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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327]

 

입만 있고 손이 없는 이상한 정부(weird government)

 

문재인이 임명한 기관장 40%, 임기 끝내고도 연임 중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는 말을 또 꺼냈다. 그런데 국민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하는 말인지 모른다. 반국가 세력이 이를테면 어떤 조직이고,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어떻게 정복하겠다는 것인지 통 알 길이 없다. 이 말씀을 이어받아 움직이는 부처도 없다.

 

반국가 세력의 오야봉은 2명, 문재인과 이재명이다. 그런데 국민 모두가 다 알고있는 문재인의 반역죄를 단 한가지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문재인이 알박기한 기관장의 절반에 가까운 40%를 연임까지 시켜주면서 봐주고 있다. 이재명에 대한 처리도 지지부진하다. 대통령의 말을 실천시키는 손이 전혀 없다. 왜일까?

 

윤석렬계 검사들 대부분이 좌익 검사

 

윤석렬계 검사들은 거의가 다 좌익 검사들이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김건희가 “우리 부부는 좌익이다”라고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분명하게 말했고, 다른 하나는 죄없는 박근혜, 양승태 대법원장, 이재용 회장, 박근혜 각료와 국정원장들을 구속시켜 억울하게 옥살이를 시켰기 때문이다. 그가 이끌던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가장 리얼하게 시스템 클럽 최근글 [지만원 메시지 317]에 정리돼 있다. 그 주역 검사가 이번에 검찰총장에 임명된 심우정이다. 심우정과 윤석열, 한동훈은 5.18과 제주 4.3을 빠는 골수 좌익이다.

 

입만 달린 통일 독트린

 

동네북, 야권으로부터는 채상병 특검이다, 김건희 특검이다 불필요한 몰매를 맞고 있다. 치기 어린 의료문제를 일으켜 국민건강을 너무나 오래 위협하고 있다. 의료인과 환자들의 원망이 하늘을 찌른다. 그런데도 움직이는 손이 없다. 관료들도 복지부동,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이다.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다. 과감한 이슈로 국면전환을 시도해야만 할 시기이지만 이슈조차 창안해 내지 못하고 있다. 모두가 무능의 공화국이다.

 

겨우 찾아낸 것이 통일 독트린, 내부의 불안을 외부로 분출한다는 색바랜 구시대적 시나리오. 북을 자극하여 긴장 국면을 조성해보겠다는 의도로 내놓았지만 북은 이런 전술에는 이골이 나 있어서 부화뇌동할 집단이 아니다. 내부 통일 역량 강화, 북한 역량 강화, 국제 역량 강화, 이것이 자유통일 독트린이라 한다. 이를 보고 북은 비웃을 것이다. 북한의 적화통일 독트린을 그대로 베꼈기 때문이다. 북조선 역량 강화, 남조선 역량 강화, 해외 역량 강화가 북한의 적화통일 독트린이다. 따라서 자유 통일 독트린은 체면상 쪽팔리는 독트린이라는 느낌이 온다.

 

내부 역량 강화?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북한 내에 자유 통일 역량을 배양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통령은 이에 대한 로드맵(Road Map)을 내놓지 않았다. 로드맵도 없는 통일 독트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젊은 세대의 대부분은 통일을 싫어한다. 통일을 원하는 젊은이들은 전교조 키즈들이며, 이들은 적화통일을 원한다. 남한 역량을 강화하려면 가장 먼저 전교조 교육을 해체해야 한다. 이것이 로드맵 1순위인 것이다. 이것이 빠진 통일 독트린은 그냥 해본 소리일 뿐이다. 북한에 통일 역량을 심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가? 아직은 탈북자들이 보내는 풍선과 휴전선의 스피커뿐이다. 휴전선 스피커도 눈치꾸러기로 취급되고 있는 판에 또 무엇으로 북한군과 주민의 마음을 우리쪽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결국 일부 탈북자들에 휘둘린 정책이라는 냄새가 난다.

 

통일을 위한 해외 역량은 이미 강화돼 있다. 북괴가 장악하고 있던 아프리카와 제3 세계의 외교 판도를 대한민국으로 대거 전환시켰다. 그 과정에서 미얀마 아웅산 테러도 당했고, 가봉에서 암살을 당할 뻔도 있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특출한 리더십으로 독자 개발한 한국형 원자로를 세일즈하고 있는 것도 해외역량 강화의 중요한 수단이다.

 

북한에 반 김정은 세력을 구축하기 이전에 남한 곳곳에서 암약하는 이웃집 간첩들을 무력화시킬 구체적인 로드맵이 절실하다. 개념도 없고, 로드맵도 없는 싱거운 통일 독트린, 왜 내놓았는지 아직도 궁금하다.

 

의료 위기는 치기에 가까운 저지레

 

의료문제는 가장 복잡한 뜨거운 감자였다. 의료인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의료 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처벌의 문제였다. 이런 근본문제에 대한 일말의 배려도 없이, 의료 발전의 청사진과 종합 로드맵도 없이 다짜고짜 2천 명을 선포하니 어찌 의료인들이 반발하지 않겠는가. 의료인도 무시했고, 그로 인해 입을 국민 피해에 대한 계산도 없었다. 교육 설비, 실험실 확충, 교수 충원, 실험 도구 등이 종합돼서 학생수요가 산출돼야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무슨 2천 명인가? 이런 행정은 처음 구경해본다. 행정이 마비된 상태가 지금의 미친 대한민국이다.

 

광주는 정율성 공원은 물론, 항일역사 박물관을 따로 조성하겠다고 하지만 보훈부는 손을 놓고 있다 한다. 대한민국은 행정 부재의 비상시국을 맞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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