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정에 대한 피고인 의견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재판부 배정에 대한 피고인 의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16 20:03 조회4,544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재판부 배정에 대한 피고인 의견

 

이 사건은 5개사건의 병합사건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며, 1심 첫 공판이 시작된 지 만 37개월 동안 총 네 분의 재판장이 심리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느냐]에 대한 표현이 허위사실이냐 또는 의견이냐를 판단하는 것을 핵심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에 대해 피고인은 2002년 광주로 압송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010~2012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2.8. 국회공청회에 초대되어 [북한군개입]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설훈-민병두-최경환-5월단체들이 또 고소-고발을 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개월간 조사한 후 [북한군개입]에 대한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지 같은 사건에 대해 광주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하면서 사실을 모두 왜곡하여 그야말로 네로식 인민재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가 아닌 서울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리한 김태호 판사님은 광주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인에 2년이라는 중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에 놀란 회원들의 제보로 피고인은 사투리 억양 없이 표준발음을 하시던 김태호 판사님이 광주1고출신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불손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37개월 동안 쌓아올린 형설의 공을 모두 도둑맞았다는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일단 기피신청을 냈을 것입니다


37개월 동안 피고인은 많은 사실들을 발굴해놓았지만 김태호 재판부는 이 모두를 무시하고 궁예식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광주-전라도 출신 법관들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인권에 매우 엄중한 사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현대사인 5.18역사에 대한 사안입니다. 민주주의적 표현의 공간을 확보시켜 주신다는 의미에서 항소재판부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 점 꼭 살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20.2.17.

항소인(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234건 88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1624 문재앙이 사랑한 최악의 '삼재앙'(비바람) 댓글(1) 비바람 2020-02-24 5618 164
11623 회원님들께 드리는 3월의 인사말씀 지만원 2020-02-24 4892 189
11622 주사파 정권이 코로나 괴질을 확산시키는 이유 지만원 2020-02-24 5789 275
11621 문갑식 기자 특별방송예고에 대한 의견 댓글(2) 제주훈장 2020-02-24 4377 148
11620 [지만원TV] 제199화, 코로나의 원흉은 중국과 문재인 지만원 2020-02-24 5484 100
11619 문갑식기자에 대한 특별방송 예고 지만원 2020-02-24 5148 158
11618 그윽한 공간 [ 작시 지만원, 낭송 사임당]-518진실규명을 위한… 제주훈장 2020-02-23 4489 86
11617 [518진실] 518아부 정당사에 518 진실 자유당 창당은 신의… 제주훈장 2020-02-22 4659 133
11616 자한당에 부역질한 문갑식,5.18거론 자격없다.(김제갈윤) 댓글(2) 김제갈윤 2020-02-22 4698 152
11615 <성명서> 미래통합당은 원희룡을 출당하라! 댓글(1) 비바람 2020-02-22 4772 159
11614 그윽한 공간[시] 지만원 2020-02-21 4641 127
11613 3월의 재판 일정 지만원 2020-02-21 4562 121
11612 [지만원TV]제198화, 문재인 이명박과 곧 합류 지만원 2020-02-20 5583 109
11611 [지만원TV]제197화, 보수의 가치 아시나요 지만원 2020-02-18 5831 102
11610 [뉴스타운]5.18 북한군 진실 반드시 밝히겠다 지만원 2020-02-18 5261 144
11609 수사와 기소의 분리 지만원 2020-02-18 4890 185
11608 보수의 가치 지만원 2020-02-18 4974 183
11607 보수 때려잡던 원희룡이가 보수통합 한다고?(비바람) 댓글(3) 비바람 2020-02-17 4932 177
11606 [지만원TV] 제196화, 박근혜 신드롬 지만원 2020-02-17 5855 102
11605 태영호에 이수근이 오버랩 지만원 2020-02-17 6183 293
11604 문재인이 직접 수사지휘 한 사건, 다 패소 지만원 2020-02-17 4891 233
11603 [고성국tv] 5.18 북한군개입 주장은 18년간 연구 지만원 2020-02-17 4928 102
11602 전라도 판사의 한탕주의 판결 - 조우석 칼럼 - [뉴스타운TV 지만원 2020-02-17 5107 100
11601 탄원서(서울중앙지방법원장) 지만원 2020-02-17 4502 143
11600 [지만원TV]제195화, 문갑식-조갑제 기자 지만원 2020-02-16 5334 102
열람중 재판부 배정에 대한 피고인 의견 지만원 2020-02-16 4545 141
11598 추미애 파일 지만원 2020-02-16 5170 229
11597 [518진실] 지만원, 손상대, 손상윤을 자유당 비례대표 의원 … 제주훈장 2020-02-16 4439 159
11596 518진실을 위한 대장정은 계속 [지만원 1심 실형 선고 후에도 … 제주훈장 2020-02-15 4416 118
11595 이해식 더부룩 문주당을 분쇄해야 한다. 댓글(1) 김제갈윤 2020-02-15 4393 163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