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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270)] 5.18 정부보고서 최종평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1,300쪽의 성격

 

1. 5.18조사위 최종보고서는 1,300쪽 내외의 방대한 양이다. 국문보고서 1,000부, 영문보고서 500부를 발간할 예정이라 한다.

 

2. 조사는 4년동안(2019.12.27.~2023.12.26.)진행했고 [종합보고서]는 최종보고서다.

 

3. 보고서의 ‘발간사’에는 조사위 위원장 송선태의 이름으로 ‘이 보고서를 5.18희생자 영령들에 삼가 바칩니다.’라는 발간목적이 기재돼 있다. 국민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5.18영령들에 바치기 위해 조사를 했다는 뜻이다. 이런 보고서는 객관성 자체를 상실한 보고서다. 대통령실이, 국회 국방위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한심한 국가다.

 

4. 보고서에는 위원회 명단이 없다.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 비상임위, 조사위를 구성하는 107명의 명단과 이력이 전혀 없다. 유령들이 이름을 감추고 조사했다는 뜻이다. 이런 보고서는 처음 구경한다. 작성자들이 5.18유공자들이고, 광주에서 5.18의 성역을 지키기 위해 5.18연구소와 단체들에서 일했다는 내용 모두가 감추어지고, 이름까지도 감추어진 유령보고서인 것이다. 이는 5.18조사위 위원장 송선태 자체가 5.18유공자이고, 5.18을 사전에 기획한 기획문서 기록자라는 사실이 크게 노출되자 이를 숨기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 세상에 1,300쪽의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 내용을 준비한 조사원들의 이름조차 밝히지 않으면 그 보고서는 도대체 누가 작성했는지 국민이 무슨 수로 안다는 말인가. 작성자 없는 보고서는 보고서가 될 수 없다. 519억의 세금을 낸 국민이 아예 무시당한 것이다.

 

5. 519억원이라는 예산 사용내역도 일체 기재하지 않았다.

 

6. 비상근위원 이동욱은 조사관도 아니면서 [보랏빛 호수]의 주인공을 성남시 모텔로 밤중에 불러내 4시간씩 협박 회유하여 그가 원하는 진술서를 얻어냈다. 그리고 작가를 또 다시 모텔로 불러내 60분 이상 협박 회유하다가 녹음을 당했다. 조사위의 조사가 정석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7. 2024년 6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북한군 개입, 국정원이 확인했다. 북한특공조 490명이 광주에 와서 희생당한 영웅으로 기록돼 있다”는 요지의 증언은 취급하지 않았고, 2020.5.11.미CIA보고서 내용도 취급하지 않고 회피했다. 미CIA보고서 9건에는 5.18의 주동자가 550명이고 인민재판을 열어 즉결처분까지 했고, 5.18은 남한 불순분자들과 북이 공조한 사건이었고, 계엄군은 인간 이상의 자제력을 가지고 광주시민을 보호했다는 내용이 있다.

 

8. 무등산의 진달래 노래 가사에 명백히 나타난 ‘북의 고백’. “동강난 조국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형제 죽어서도 못잊어 죽은 넋이 꽃이되어 무등산에 피었네~”도 회피했고, 광주에서 북한군 475명이 하루에 다 죽었다고 노래한 북한문헌 3개와 북한 기록영화 내레이션 부분도 회피했다. 광주에서 475명이 죽었고, 나머지 15명(475+15=490명)은 북에가서 1980.6.19.까지 다 죽었다는 사실을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폭로한 것인데, 이 모두를 회피했다. 한마디로 날치기 보고서인 것이다.

 

종합보고서 목차

발간사…4

약이표…6

제1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의 배경…25~124(100쪽)

제2장. 계엄군의 진압작전과 발포 … 125~384(160쪽)

제3장. 민간인 희생과 피해 … 385~620(236쪽)

제4장. 외곽봉쇄지역 집단학살 … 621~762(142쪽)

제5장.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 763~1032(271쪽)

제6장. 북한군 개입 주장과 5.18민주화운동 왜곡 … 1033~1236(204쪽)

제7장. 결론과 종합권고 … 1237~1300(?) (60쪽내외)

 

보고서가 아니라 소설

 

