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했던 삼청교육대

           폭력배 모략배들이 가야 하는 곳  

2008년 6월이었다. 자기들이 폭력을 행사해놓고도 상대에게 뒤집어씌우는 모략전, 과거에 빨치산들이나 불순 좌익분자들이 단골 전술로 사용하는 투쟁전술이다. 2008 광화문 촛불 시위대들도 이런 짓들을 했다. 아래는 당시 조선과 동아의 사설을 요약한 것이다.

6월23일 새벽 1시20분경 서울 서초경찰서로 중년남자 4명이 찾아왔다. 연행돼 있는 촛불시위대 4명을 면회하겠다는 것이었다. 당직 경찰은 "면회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니 신청서를 써놓고 아침에 다시 오라"고 했다. 여기에서 20분간 폭동을 일으켰다. 몇 시간 뒤, ‘아고라’에 “경찰이 시민을 집단폭행했다”는 글이 올랐다. "시민 한 명을 말똥 한 개짜리 박경위가 뒤에서 목 조르고 앞에선 사복형사가 샌드백 두드리듯 폭행을 자행했고 항의하는 사람까지 넘어뜨려 밟아댔다"는 내용이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사람들은 그날 오후 경찰청을 찾아가 "민변과 상의해 폭행 경찰관들을 법적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초서는 온종일 전화공격에 시달렸다.

경찰은 견디다 못해 폐쇄회로(CCTV) 화면을 공개했다. 화면에 나타난 진실은 정반대였다. 경찰에 연행된 시위자를 면회 간 남자가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박 경위에게 “면회를 시켜 달라면 시켜 주는 거지 그런 걸 왜 쓰느냐”며 박 경위를 먼저 때렸다. 박 경위가 제지해도 남자가 계속 몸싸움을 벌이자 이모 경감이 남자의 머리를 손으로 한 대 쳤고 이후 시민 3명이 지팡이 같은 것을 휘두르며 몸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관들은 소란이 가라앉자 이들을 "아침에 다시 오라"고 다독여 돌려보냈다.

6월 8일, 인터넷에는 전경버스를 망치로 부수고 경찰에 소화기를 분사한 사람이 경찰 프락치라는 주장이 떠돌았다. 하지만 경찰이 붙잡고 보니 난동자는 대학생이었다. 탈진해 쓰러진 전경 사진을 올려놓고 시위 여대생이 사망했다는 소문을 퍼뜨린 사람도 있었다. 경찰이 장애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챘다는 사진은 알고 보니 팔목을 물린 경찰관이 손을 빼내는 장면에서 머리채가 날렸던 것이다. ‘아고라’에는 또 망치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깬 대학생을 경찰 프락치라고 주장한 글이 떴다. 사진을 멋대로 분석해 프락치로 몰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사진을 조작해 “전경이 여대생을 목 졸라 즉사시켰다”는 ‘여대생 사망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있었다. 프락치 음모의 시조가 바로 소시오패스처럼 보이는 유시민이다. 

서울 여의도 KBS 앞에서는 촛불시위대 난동자들이 경찰간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시비를 걸었다. 경찰간부가 이에 응할 리 없었다. 그러나 난동꾼들은 그 경찰 간부를 향해 “경찰 새끼는 신분증 안 갖고 다녀도 되나”라며 욕을 했다. 시위 난동자들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질질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때렸다. 시위 난동자들은 상습적으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버스를 때려 부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겨우 “해산해 달라”고 통사정만 했다. 10대 아이들은 이런 못난 경찰에게 침을 뱉고 조롱을 했다.

        시위깡패의 하수인 역할 하는 정치꾼도 삼청교육대 대상

6.25일 조선일보 사설을 인용한다. “통합민주당은 6월24일 쇠고기 추가협상이 "국민우롱극"이라며 국회등원을 또 거부했다. . 처음에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가 핵심인 것처럼 주장했었다. 그러다 30개월 이상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자 이번엔 30개월 미만도 뇌·척수·눈을 수입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 문제도 이번 한미 추가협상에서 해결되자 "그 문제는 국민 요구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 . 민주당은 자신들이 신성시하는 촛불집회에서도 "뭐 하러 왔느냐"는 핀잔이나 들으며 망신을 당한다.”

       1980년에 절실했던 삼청교육대, 서정화 내무부장관이 건의해서 설치

박정희라는 엄격한 대통령이 서거하자 국가에는 그야말로 난장판이 벌어졌다. 박정희에 항거하던 소위 재야 이념세력들이 김대중을 중심으로 뭉쳐 국민연합이라는 사실상의 정당을 이끌면서 김영삼의 신민당, 김종필의 공화당을 상대로 전국 주도권 잡기 경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학생시위와 노동시위를 부추기면서 조기대선을 치르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최규하 정부를 해체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하자고 압박했다. 이 압박수단이 학생시위요 노동시위였다. 이들에게는 정권만 중요했지 국가는 안중에도 없었다.

