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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457] 

경제 멍청이, 경제 절단내

 

정신 나간 양극화 해소

 

개념조차 없이 윤석열이 갑자기 또 하나 내질렀다. 후반기 국정목표가 양극화 타개라 한다. 빚을 내서 돈을 풀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이 5년간 400조의 빚을 후대에 지웠다. 매년 평균 80조, 윤석열은 매년 70조씩의 빚을 지웠다. 또이또이다. 후손들이 갚으라는 빚이다. 그 빚으로 병사 봉급을 위관 장교급으로 올려주었다. 병사들의 정신이 마약 먹은 정신이 됐다. 첨단장비를 조작하는 부사관들이 군에 침을 뱉고 나갔다. 위관급 장교들도 더럽다며 줄제대를 했다. 그야말로 돈을 가지고 국가를 작살내고 있는 것이다. 개인도 돈을 잘 써야 인격을 대접받는다. 돈을 잘못 쓰면 독이다. 이런 진리조차 모르면서 대통령을 하고 있다.

 

대학생이면 이과, 문과 구별 없이 장학금 전액을 퍼주어 고급 룸펜을 만들어 놓았고, 그 룸펜들은 모두 실업자가 됐다. 장학금이 길바닥에 날아다니는 데도 그 눈먼 돈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노부모 부양해야 한다, 동생들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착한 청년들이 사회적 무녀리가 되어 세상을 비관한다. 국고를 뿌려 양극화를 조장하고 비극을 양산한 독소행위다. 이렇듯 현재도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으면서 같은 시각에 ‘양극화 해소가 후반기 국정목표’라고 또 내지른 것이다. 도대체 개념이 있는 사람인 것인가? 김건희는 말했다. 오빠는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윤석열의 한계가 바로 이런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갑자기 내지른 것도 김건희의 작품이 아니겠는가?

 

양극화, 윤이 풀 수 없는 문제

 

어떤 고교생이 실력 있는 학생인가? 시험 문제지를 받아놓고, 풀 수 있는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구분해내는 학생이다. 풀기 어려운 문제부터 붙잡고 시험을 치다가는 쉬운 문제에 배당할 시간이 없다. 윤석열은 자기의 실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풀겠다고 내질렀다. 개념이 없는 천방지축이다.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양극화 없는 국가는 없다. 양극화 해소는 빨갱이들의 선동구호였다. 실업율이 사실상 제로였던 박정희 시절에도 전두환 시절에도 양극화는 있었다. 빨갱이들이 이 두 대통령을 씹기 위해 선동용어로 만들어낸 정치 구호가 “양극화 해소”였다. 미국에 양극화가 없는가? 싱가포르에 양극화가 없는가? 양극화라는 단어가 그리고 그 역사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김건희 말 그대로 아무 말이나 되지도 않는 말을 질러댄 것이다. 양극화 해소를 하겠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해소가 되겠다”하는 로드맵 즉 비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의 양극화에는 비전이 없다. 양극화에 대한 정의(Definition) 조차 없다. 지금은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저렇게 발전시키겠다는 청사진은 없다. 그냥 단어가 그럴듯해서 내지른 것이다. 비전을 상상할 수 있는 두뇌들도 그에겐 없다.

 

양극화 타개? 이 국정목표를 내놓으면서 동시에 밝힌 포부가 빚을 내서 추가경정예산으로 풀겠다는 것이다. 돈을 풀어 후대에 빚을 왕창 지우는 것이 양극화 타개 방안이라고 한다. 언 발에 오줌 누겠다는 것이 그의 양극화 타개 방안인 것이다. 경제를 조금만 아는 선생아라도 만나면 머리라도 한 방 쥐어박힐 엉뚱한 답이다.

 

경제의 키는 일자리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경제 정책이다. 윤석열 눈에는 그것도 안 보이는가? 일자리도 만들 줄 모르고, 일자리가 경제의 숨통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윤석열이다. 잠시 박정희 대통령 일자리 만들기를 살펴보자. 그가 국가를 접수했을 때 실업률이 30%였다. 서독의 광부 일자리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던 일자리였는지 상기되는가?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는 동시에 시스템적인 접근을 했다.

 

① 기능공을 대량 양산해서 기능공 국가를 만들었다. ② 기능공들을 서독 기능 올림픽에 내보내 금, 은, 동 메달을 싹쓸이했다. 이는 국제 사회에 대서특필되어 한국은 기능공의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었다. ③ 특사들을 해외에 내보내 한국에는 기능공이 많고 싸고 착하니 한국에 공장을 세워달라 했다. ④ 창원, 울산, 구미, 인천 등에 대규모 공단을 세웠다. ⑤ 공무원들이 방해놓을 수 없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 ⑥ 공단의 80%는 일본기업이 메워주었다. ⑦ 이를 위해 미리 한일 국교를 새로 텄다. ⑧ 산업의 산소인 철강을 공급하기 위해 포항제철을 순전히 일본 기술과 일본 자본, 일본의 감리로 건설했다. ⑨산업자재의 빠른 유통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⑩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였다.

