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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456]

 

일자리 공황

 

20대 일자리 하늘의 별 따기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할 나이(25-29세)에 해당하는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20.3%라 한다. 실업자 5명 중 1명이 대학을 졸업한 나이에 해당한다. 대학은 무조건 100%, 국비 장학으로, 거기에 월 20만 원씩의 주거 지원비와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뿌려댄 각종 프로그램들에 또 다른 현금이 뿌려지고 있다. 이렇게 양성한 대학 졸업생이 실업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한다. 너도나도 공짜로 대학을 나와 눈은 높아졌고, 기능적 능력은 없고, 일단 대학을 졸업하면 기업이 거들떠보지 않는다. 재학 중에 기업에 스카웃되지 않으면 금방 골동품 신세가 된다.

 

그래서 일부는 수능을 다시 치뤄 전문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도 한다. 고용된 일자리의 40%는 자영업인데, 자영업들이 경기침체로 문을 닫는 데다가 고용된 사람이 주인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고 고발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이 법정에서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 채용을 꺼리고 있다. 재판을 끌려다니느니, 식구끼리 운영하고, 식구가 없으면 차라리 있는 돈으로 여생을 버틸 생각을 한다.

 

대기업들은 비즈니스 확장은커녕 점점 쪼그라든다. 경제의 키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가 늘어나면 양극화는 저절로 해결된다. 이것이 시장 원리에 의한 시스템적 접근이다. 양극화를 해소한 대통령은 오로지 박정희와 전두환 두 대통령뿐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일자리를 늘어나게 하는 시장 원리에 입각한 고용 확대 매커니즘에 대해 깜깜하다. 일자리는 세금을 퍼부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장 원리에 의해 만드는 것이다.

 

불쑥 내지른 후반기 국정 목표가 양극화 해소라니!

 

윤석열이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내놓은 방안이 있다. 긴축 재정을 포기하고 확장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철부지다. 윤석열은 문재인이 5년 동안 400조의 빚을 지웠다며 비난을 했다. 연평균 80조씩의 빚을 진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은 연평균 70조의 빚을 지웠다. 룸살롱에서 여성들에게 뭉청뭉청 돈을 집어주듯이 국고를 기분대로 퍼주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돈으로 이룩한 것이 없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일자리 만들기다. 일자리는 기업들이 만들어야 한다. 기업들이 가벼운 몸으로 뛸 수 있도록 해야 기업규모가 커지고 새로운 기업이 창출된다. 이를 위한 첫 단계가 규제를 폭파시키는 것이고 규제를 양산해온 공무원 수를 대폭 줄이는 길이다. 이것이 방법인데 왜 추경예산을 또 편성하여 연 70조 이상의 빚을 더 지우겠다는 것인지, 너무나 위험해서 조마조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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