1980년 1월 9일, 청계피복노동조합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농성투쟁을 벌였고, 이를 신호로 하여 4월 29일까지 5개월간 전국적으로 71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이는 1979년 12개월에 걸쳐 발생했던 노사분규 수의 7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80년 4월 17일, 강원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부 1,000여 명이 노조지부장이 체결한 20% 임금인상안이 잘 못됐다며 노조지부장 부인을 나체로 정문 기둥에 묶어 놓고 45시간 동안이나 린치를 가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다. 4월 21일부터 3일간 광부들의 부인까지 동원한 3,000여 명이 곡갱이, 파이프 등을 가지고 광업소, 경찰지서, 기차역, 도로를 점거함으로서 사북일대가 완전 무법천지가 되었다. 이런 폭동사태는 계엄군 11공수여단을 투입함으로써 4월 24일에 진압됐다. 여기에서 경찰 1명이 사망했고 경찰 7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22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후부터 노사분규가 전국규모로 확산되었고, 4월 25일부터 20일 동안에는 무려 987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했다. 이들의 구호 역시 단순한 노사문제에 대한 구호가 아니라, “죽기 아니면 살기다” “계엄령을 해제하라” “배고파 못 살겠다, 같이 살고 같이 죽자”는 정치적 구호로 변질됐다. 이러한 노사분규 역시 재야세력에 의한 선동의 결과로 평가됐다.

1980년 4월초, 치안본부는 계엄위원회에 무정부 상태에 대한 통계를 보고했다. 1980년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범죄에 대한 통계였다. 살인이 64.3% 급증했고, 강도가 113.9%, 폭력이 20.1%, 절도가 21.4%, 밀수가 122.6% 급증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서정화 내무장관은 “강력범들에 대해서는 사회복귀가 불가능하도록 강제노동이나 강제수용 등의 특별관리가 필요하니, 계엄당국이 이를 뒷받침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다. 이는 삼청교육대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대학세력과 노동세력의 폭력시위가 연일 끝 간 데 없이 치닫고 있었던 당시 사회적 인사들은 좌불안석이었다. 종교계, 경제계, 언론계 등에서 파국적 난국을 하루 빨리 수습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던 것이다. 4월 27일,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학원소요사태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명령을 받은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4월 30일, 전국 계엄지휘관회의를 열어 학원-노조의 난동이 법치주의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5분 대기조 편성, 진압훈련 등 소요사태 대비훈련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국민 대환영 받은 국보위와 삼청교육대

당시 세상물정에 어두웠던 최규하 대통령에게 전두환은 계엄 시에 한시적으로 대통령을 도울 수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의 필요성을 보고했다. 이른바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였다. 1980년 5월 21일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은 국보위 설치 요강을 마련하여 이원홍 청와대 민원수석비서관에게 제시했고 이원홍 수석은 이에 대한 조문화 작업을 마친 후 5월 25일경 국보위 설치에 대한 대통령령을 성안했다. 이는 계엄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한 것으로 합법적인 것이었다.

5월 26일 권정달은 국무총리실에서 주영복 국방장관과 박동진 외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에게 국보위 설치안을 보고했고, 이어서 5월 27일 16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에 주제로 열린 제46회 정례국민회의에서 의결되고 5월 31일 대통령령 제9897호로 공고됐으며, 5월31일 오전10시 국보위 의장인 최규하 대통령 주제로 첫 국보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보위의 당연직 위원은 15명이며, 국무위원 및 각군 총장 이상의 군수뇌들로 구성 되었다. 임명직 위원은 육군소장 이상 10명의 장군들과 8명의 각료, 청와대관계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국보위에는 상임위원회가 있었다. 위원장은 전두환이었고 그 밑에 13개 분과위원장이 있었다. 임명직 상임위원은 18명의 군장성과 10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국보위에는 4대 기본목표가 있었다. 안보태세강화, 합리적 경제시책, 기강확립이었고, 추진 지침으로는 계급선동 근절, 국가전복기도의 제거, 불법시위 근절, 사회비리 척결, 정치풍토 쇄신,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언론풍토, 종교를 빙자한 정치활동 통제, 건전한 노사관 확립, 사회악 근절, 과외과열 진정 등이었다.

6월18일 계엄사는 권력형 부정축제 혐의자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혐의자들은 당국의 정화 의지에 순응하여 853억 원의 부정축제 재산을 자진 헌납하기로 하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밝혀 형사처벌을 유보한다고 발표했다.

7월초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과 김만기 정화 분과위원장은 최규하 대통령에게 2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숙정 결과를 마련하였다고 보고했고, 최규하 대통령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관계부처의 장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보위 상임위원회는 7월 9일 장관1명 차관6명 도지사 3명을 포함 2급 이상 공무원232명을 숙정하였다고 발표했고, 그 후 7월31일까지 입법부11명, 사법부 61명 행정부 5,418명 등 공직자 5,490명과 국영기업체 금융기관 및 정부산하단체 등 127개 기관 임직원 3,111명 등 총 8,601명이 사임했다.

7월30일 국보위는 과외금지, 대입본고사 폐지, 대학졸업정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8월4일 국보위는 사회악일소를 위한 특별조치를 발표하고 불량배 소탕에 관한 삼청계획 제5호에 따라 11월 27일 제4차 단속까지 모두 57,561명을 검거하여 그중 3,052명을 재판에 회부하고 38,259명을 ‘군부대 정화교육’ 이른바 ‘삼청교육’에 회부했으며 16,250명을 훈방 조치했다. 그밖에 국보위는 부정불량 식품 및 약품단속을 실시하고 전과기록을 말소하는 등 신원 기록에 대한 정비작업을 단행했고, 해외인력 송출절차와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했고 ‘연좌제’를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