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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330]

 

형평성 국민 모델 : 대통령 장모 vs 지만원

 

형평성 정의 위반하는 대통령과 법무부

 

2023년 8.15 특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이 우익단체에 서한을 보내 8.15특별사면 대상자를 추천해달라 부탁했다. 육사 단체와 변호사 단체가 공히 지만원을 1순위, 김태우를 2순위로 추천했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 1순위로 올라간 지만원에는 무공훈장증, 상이유공자증, 베트남 참전 사실증명서등이 첨부됐다. 그런데 대통령은 '제복 입은 유공자’ 지만원을 무시하고, 2 순위인 김태우만 쏙 뽑아 강서구청 선거에 내보냈다. 제복 입은 유공자는 대통령에 의해 무시됐다.

 

구치소는 4차례씩이나 줄곧 상신했는데 법무부가 거부

 

구치소는 형기 50%를 마친 수형자 중 태도가 좋은 사람 순으로 가석방 명단을 작성하여 격월 시스템으로 올린다. 2024년 2월부터 꾸준히 지만원은 추천자 명단에 빠짐없이 올랐다. 이번 8월에도 올라갔다. 8월 하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9명의 심사위원이 가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법무부 차관인 위원장이 심우정, 검찰총장 지명자였다. 그는 홈페이지 시스템 클럽[ 지만원메시지 317]에 소상히 밝혀져 있는 그대로 지만원에 억울한 죄를 만들어 씌웠다. 나는 의심하다. 5.18 추종자인 이 두 사람이 나를 특별히 역차별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것이다. 의심의 객관적 근거는 아래와 같다.

 

형평성 파괴 사례

 

① 대부분의 수형인은 형기 80%에서 가석방된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80%를 정확히 마친 시점에서 가석방됐다.

② 김경수는 자유 민주주의 파괴범, 악질범인데도 대통령이 정확히 80%의 형기가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석방시켰고, 그것도 모자라 8.15 복권의 영광까지 안겨주었다. 제복 입은 애국자는 개밥 속에 있는 도토리처럼 발려내고 찐 빨갱이 반국가 범인에게만 엄청난 혜택을 주었다. “제복 입은 유공자?”

③ 대통령 장모는 은행통장 잔고를 위조한 파렴치한 사기범이었다. 그런데 법무부는 70고령인데다 형기 80%를 채웠다는 이유로 80%되는 시점에서 석방했다.

④ 이 세상 어느 미친 인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22년 동안 전두환 내란사건 수사기록 18만 쪽과 북한 자료, 유네스코 자료 등을 집대성하여 18권의 5.18역사책을 쓰겠는가? 이것이 명에훼손 행위인가? 애국행위인가? 이를 명예훼손 행위라 할 국민은 빨갱이 말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법무차관 심우정은 서울지검 1부장 검사를 하면서 나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씌웠다.

 

대통령 장모는 은행잔고 위조범인데도 70이 고령이고, 5.18역사 연구범은 80중반에 유공자인데도 저령이다?

 

 

 

대통령은 국내외에 걸쳐 역설했다. “단 한 사람의 자유가 침해돼도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열화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앞에서는 훌륭한 척하고 뒤에서는 5.18에 생각이 다르다며 애국자는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2024. 4.23. KBS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 내용을 전했다. 한국에서 가장 억울하게 인권유린을 당하는 있는 1순위로 지만원을 꼽았다. 대통령 장모vs 지만원, 가석방 행정부정 사례의 모델 케이스로 여론화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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