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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들께 드리는 9월의 인사말씀

 

      지소미아 파기 이유

 

8월 22일, 문재인은 장관들의 건의를 물리치고, 지소미아(GSOMIA, 한일정보보호협정)를 파기했습니다. 염려하는 국민들을 향해서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미국 특히 미안보회의(NSC)의 당국과 밀접하게 상의했고, 미국도 동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이에 미국이 격노했습니다. 국무장관 폼페이오를 선두로 “문재인 정부가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지소미아를 파기했느냐, 매우 우려스럽고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존중하라” 미국은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볼튼, 폼페이오, 비건, 이스퍼 국방장관 모두가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겁도 없이 트럼프의 역린을 건드렸습니다. 트럼프에 노골적으로 항거하고, 사실상 북-중-러 블록에 가입하겠다는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앞으로 문재인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많은 감시와 대책을 세우느라 한반도라는 한 지역에만 눈을 고정시킬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한반도에만 북한의 움직임과 준비태세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감사장비 정찰장비를 제한된 미국의 국방비로 다 충당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1980년대부터 미국은 일본에 1,000해리 해상교통로를 안전하게 확보하는데 기여하라고 압력을 넣었던 것입니다.

 

한국군은 기술적으로나 국방비 규모 면에서 금값보다 더 비싸다는 조기경보 용 전력자산에 국방비를 투입할 수 없었습니다. 조기경보 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일본의 기술력과 자금력으로 메워주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정보역량을 묶어서 한반도 조기경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라 한 것입니다. GSOMIA가 파괴된 지금 우리가 일본 자산만큼 마련하려면 수백 조는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예산도 없지만 예산이 설사 있다 해도 족히 10년은 걸려야 장비가 제조되고 훈련됩니다. 미국이 미국장비로 대체한다 해도 일본자산의 극히 일부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위비는 1조에서 6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조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미친 짓입니다. 이런 미친 짓을 왜 했겠습니까?

 

  이 엄청난 저지레, 왜 쳤을까요?

 

언론과 유튜버들의 공통적인 진단은 코너에 몰리는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였을 거라 합니다. 국민의 관심을 조국에서 지소미아로 전환시켜 조국을 꼼수로 임명하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 진단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첫째 조국은 문재인을 파멸시키는 오멘입니다. 영화 ‘오멘’에는 머리에 점이 박힌 아이가 나옵니다. 그의 눈빛이 꽂히는 사람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문재인에게는 조국이 바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저주의 덩어리 하나만 해도 문재인이 극복하기 어려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 위에 지소미아를 더 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멸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파멸의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빨갱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저주하고 국제사회 특히 아베와 트럼프 진영 전체가 저주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문재인은 파나마의 ‘노리에가’나 ‘오사미빈 라덴’ 정도로 제거해야 할 인물로 찍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소미아는 한미일 방위체제를 허무는 것이고, 연합체제 총사령관인 트럼프에 반기를 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재인 앞에 남은 과업은 “한미방위동맹‘의 파기 뿐입니다. 이런 엄청난 저지레를 조국을 구하기 위해 감행했다는 것은 지능이 전혀 없는 아이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러시안룰렛 게임입니다. 이를 좀 더 살피려면 최근 남북한 사이에 발생했던 여러 가지 의심스러웠던 사건들을 되짚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있기 전까지 잦은방귀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문재인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미국이냐 북한이냐 확실하게 태도를 취하라” 지난 6월 15일, 삼척의 목선은 문재인에게 강경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수준의 간첩 2명을 태워왔을 것입니다. 이어서 7월 17일, 2함대사령부가 주둔한 평택항 근방에서 잠수정이 다녀가는 모습이 2명의 순찰조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7월 27일, 북한 목선이 마스트에 커다란 흰 수간을 매달고 넘어왔습니다. 군은 승무원 3명을 곧바로 돌려보냈습니다. 극비의 지령문을 전달했을 것입니다. “마스트에 흰수건을 매달고 넘어가는 배를 맞이하라” 이런 지령이 내려왔을 것입니다. 모두가 김정은이 보낸 지령이었을 것이며 그 내용은 아마도 “네가 할 일을 빨리 수행하라” 이런 메이지였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래도 문재인 좌고우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앞으로 가면 호랑이 밥이 되고, 뒤로 가면 사자의 밥이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바심이 난 김정은이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는 종류의 중단거리 유도탄을 8발씩이나 쏘았습니다. 그래도 문재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김정은은 자기는 물론 여러 국장급 대리인을 시켜 온갖 분노가 담긴 욕설들을 쏟아냈습니다. 8월 11일에는 미국감당국장 이름으로 “청와대 것들은 겁먹은 개떼들이다” 8월 16일에는 조평통 대변인을 통해 “평화경제는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잡소리다” 이 욕설들은 유도탄의 몇 십 배의 공포감을 발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2일, 문재인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지소미아 파기선언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마도 “내일 삼수갑산을 갈지언정” 하는 심정으로 우선은 김정은의 진노를 진정시키려 했을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면 김정은은 문재인의 약점을 공개할 수도 있는 그런 처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방위조약 파기의 전주곡

