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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의 내란 음모 사건

 

1980년에 단죄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에 패하자 김대중은 신병 치료를 명분으로 일본에 갔다. 1972년 10월, 유신 계엄령이 선포됐고, 국회가 해산됐다.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김대중은 일본과 미국을 왕래하며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및 군사원조를 중단시키고자 노력했고, 망명정부를 수립했으며, 김일성 정권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등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했다. 1973년 북한을 방문했던 친 북괴 분자들을 미국에서 만나 반국가 단체인 한민통(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을 결성한 데 이어 일본에서도 한민통을 결성하여 의장에 취임했다.

 

한민통의 핵심 요원은 김종충, 조활준, 배동호, 김재화, 곽동의, 정재분 등 소위 베트콩 파들이었으며 이들은 조총련과 북한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던 인물들이었다. 이 시기에 그는 우스노미야 등 일본 좌파 국회의원들의 지원을 받았다. 육영수 여사를 저격 사살한 문세광이 한민통 일원이며, 저격 직후 국내에 잠입했다가 간첩으로 체포된 김정사도 한민통 일원이다. 이로 인해 대법원은 한민통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했고, 이는 지금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한민통은 조총련으로부터 매월 1,000만 엔 내지 2,000만 엔씩 자금을 공급받으면서 기관지로 "민족시보"까지 발행했다.

 

1973년 4월, 김대중은 미국 하버드대 코헨 교수에게 접근하여 미국 의회 지도자에게 미국의 ‘대한국 군사원조’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도록 압력을 넣어 달라 호소했다.이런 반역활동에 분개한 중앙정보부는 1973년 8월 8일, 그를 도쿄 팔레스 호텔에서 납치하여 129시간 만에 서울로 압송했다. 이에 대해 박 정권은 국내 야당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과 주권침해를 주장하는 일본의 비난에 직면했지만 미국의 주선으로 일본 정부와 막후접촉을 벌여 주일 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김동운을 해임하고, 김대중의 해외체류 중 언행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고, 김종필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여 사과하는 선에서 86일 만에 마무리했다. 국제적 비난이 확산된 것만큼 김대중의 자유공간도 넓어졌다. 그는 일본에 있는 김종충, 배동호 등과는 전화로, 다른 구성원들과는 김녹영 및 일본기자 등을 통해 통신연락을 취하면서 반정부 음모를 계속했다.

 

1974년 12월, 가택연금 중에 있던 김대중은 재야단체인 ‘민주회복국민회의’(국민회의)에 참여해 재야활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이른바 명동사건을 저질렀다. 1976년 3.1절 기념 미사에서 그는 윤보선, 함석헌, 문익환, 김승훈 등 재야인물들과 함께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주장하는 '3.1민주구국선언'(명동사건)을 발표했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것이다. 이로 인해 다시 구속되어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확정 받아 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그의 투옥에 대한 국내외 비판이 고조되자 박대통령은 1978년 12월 그를 형집행정지로 석방한 후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그는 1979년 3월 1일 '민주주의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국민연합)을 결성해 윤보선, 함석헌 등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으며 본격적인 반정부활동을 전개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면서 유신체제가 붕괴되자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동년 12월에 그를 가택연금에서 해제했고, 이어서 1980년 2월 29일, 그를 포함한 모든 시국사범들에게 사면복권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다. 시국사범들은 이를 '서울의 봄'이라 부르면서 마음껏 나래를 펴기 시작했다. 김대중은 김영삼, 김종필 등과 나란히 가벼운 몸으로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서면서 3김 정치에서 헤게머니를 장악하려 노력했다. 당시 한국사회를 위협했던 학원소요사태를 배후 주동하고 학원소요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최규하 과도정권의 즉각 퇴진을 압박한 것이다.

 

그는 구심점을 잃고 있던 과도정부의 취약함을 틈타 한국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 정권을 잡을 욕심으로 그를 추종하는 반체제 집단인 ‘국민연합회’ ‘민주헌정동지회’ ‘민주연합청년동지회’ ‘한국정치문제연구소’에 배치돼 있는 반체제 복학생들을 이용하여 과도정부를 전격적으로 붕괴시킨 후 정권을 잡으려는 뜻을 품고 학생소요를 선동했다. 1980년 화염병과 폭력을 주 무기로 한 대규모 극렬시위는 김대중의 작품이었고, 그를 따르는 세력은 이를 ‘5월의 봄’이라 불렀다. 신바람 나는 김대중 세력의 봄이라는 뜻이었다.

 

국민회의 지도부 인물들인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이문열, 한완상, 한승현, 서남동, 이해동, 심재권, 장기표, 이헌배, 계훈제 등은 북악파크호텔에서 수차 회동하여, 장기표와 심재권으로부터 학생시위에 대한 학생시위 경과와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장기표는 이 자리에서 폭력시위를 과격하게 벌여 정부 중요부서를 점령한 후, 4.19와 같은 무정부상태를 만들 것이니 김대중 선생님은 이 기회를 집권의 계기로 삼아 달라는 요지의 보고를 했고, 김대중은 이를 추인했다. 1980년 5월 14일 및 15일에 발생한 소요는 극렬함의 정도로 보나 양적으로 보아 경찰력의 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이었다.

 

이 양일간의 학생소요는 김대중이 이끄는 국민연합 산하인 민주청년협의회의(장기표 등 복학생 조직) 사주에 따라 전국 33개 대학총학생회장들에 의해 유도됐다. 5월 22일로 계획돼 있던 전국규모의 소요는 국민연합 등 재야정치 단체들과 전국 59개 총학생회장단과의 연대 하에 전국단위 민중봉기로 계획된 매우 위험한 것이었기 때문에 계엄군이 적극 개입할 수밖에 없었다.

 

5월 16일, 에너지 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며 중동 외교에 나갔던 최규하 대통령이 급거 귀국했다. 국방장관은 청와대에서 열린 시국대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김대중의 이 위험한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바로 그날 전군지휘관 회의가 열렸고, 그 결과를 가지고 내각회의가 열렸다. 5.17 전국비상 계엄령은 이렇게 해서 선포됐고, 어지러운 시국을 걱정하던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매우 반겼다. 그러나 광주만은 당시 개념으로 ‘반역구역’이 됐다.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당시37세)은 김대중으로부터 김상현을 통해 자금 500만원을 받아 광주시위를 계획했다.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이들은 “민주화운동을 구실로 국민연합과 국민연합의 조종을 받는 복학생 단체인 민주청년협의회 등 지지 세력을 동원하여 학생시위를 폭력시위로 증폭시키고, 여기에 일반국민까지 끌어들여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12가지의 중대한 행동을 감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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