보고서 제3절에는 “12.12군사반란에서 5.17내란까지”라는 제목의 글이 p.81~p.101까지 실려있다. 이 내용을 ‘반란’, ‘내란’이라는 제목이 암시하듯이 조사가 아니라 미리 예단부터 하고 허위사실로 쓴 소설이다. 필자가 2024.4.4.에 발행한 [옥중다큐소설 전두환] p.91~p.262(172쪽)내용과 정 반대로 쓴 모략 내용들이다. p.101~p.121(22쪽)은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작전내용인데 이 역시 광주에 유리하게 소설화 돼 있다. 필자는 같은 기간의 사건 내용을 [옥중다큐소설 전두환]의 p.263~p.397(135쪽)에 걸쳐 현미경으로 보듯이 묘사했다. 조사위는 핵심상황을 겨우 22쪽으로 주마강산식으로 얼버무렸지만 필자는 135개년에 걸쳐 현미경식으로 묘사하였다.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의 간교한 연기

 

이종협은 육사출신 헌병 소장 예편자이고, 이동욱은 이승만tv에서 30여차례나 필자를 인격살인했던 중사 출신이자 조갑제 키드다. 차기환은 5.18이 북한군 작품이라는 것은 믿지만 광수는 너무 나갔다고 증언하고 다녔던 자다. 이종협은 차관 대접을 받는 상임위원이었고, 이동욱과 차기환은 회의가 있을때만 와서 이야기 듣고, 의견 내놓는 비상근 위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3인은 22쪽 분량의 성명서와 56쪽 분량의 첨부(붙임)내용을 별도로 작성했다. 이 내용은 [종합보고서]에 포함되지 않고, 우익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에 대비해 일시적 면피용으로 낸 ‘성명서’다. 이는 별도 모임을 구성해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은 것 같다. 그냥 우익들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1회용 연기다.

 

이들은 크게 두 가지로 광주에 부역했다.

① 5.18 발생의 책임은 당연히 당시 정부에 있었다.

② 북한군 침투는 없었다.

반역자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왜 별도의 성명서라는 것을 22쪽 분량으로 따로 냈는가? 지적 하나마나한 매우 작은 지푸라기들을 들춰내 자기들이 지적을 했는데도 위원회가 수용하지 않았다고 생색을 내려는 쇼맨십이다. ①5.21. 도청 앞에서 권용운 일병이 어느쪽 소속의 장갑차에 치어 사망했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② 5월 19일 광주고교 부근, 5월 20일 광주역, 5월 21일 전남대 및 도청 앞 발포가 상부의 지시였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③ 5.21.~27 사이에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증거를 찾지 못했다. ④ 성폭력 사건 16개 중 13개는 근거가 부족하다 등.. 매우 지엽적이고 소아적인 면피용 지적을 해 놓고, 여기에 3인의 인격이 거울처럼 드러나 있다.

 

송선태 위원장, 안종철 부위원장은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 치지만 영양가도 없고 주목도 못하는 성명서를 낸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의 양다리 걸치기식 영합행위, 세작행위가 역겹다.

 

결론

 

1. 종합보고서 ‘발간사’에는 이 보고서가 국가와 국민에 바치기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5.18희생자 영령에 바치는 보고서인 것으로 명문화 되어 있다.

2. 보고서 작성 주체는 5.18유공자들이고 광주시민들이다. 객관성이 없는 고양이들에 국가가 임시공무원 계급을 부여해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박탈케 한 것이 문재인의 프로젝트였다.

3. 보고서에는 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위원장으로부터 조사관에 이르기까지 성명과 경력이 일체 누락돼 있다. 유령이 작성한 보고서다. 이런 보고서는 그 가치를 1도 쳐 줄 수 없다. 이 세상에 1,300쪽의 보고서를 519억원을 들여 작성했는데 보고서를 작성한 주체인물들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4. 대통령과 국회 국방분과위의 반응이 궁금해진다. 조사위 명단도 없고, 5.18영령들에 바치겠다는 보고서는 국가보고서일 수 없다.

5. 위 내용을 5.18조사위 종합보고서 발간 및 배포금지 가처분사건에 추가 반영할 것이다.

6.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결정적 증거에 대해 해명·규명하지 못하면 보고서는 의미를 상실한다.

7. 이종협, 이동욱, 차기환은 성명서에서 ①5.18사태 발생책임은 당시 정부에 있었고, ②북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못박았다. 반역자들이다. 5.18발생 책임이 한국정부에 있었다는 의견을 어찌 감히 적시할 수 있는 것이며,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북한군 개입은 안기부가 확인한 사실’이라 증언했는데도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 이 사람들은 속으로는 광주에 부역했으면서도 가증스럽게도 마치 자기들이 내부 투사였던 것으로 포장했다. 간교한 세작들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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