 

2018년 10월 30일 김명수의 대법원은 ‘강제징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판결에서 소송자의 주장을 인용해주었습니다. 이는 일본에 대한 감정적 도전이었습니다. 1970~80년대에 빨갱이 목사들이 조직한 도시산업선교회가 대학생들에게 기업을 도산시키는 투쟁방법을 훈련시켜 기업들로 내보냈습니다. 그들은 기업에 나가 기업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억지 조건들을 내세우며 싸움을 걸었습니다. 빨갱이들 하는 짓이 바로 이렇게 억지를 만들어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과 문재인 패거리들이 하는 짓이 바로 민주노총이 싸움 거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미국은 1945년에 잃었던 나라를 찾아주었습니다. 법률상 조선은 일본의 한 지방에 불과했습니다. 36년 동안 일본이 조선반도에 축적해놓은 공적 자산과 사적인 재산 모두는 일본의 소유였습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미국은 70억 달러에 육박하는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군정을 통해 한국에 안겨주었습니다. 이로부터 20년 후인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앞으로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는 뜻이 담긴 조건으로 3억 달러를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1965년의 3억 달러에 비하면 1945년의 70억 달러는 어마어마한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됐지 왜 지저분하게 딴지를 걸어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처분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까? 이는 순전히 일본과 싸움을 걸자는 저속한 의도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반일전쟁으로 얻는 주사파 이익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던 문재인의 이익은 내년 총선이었습니다. 총선에서 경재파탄 점수가 문제화될 것을 염려해 경제파괴 현상을 일본 때문이라며 책임을 일본에 전가하려는 술수였습니다. 일본이 8월 2일부터 한국을 우등클럽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는 뉴스가 7월 4일부터 떴습니다. 핵무기와 화학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에칭가스가 북으로 갔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일본이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만 해명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이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다짜고짜 일본을 욕하고 ‘일본은 철천지원수’이니 끝까지 싸우겠다는 매우 비상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이쯤 되면 그 에칭가스는 북한으로 간 것 같습니다.

 

8월 20일, 이름도 짓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한 한미훈련이 종료되었습니다. 이 훈련결과를 미국이 평가할 것입니다. 아마 한국이 그토록 연합사 사령관을 한국군 장군이 하겠다고 억지를 쓰니까. 미국은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결론을 내 줄 것입니다. “이번에 훈련을 해보니 한국군은 연합사를 지휘할 능력이 있다. 앞으로 연합사 사령관 자리를 한국군에 일임한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만 연합하여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지휘부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북한과 전쟁을 하려면 중공과 러시아까지 염두에 두어야하기 때문에 UN군이 지휘해야 합니다. 6.25참전국을 위시해 일본군까지 연합국이 됩니다. 앞으로 UN사가 전쟁을 지휘하면 한국군은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군을 움직이면 작전정보가 북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후 한미연합사는 거의 무용지물로 변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설상가상으로 문재인이 8월 22일부로 지소미아를 폐기한 것입니다. 트럼프는 8월 24~26 사이에 프랑스에서 열리는 G7회의에 가면서 “한국에서 무슨 일 벌어질지 두고 보자”는 말을 하였습니다.

