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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35)] 지지율 21%는 레드라인

 

총선패배의 진짜 원인 6가지

 

총선 패배의 원인, 내로라하는 언론인, 지식인들이 내놓은 답이 있다. 대통령이 ‘고집불통’이라는 것이다. 그 외의 원인은 별로 부각된 것이 없어보인다. 진단은 처방의 발판이다. 진단이 ‘고집불통’이라면 처방은 없다. 처방이 없는 진단은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니다. 늦게나마 필자의 진단을 간략히 소개한다. 패인은 크게 5가지다.

 

1. 대통령이 뉴스 초점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이겼다.

 

선거 전, 민주당은 온갖 추한 모습을 연달아 연출했다. 국민 시선이 야당으로 집중됐다. 계속 야당이 똥볼을 차는 것을 국민이 계속 바라보게 놔 두었다면 여당이 이길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뉴스의 초점을 민주당에서 자기에게로 끌어갔다. 강서구 김태우 사건은 대통령의 지능과 매너를 의심케하는 똥볼이었다. 당의 비대위원장을 선출하는데 개입하여 대통령의 자질 자체를 의심받게 하면서 민주당에 뱉어야 할 침을 자기에게 뱉도록 유도했다. 가만히 있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너무 나서서 점수를 왕창 잃은 것이다.

 

2. 한동훈의 갑질과 패거리정치

 

한동훈의 배신이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한동훈은 충분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커버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동훈에는 소영웅심이 발동했고, 대통령을 짓밟는 방법으로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인물로 각인됐다. 좌익 성향의 무명인들, 자기정치를 하려는 이상한 사람들을 끌고 들어와 패거리 정치를 하고, 5.18에 대해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격심한 갑질을 하는 것을 보고, 공포감을 느낀 국민이 많았을 것이다. ‘국민눈높이’는 글자 의미 그대로 인민재판용 용어다. 1600년대 당시 지동설이 국민눈높이였는가? 다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은 권력의 힘으로 제압돼야 하는가? 빨갱이 본능을 가진 사람이 아닐 수 없다. 한동훈이 대통령을 희화화했고, 한동훈과의 알력이 대통령의 위신을 깎아먹었다. 한동훈과 대통령은 궁합이 매우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공동으로 낙화암 추락을 한 것이다.

 

3. 의대증원 독불장군식 드라이브는 자살골

 

패인의 결정적인 요인이 아마 의료계와의 때아닌 전쟁이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야당이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다. 연구소의 연구능력이다. 정부출연 연구소들이 발에 밟힐 정도로 많다. 의료개혁 정책은 당연히 연구소의 브레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흥적 매너로 강행하려다 발목이 잡혔다. 필자는 어째서 이런 진단을 할 수 있는가? 연구소의 연구결과라면 의료개혁의 청사진부터 나왔을 것이다. 그 일환들 중 하나로 의대정원이 나와야 한다.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정책연구에는 폼이 정해져 있다. ①현황분석, ②미래의 청사진, ③현재로부터의 청사진으로 가기 위한 방법(정책)이다. “의료계의 문제점들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의료시스템을 바람직하게 바꾸려면 이런 청사진으로 가야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무엇을 개선해야하고, 무슨 투자를 해야하고, 무슨 학과를 새로 설치해야하고, 교수와 실험실 연구실 능력을 이런 단계로 확충해야하고, 학교에는 무슨 준비를 시키고, 학생을 어떻게 뽑아야 한다.”이런 스토리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야말로 무대뽀, 아닌 밤중에 홍두깨 식으로 불쑥 ‘2000명 증원’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정책을 냈다. 왜 그런지? 다른 의료개혁도 많은데 왜 하필 2,000명 뿐인지? 국민도 모르고 의료계도 몰랐다. 야생동물에 접근하려면 놀라지 않게 접근해야하고, 연애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놀라지 않게 배려해야 한다. 의료수가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의료계에 갑자기 밑도끝도 없이 ‘2천명’이라 하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건 당연한 것이다. 이런 무모한 충돌을 왜 하필 선거 직전에 벌인 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권을 이재명에 넘겨주려는 공작이 아닐까 하는 억측까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사전선거 회유는 몰상식

