호철(36,소설가 3.5년)

김윤식(66.정치인 집행유예)

이택문(45,전국회의원 집유)

김녹영(56,전국회의원 집유)

 

 

 

추천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