 

 김정은의 방향전환과 문재인의 호응

 

8월 20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시진핑이 지난 6월 20일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 쌀 80만톤, 관광객 500만을 보내기로 약속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트럼프는 즉각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8월 21일 폼페이오는 “만일 북조선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하면서 비핵화가 옳은 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상 리용호는 8월 23일, “폼페이오는 미국 외교의 독초다”“족제비도 낯짝이 있는데 이런 망발을 뇌까렸다”“조미협상의 훼방꾼이다” “우리는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 따위를 갖고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다” “미국의 양보 없다면 우리는 미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오래도록 남아 있을 것이다”

매우 험악한 말들로 분노를 분출했습 니다. 바로 여기에 지소미아 폐기가 동참한 것입니다. 아직은 속단할 수 없지만 방향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약간 갑니다. 하지만 김정은의 살 길은 미국뿐일 것입니다. 미국은 빗나갈 경우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거의 끝내가고 있는 듯합니다.

 

  트럼프와 우리에게 닥쳐온 마지노선

 

마지막으로 남은 카드는 사실상 한미동맹 파기뿐입니다. 문재인이 동맹파기만 선언하면 한국의 운명은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뒤는 참으로 암담합니다. 미국은 6.25때 엄청난 인명과 재산을 퍼부어 대륙의 교두보를 확보해 왔습니다. 우리의 경제성장을 결정적으로 도왔고, 지난 70년 동안 미군을 이 땅에 주둔시켜 왔습니다. 이렇게 지킨 고귀한 전략적 자산을 한낱 문재인 따위에 빼앗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반격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문재인을 제거하려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연합국 공동의 적인 북한에 밀거래를 했습니다. 이는 국제재판의 대상일 것이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죄질로 보아 형량은 사형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소미아 파기는 바로 트럼프에게 문재인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를 제공한 것이 됩니다. 결국 문재인은 스스로의 명을 재촉한 악수를 둔 것입니다. 문재인이 만일 이런 식으로 제거되면 공동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역시 안전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제거되면 김정은도 이어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이로써 현정국은 트럼프와 문재인 사이의 목장결투로 상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종석과의 재판

 

임종석은 저와 뉴스타운의 입을 봉하겠다는 적대적 의지를 가지고 소송가격 3억원의 민사소송을 걸었고, 형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번 8월 22일은 임종석이 증인으로 출두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59개 질문사항을 만들어 재판부에 미리 제출했습니다. 판사가 미리 제출해 달라했습니다. 그가 증인으로 나온다면 모든 언론들이 취재를 할 것이고, 제가 직접 묻는 59개 질문에 답을 하면 이 역시 언론들에 의해 보도될 것입니다. 이는 아마 조선시대의 주리를 트는 정도에 해당할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판부에 출석할 수 없다는 글을 냈다 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출석을 제가 정치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어서라 했다 합니다. 어차피 그가 저를 고소한 것도 정치적 이유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인이 법정에 서면 기자들이 달려드는 것이 정상인데 그 외 무슨 정치적 악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는 공적인 다툼이고, 공적인 다툼은 비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재판장은 검사를 향해 1) 임정석의 변호인이 작성한 고소장과 그 변호인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얼굴이 일그러지고 많이 당황하더군요. 저는 한 번 더 그를 소환해 달라고 한 후 재판을 끝냈습니다. 고소장과 고소인 측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 상식으로는 고소를 취하하는 것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 깊은 의미는 변호인들로부터 조언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입니다. 임종석과의 재판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져주시되 걱정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의 매일 저녁 8:30분에 1시간가량 시국과 경영, 특히 세계에서 가장 배울 것이 많은 일본의 경영방법에 대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동영상으로 들어가셔서 ‘지만원tv’를 치시면 그동안 방송한 내용들이 모두 나옵니다. 끝으로 9월 중간에 최대 명절인 추석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귀하신 애국회원님들 모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기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 26일, 지만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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