 

과학자가 비료를 새로 만들면 시금치밭부터 시작한다. 똑같은 땅을 두 개로 갈라 A구역에는 종래의 비료를 주고, B구역에는 새로 발명한 비료를 준 후 수확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는 통계학에서 ‘실험설계(Design of Experiment)라 한다. 한국식 투표도 이와 똑같다. A구역은 사전투표 수확량을 대표하고, B구역은 본투표 수확량을 대표한다. A구역 수확량과 B구역 수확량은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나게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났다. A와 B는 같은 모집단(Universe)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통계학의 기본인 이것을 부정하는 대통령이라면 과학참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누군가의 감언이설에 속고 있다는 것을 능히 짐작하게 한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는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표 바꿔치기이고, 다른 하나는 개표기 공작이다. 개표기 공작에 대한 합리적인 의혹은 수많은 전산학자들에 의해 제기됐다. 가장 최근에는 필자의 육사 후배이자 미해군대학원까지 후배인 장재언 전산학 박사의 설명과 주장이 있다. 민경욱, 황교안이 이끌고 있는 국민들이 있고, 공병호 박사 등이 열나게 방송하는 것을 청취하는 수많은 인구들이 있다. 이들이 대통령 보라고 삼각지에서 릴레이 삭발까지 하는데도 대통령은 이들을 극단주의자, 음모론자 정도로 무시하고,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 “사전선거”를 꼭 하라고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지금 대통령 언굴이 TV에 비치면 채널까지 돌린다고 한다. 애국 국민들, 과학자들의 말은 안듣고, 5.18의 거짓말쟁이를 대통령실에 참모로 데리고 있고, 윤미향의 말에 따라 베트남 수상에게 한국군의 잘못을 사과했다고 하니, 오만정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5. 까칠이 성격 노출

 

필자가 놀란 장면이 있다. 시민들과의 대화 공간에서 권력자의 무시무시한 송곳니를 보인 장면이 있다. 금융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일갈하는 장면이 있다. “이제까지는 이렇게 잘못했지만 일단 시민들로부터 지적이 된 이상 금융인들이 시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정도의 순한 말을 해야 대통령답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여름이 고드름이 생기듯 금융인들을 악의 화신 정도로 심하게 질타했다. 금융인구와 그 가족들 모두를 적으로 돌린 것이다. 적으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국민들을 좌고우면 없이 적으로 돌린 국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따뜻한 이미지, 풍성한 이미지가 전혀 없는 칼날 이미지를 심어온 것이다. 아무리 정의의 편에 서있다고 해도 리더는 인품에 의해 평가된다.

 

6. 역적집단 광주에 아부

 

역사평가, 역사 연구는 학문의 영역이다. 학문의 영역을 국가권력이 침범하는 것은 위헌임은 물론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학문의 영역을 침범하여 30여년간 5.18로 각종 이권을 챙겨온 광주의 부역자 노릇을 하고 있다. 대통령이면 학문의 영역을 마구 월권하여 침범해도 되는 절대자인가? 연구결과로는 5.18이 북괴와 대한민국과의 전쟁이었다 하는데 어째서 대통령은 자의적 잣대를 가지고, 5.18이 광주와 국가와의 전쟁이라 주장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민주당 주장에 따라 원포인트 개헌을 실시해보라. 70%이상이 헌법안을 부결시킬 것이다.

이념적으로, 내막적으로 ’임을위한 행진곡‘이 얼마나 추접한 노래인데 그걸 신나게 부르고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의 얼마가 대통령을 싫어할지 상상해본 적이 있는가? 또 한가지, 군에는 군의 질서와 문화가 있다. 한 병사의 안전사고에 대해, 왜 대통령이 개입하여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것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인가? 기자들에게 계란말이 봉사하는 모습에는 추락하는 모습이 예언돼 있는 것으로 보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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