 

이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 이 10개중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 이것이 시스템 요법이다. 경영학이나 산업 공학에서는 PERT/CPM이라는 과목이 있다. 이런 기법을 응용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 육사에서 이공계를 공부했고, 대통령이 되자 이공계 참모들을 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공장장의 월급, 1급 기능공의 월급이 사장 월급보다 많았던 시절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었는가? 60~80대에 물어보라. 전두환 때가 가장 살기 좋았다고 말할 것이다. 하층 인구가 중산층이 됐다. 양극화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황금기였다. 전자 교환기를 개발하여 통신 일등국을 만들었다. 이는 전자시대의 고속도로였다. 보호 무역에 안주해오던 기업들을 국제 시장으로 내몰았다. 수입 자유화! 국내기업들이 국내시장에서 외국의 선진상품들과 경쟁해야 했다. 능력있는 기업만 살아남게 했다. 규제를 철폐해 자유공간을 확보케 했다. 기업들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순발력을 발휘했다. 전자산업, TV 산업, 반도체 산업, 원자력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수많은 두뇌들을 각계에서 동원해 합숙을 시키면서 새 길을 뚫게 했다. 한국형 원자로는 전두환- 한덕순 팀에 의해 개발됐다. 기업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은 거미줄 같은 규제를 풀었다. 오늘의 먹거리 산업인 전자 –원자력 산업은 모두 전두환 대통령이 황무지에 구축한 신기록이었다.

 

트럼프로부터 전화 받고도 그 의미조차 몰라

 

트럼프와 윤석열의 첫 통화 내용이 ‘조선업’ 협력이었다. 트럼프가 한국에 가장 원하는 것이 조선업 재건이다. 아니 조선 기술이 시급한 것이다. 중국의 조선업이 미국을 제치고 새로운 군함들을 마구 만들어 내고 있다. 반면 미국의 군함 건조 능력은 점점 쇠퇴해왔다. 조선 산업이 미국 산업의 후순위였기 때문이다. 작년에 미 해군이 일본과 한국의 조선 능력과 조선 시설을 샅샅이 살폈다고 한다. 트럼프의 전화는 중국의 군함 제조 능력을 능가하는 한국 조선 능력을 하루빨리 이용하겠다는 뜻이다. 한국의 이 엄청난 조선 능력은 어떻게 길러졌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학에 조선학과를 만들었지만 조선 기술을 가르칠 교수들이 없었다. 해외에서 조선 분야를 연구한 인재를 스카웃해 오고, 그들과 학생들이 선진국 조선 교과서들을 입수해 서로서로 지혜를 나누며 한 땀 한 땀 조선 기술을 축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 일류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던 김학렬을 찾아내 경제 2수석으로 앉혔다. 영국과 미국 조선소에서 실력을 쌓은 신동식을 찾아내 데려왔다. 여기에 정주영이라는 일꼬트는 천재가 달려들었다. 한국 조선을 비웃던 일본을 따라잡았다. 이렇게 2000년까지 맨땅에 헤딩을 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부가 선박 제조 능력은 한국 조선이 단연 1위가 됐다. 중국은 수주량이 많아, 수주량 면에서 한국과 중국은 1,2위를 놓고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한국형 원자료, 한국의 조선 기술로 으쓱대는 윤석열

 

이승만 대통령이 핵기술과 조선 기술의 터를 닦기 위해 과학 학도를 양성한 사실을 윤석열은 아는가? 한국의 과학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세 대통령이 얼마나 이공계 두뇌를 양성했는지 아는가? 그런데! 세 대통령이 일구어낸 한국형 원자로, 한국형 조선 실력을 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다니는 윤석열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갑자기 의대생 연 2,000명을 내질러, 이공계로 가야할 학생들이 돈 잘 버는 의대로 가겠다 하여 이공계 학과가 놀고 있다.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이 확장을 못해, 이공계 두뇌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이공계 두뇌를 해외에서 끌어 왔는데 윤석열은 돈도, 기술도, 인재도 기업도 다 해외로 내쫒아내고 있다. 개념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인 것이다. 오로지 권력을 사적 용도로 휘두르고 있는 고질적 검사일 뿐이다.

 

이재용을 불법 승계자로 기어이 내몰겠다는 윤석열과 그 검찰

 

1980년대 중반, 나는 특검 단장 정호근 중장의 요청으로 창원 공단 내 수많은 방위산업 업체들에 감사를 하러 갔다. 특검단 간부 중령- 대령급 20여 명으로 구성된 대규모 감사단이었다. 매일 5~6명씩의 감사팀이 기업을 방문해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를 해왔다. 처벌 항목이 결정되기 직전, 언제나 정호근 중장님은 내게 의견을 물었다. 칭찬해주고 장려해야 할 항목이 처벌 항목으로 지정된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이 경영학적 눈과 조사관의 눈이 정반대인 것이다. 이래서 경영학적 시각이 없는 감사원 때문에 공무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 선상에 한국 검찰이 서 있다. 내가 보기에는 삼성 제일모직 합병은 선진국 기업계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Merger and Acquisition 활동이다. 이것이 경영의 ‘경’자도 모르는 검사들의 눈에는 회장직을 승계받기 위한 야마시 행위로 보인 것이다. 이재용을 굳이 5년간 감옥살이를 시키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는 것이다.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도 윤석열이 지휘하는 검사들은 2심에서는 5년 징역을 재판부에 호소한다. 정의를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무릎 끓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윤석열의 아집인 것이다. 이재용을 기소할 때 윤석열이 한 말이 있다. “이런 사람을 구속시키지 않으면 누구를 구속하겠느냐?” 시간을 주면 소생할 수 있는 기업을 검사들이 죽인 사례가 매우 많다. 특히 한동훈-윤석열로 이어진 현 검사들이 두드러질 것이다. 이들의 사상이 김건희 말 그대로 좌익이기 때문일 것이다.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삼성을 키웠는데, 윤석열- 한동훈이 삼성 죽이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기업이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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