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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61]

주먹구구 국정, 처삼촌 벌초인가?

 

한동훈의 붉은 사상

 

세상은 아직도 배신의 영혼을 싫어한다. 진의는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만 언행으로 나타난 현상을 보면 한동훈은 윤석열 죽이기에 올인 돼 있는 것처럼 보인다. 국힘당 당수가 되려면 당의 비전과 국가 비전부터 내놓아야 한다. 당장 국힘당의 어려운 처지를 어떻게 극복하고 국힘당을 단결시킬 것인지에 대한 비전인 것이다. 그런데 그는 윤석열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국힘당을 분열시키고 있다.

 

4.3과 5.18에 대한 그의 붉은 역사관이 무섭다. 5.18에 대해 그와 역사관을 달리한 인물들의 출세길에 칼질을 했다. 비대위원장 시절, 국민에겐 아무런 설명 없이 사상이 의심되는 이방인들을 참모진으로 끌어왔다. 민주당의 그 누구보다 더 위험한 인물이 한동훈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법무장관이었을 때 교정 분위기가 갑자기 살벌하고 야박해졌다. 전국 교도소에 분포돼 있던 사형수들을 금방 사형시킬 것처럼 분위기를 띄우고, 처형시설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다 모으고, 처형시설을 정비하라 지시했다. 사형수들이 불안에 떨었다. 문재인 때까지 유지돼 왔던 수용자 혜택이 사라지기도 하고 30%선으로 줄어들었다. 매일 저녁 밖에서 쓰던 이-메일 편지 시스템이 사라졌고, 월간 전화통화 허용량이 30%선으로 축소됐다. 수용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의 발로였다. 대통령과 장관의 분위기가 교정기관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든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자유? 입뿐인 대통령

 

오늘도 대통령이 6.25 연설을 했다. "저 연설도 그냥 말뿐이겠지~" 신뢰가 가지 않았다. 한동훈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얼굴에는 인간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그가 시민과의 대화장에서 은행원들에게 적대감을 표현했을 때 그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의 검사일 뿐이었다. 대통령이라면 국민을 계몽하고 품어야만 했다. 그는 외국에 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단 한 사람의 자유가 구속돼도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말해서 엄청난 박수를 받았다. 그러나 이는 기만이었다. 왜 그런가? 말의 약속을 지키려면 그는 TF를 만들어, 누구들이 자유를 탄압받고 있는지, 누구들이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지 조사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국민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5.18 세력의 대부(God father)가 되어있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이 사기인가?

 

제복입은 유공자 우대?

 

‘앞에서는 옷고 뒤에서는 뒷통수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다. 그는 4.3사건과 5.18 사건에 대한 역사관을 통해 제복입은 경찰, 제복입은 군인을 살인마 집단이고 강간집단이라고 매도했다. 앞에서 어르고 뒤에서 뺨을 친 것이 아니겠는가?

 

채 상병 사건이 소모적 정쟁의 도구가 되었다. 나는 이 부분에서 대통령을 이해할 수 없다. 화재 현장에는 소방관이라는 전문 훈련을 받은 집단이 가야 하고, 홍수 현장에는 재난관리본부가 전문인력을 보내야 한다. 그런데 홍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개념도 없고 훈련도 없는 해병대를 국군통수권자가 왜 홍수 현장에 밀어 넣었는가? 이는 평소 군인 생명을 소모품으로 여기는 내재적 인식의 발로가 아닐 수 없다. 채 상병에 대한 책임은 100% 대통령에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이 소모적 정쟁을 멈추게 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해야 마땅해 보인다.

의료 운영도 독재의 산물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밑도 끝도 없이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의료분쟁을 유발시킨 것은 자살골이었다. 이는 독재의 산물이었다. 의과대학생 증원 문제는 의료체계 발전을 위해 대두되는 수많은 가지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의료체계의 청사진도 내놓지 않았다.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왜 2천 명인지, 학교의 수용시설, 실습시설, 교수 충원 방법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수가문제, 법적책임의 한계 문제, 새로운 과목에 대한 필요성 등에 총망라된 종합된 패키지가 없다. 이 종합패키지를 내놓고,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민주주의 방식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패키지가 전혀 없다.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독재자처럼 밀어붙였다. 설득과정 없이 독재자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로 민주주의에 훈련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의 검사 생활이 곧 독재 성향을 길러준 것이다.

 

이왕 학생증원은 기계적으로 구동되고 있지만, 하루속히 청사진을 내놓아야 국민도 의료계도 호응을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에게 청사진은 없다. 국정을 임기응변, 처삼촌 벌초하듯 하고있는 것이다. 말만 있고 사후 조치가 없는 그의 말은 이제 들을 가치조차 상실한 것이다.

 

행정수반의 마스터플랜

 

마스터 플랜, 박정희와 전수환, 두 대통령에게는 마스터 플랜이 있었다. 건축물에 마스터 설계와 부분 설계, 세부 설계가 있듯이 행정수반에는 모든 부처의 참여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마스터 플랜이 있어야 한다. 군 출신 대통령들에만 마스터 플랜이 있었고, 다른 모든 대통령들은 플랜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다.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은 항상 머리에 우선순위가 있었다. 명령과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삐뚤어지기 전에 나타나 교정을 시켰다. 모두 다 일하는 대통령이었다. 이와 견주어 보면 윤 대통령은 NATO 대통령이다. No Action Talk only. 윤 대통령엔 설명도 설득도 없다. 오빠는 강남스타일이 아니라 검사 독재스타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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