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대표 탄원인의 탄원서  

탄원내용:

이 사건은 5개 사건 병합사건이나, 상해사건이외에 4개 사건은 기본적으로 “5.18에 북한군의 개입여부”와 관계된 사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탄원인들은 피 탄원인이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는 견해에 대해 아래 논거를 근거로 전적으로 동의를 표하오니,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동사건 심리에 탄원인들의 의견을 십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원인들이 피 탄원인의 “5.18당시 북한군 개입견해”에 동의하는 주요근거

1. 5.18당시 시민군의 외부 활동양상은 일반시민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준군사적 무장폭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에서 당시 시국관련 시위양상은 5.17일까지는 질서정연한 비폭력 시위이었으나, 5.18일부터 날이 갈수록 폭력화되고 5.21일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1995.7.18.자 검찰이 작성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에 의하면 5월 21일 08:20분경 300여명의 시위대가 광주공단입구 일대에서 매복해 있다가 20사단 지휘부 차량 14대를 화염병 등으로 공격, 강탈했으며, 9시경 탈취한 차량을 몰고 방위산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침입, 대형버스 5대를 타고 별도로 도착한 300명과 합세하여 군에 납부하기 위해 출고대기 중이던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대를 탈취하였고,

이어서 이들 트럭을 몰고 불과 4시간여 만에 전남도내 17개 시군에 위장 배치된 무기고 44개소를 공격하여 5,400여정의 총기와 8톤 분량의 TNT폭약을 탈취하여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고 광주시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4.17. 대법원 판결서에 의하면 사상범170명을 포함해 2,700명이 수용돼 있는 광주교도소를 전후 5차례에 걸쳐 공격하였습니다.이 일련의 행위들은 주로 어린 노동자들이 자행한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전문적 군사행위였습니다.

2. 피 탄원인은 문헌연구와 영상분석에 근거하여 전항의 무장폭동이 북한 특수군의 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 탄원인은 200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18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1,720쪽의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1~4권'을 발행하여 시판하였으며 이어서 북한의 대남공작서적들, 통일부자료, 5.18기념재단 소관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게릴라전”이라는 학술적인 결론을 내렸고,

이 연구결과를 2014년 10월에 ’5.18최종보고서‘를 저술하여 시판하여 스테디셀러의 위치를 점해왔습니다. 군 출신들은 물론 이를 읽는 수많은 독자들은 피탄원인의 연구결과를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 탄원인은 2015.5월부터 현재까지 필명 노숙자담요 팀의 ‘안면인식기법’을 지원받아 5.18당시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 상의 인물과 북한에서 활동 중인 인사와 동일인(일명 광수) 임을 확인하는 연구를 지속해 왔으며 최근까지 661명을 찾아냈습니다.

이 661명들 중에는 북한 인민군 고위급들도 있고, 행정부 및 북한 단체들의 핵심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있습니다. 게릴라부대에는 편제상 반드시 노인, 부녀자, 아동들을 편성하는 것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칙입니다. 적전술과 적 전략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게릴라부대에 웬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이 포함돼 있느냐, 믿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이미 무시할 수 없는 다수가 광수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3. 광주시장, 기념재단 이사장, 시민 등 간접적으로 당시 북한군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1)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는 분명히 제3공수여단이 교도소를 방어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무장한 시위대가 5차례 교도소를 공격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장 윤장현은 언론을 통해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렇다면 광주교도소는 누가 공격한 것이 되겠습니까?

