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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소미아 파기 이유

 

8월 22일, 문재인은 장관들의 건의내용을 물리치고, 혼자서 지소미아(한일정보보호협정)를 파기했다. 염려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미국과 상의했고, 미국도 동의했다는 거짓말이었다. 이에 미국이 격노했다. 국무장관 폼페이오를 선두로 “문재인 정부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느냐,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반응했다.

 

        지소미아 파기의 정치적 의미

 

“지소미아를 존중하라” 미국은 줄곧 강조해왔다. 그런데 문재인은 겂없이 트럼프의 따귀를 때렸다. 트럼프에 항거하고, 사실상 북-중-러 블록에 가입한 것이다. 앞으로 문재인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책임추궁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사실상 한미동맹 파기뿐이다. 문재인은 한미동맹 공동의 적인 북한에 많은 밀거래를 했다. 지금 트럼프는 마지막 레드라인 앞에 서 있다. 국제협약과 조약을 쉽게 파기하는 DNA를 소유한 문재인이 언제 마지막 카드인 한미방위조약을 파기한다 선포할지 모르는 불안한 마지노선, 트럽프가 갑자기 여기에 서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그 시간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한미조약을 파기한다 문재인이 선포하면 일이 복잡해 진다. 트럼프는 선포 이전에 문재인을 제거해야만 한다. 이 시간을 또 벌려고 문재인은 미국에 발라맞출 것이다. 이는 시간을 벌기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작이다. 결론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바로 트럼프에게 그를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한 것이 된다. 결국 문재인은 스스로의 명을 재촉한 악수를 둔 것이다.

 

         지소미아 파기의 군사적 의미

 

지소미아 파기는 조기경보 능력을 포기한 것이다. 조기경보 능력은 일본과 한국의 정보 능력을 합쳐야만 최선의 능력이 되는 것이었다. 조기경보 능력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는 한국과 미국이다. 지소미아 유지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바로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여기에 엄청난 구멍을 냈고,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다. 북한에 충성한 것이다. 갑자기 뻥 뚫린 구멍과 가려진 사각지대를 보충하려면 미국의 전력자산이 대거 투입돼야 한다. 방위비를 10배 더 올려 달라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한국이 일본 정도의 과학정보 능력을 가지려면 아마도 수백조원에 해당하는 장비를 구입해야 할 것이다. 미친 짓이다. 일본에는 많이 있고 한국에는 단 한 대도 없는 여러 종류의 정보장비들, 미국은 문재인을 압박해 빨리 구매하라 할 것이다. 그래도 문재인에는 저항할 명분이 없다.

 

       이 엄청난 저지레, 왜 쳤을까?

 

언론과 유튜버들의 공통적인 진단은 코너에 몰리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 관심을 전환시키거나 물타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저질렀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다르다. 첫째 조국은 문재인을 파멸시키는 오멘이다. 문재인을 파멸시키는 마귀 같은 존재인 것이다. 이 저주의 덩어리 하나만 해도 문재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짐이다. 그런데 국민들의 저주는 물론 국제사회의 저주까지 받아야 하는 ‘지소미아 파기’까지 나아간다? 이는 문재인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자살행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왜 저질렀을까?

 

김정은은 최근 문재인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미국이냐 북한이냐 확실하게 태도를 취하라” 삼척의 목선 사건, 배 기둥에 흰 수건을 달고 해군함정과 접선한 사건, 평택항에까지 진입한 잠수정 사건 등은 문재인에 빨리 행동을 취하라는 긴급 메시지 전달용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도 문재인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 앞으로 가면 호랑이 밥이 되고, 뒤로 가면 사자의 밥이 되는 입장이었다. 조바심이 난 김정은이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는 종류의 중단거리 유도탄을 8발씩이나 쏘았다. 그래도 문재인이 움직이지 않았다. 드디어 김정은은 자기는 물론 여러 국장급 대리인을 시켜 온갖 분노가 담긴 욕설들을 쏟아냈다. 이 욕설들은 유도탄의 몇 십 - 몇 백배의 공포감을 발산했다. 드디어 ‘삶은소대가리’라는 단어에 김정은의 진노와 저주를 실어 보냈다. 바로 이 말에 문재인이 그만 질질 오줌을 싼 것 같다. 내일 산수갑산엘 가더라도 우선 오늘부터 살고보자, 지소미아를 파괴한 것이다. 미리 간첩들을 통해 신호를 보냈는지 지금까지 김정은은 조용하다.

 

 2019.8.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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