2)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에는 1980.5.22일 오후 3:08분 도청광장에서 서울서 온 학생 500여명 환영행사가 거행됐다는 상황일지가 기록돼 있고, 광주시의 대형석조 조형물에도 같은 글이 조각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2018.10.12일 법정에서 서울학생 500여명의 실체에 대해 “5월단체들은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3) 영화감독 강상우가 제1광수를 찾아내기 위해 만4년 동안 서남지역을 누볐습니다. 그 수소문 과정이 2019.5. 개봉된 영화 [김군]에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5.18의 '로고인물'인 제1광수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보았다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당시 22세의 여성 [주옥]입니다. 그녀는 제1광수가 아버지가 운영하는 막걸리 집에 자주 왔고, 7~8명 단위로 광주천변 다리 밑에 천막을 치고 양아치로 생활했으며, 사태가 종결되자 흔적 없이 모두 사라졌다는 점을 증언했습니다. 5.18유공자가 5,801명이고, 이 사건에서 자기가 광수라며 고소한 사람들이 15명인데 어째서 가장 유명한 인물인 제1광수가 이들 중에 없는 것인 지,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4) 통일부 주간정세보고 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해마다 전 지역의 시-군-도시 단위로 며칠씩 5.1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객관적 증거만 살펴도 탄원인들은 5.18이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4. 대법원은 피 탄원인의 저서를 통해 “5.18당시 북한군이 개입”주장은 피 탄원인의 역사연구서이고,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한 책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09년 ‘5월단체’는 피 탄원인의 “5.18당시 북한특수군 개입‘주장에 대해 광주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 탄원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안양지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안양지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이 모두 다 피 탄원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실 학자가 당시까지 6년 이상에 걸쳐 연구한 것을 법원이 재판을 한다는 현실이 후진국 현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5.18에 북한군개입” 관련된 사건은 당연히 상기 대법원의 판례가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5. 국회공청회에서 피 탄원인의 ‘5.18에 북한군개입‘ 관련 강연내용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2019.2.8일 피 탄원인은 국회공청회에서 문헌연구 및 영상분석을 근거로 4시간 30분간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는 강연을 한바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설훈, 민병두, 최경환의원 및 5월단체 등 390여명이 피 탄원인과 공청회를 주최한 이종명, 김진태, 김순례 의원들에 대해 ‘5.18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했으나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은 영등포 경찰서는 2019.12.30.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처분의 근거는 발표내용이 [허위사실적시]가 아니라 [의견]이라는 것과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3.9.2. (대법원 2002다63558)를 존중하여 고소/고발인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6. 대법원도 진상규명위원회도 5.18당시 북한군개입 취급한바 없습니다.

5월단체들은 5.18당시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1997. 4월 대법원에 의해 판결됐고,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절차를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들 주장은 모두 근거가 없는 허구입니다. 1997.4월 대법원은 전두환 등 이른바 신군부의 내란죄를 판결했을 뿐, 북한군 개입에 관해서는 판시사항이 없었습니다.

5.18관련 진상규명활동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북한군개입’이 규명항목으로 지정된 것은 2018.3.13일에 입법화된 [5.18진상규명법] 제3조6호로 정해진 것이 역사상 최초입니다. 규명항목으로 지정된 바 없는데 어느 진상규명위원회가 북한군에 대해 조사를 했겠습니까? 

7.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권한은 국방부 관할입니다.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소관이 아니라 국방부의 배타적 관할영역이며, 가장 최근인 2019.2.12일 국방부는 ‘5.18당시 북한군개입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고, 앞으로 2018년 3월에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공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법부가 국방부 조사 이전에 판결하는 것은 사법부가 국방부 업무연역을 무시하고 월권하는 것입니다.

결 어

1) 2016.5.19일 법정 상해사건관련, 탄원인들이 제3자 입장에서 동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피 탄원인이 당시 재판정을 나서자 50여명의 오월단체회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며, 고의적으로 오월단체를 가격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집단폭행에 가담하여 경찰로부터 가해자로 특정된 광주사람들이 8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은 불기소하고 공포 속에서 매를 맞은 사람만 법정에 세워 유죄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국민 모두를 전율케 합니다. 이 하나만 보아도 1심판결은 국민을 공포케 하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2) 피 탄원인은 2012년 12월의 대법원 무죄판례를 이끌어 냄으로서 우리들 후학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민주적 연구 환경을 조성해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3) 모쪼록 항소심에서는 모든 쟁점이 공판정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토론되는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기 간절히 탄원합니다.

                                               2020.3

                                     탄원인 대표     이 두 호   인

                                      항소심    재 판 부   귀   중

첨부: 피 탄원인의 5.18관련 5건병합사건 항소심 무죄 탄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