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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59]

 

이대로 1년 가면 국가 걸레 된다.

 

식물정부, 산소호흡기 빨리 빼야

 

4대 개혁이 말 잔치만 남기고 실종됐다. 성과는 없고, 논란만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내년 정기 인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갈 채비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대생 2,000명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개혁 과제가 걸려있는 국실장들은 꼬투리 잡힐까 무서워 공포 분위기에 잠겨있다. 동해 석유 개발 프로젝트 ‘대왕고래’ 담당 부서에 인사발령이 날까 두려워 전전긍긍하는 현상이 산업자원부의 현실이다. 업무강도는 높고, 미래도 불확실하여, 이 프로젝트에 손댔다가는 덤터기 쓴다는 공포감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기피하는 부서는 4대 개혁 담당 부서다. 의료, 연금, 교육, 노동 개혁 모두가 방향을 잃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과제가 됐다. 4대 개혁 완전 실종, 식물 상태인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은 4대 개혁 완수라는 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발딱 자빠져 있는 공무원 사회

 

금융위는 가계 대출을 조이고 있는 반면, 국토교통부는 정책 대출을 계속하고 있다. 수요자와 은행이 누구 말에 장단을 맞출지 몰라 한다. 공무 사회 전반에 걸친 복지부동 식물상태로 인해 문제를 풀어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 이런 상태가 깊어지면 기업이 도산한다. 이래서 빨리 자리를 비워야 한다.

 

대통령 지지율은 바닥이고, 거대 야당은 약점을 잡아 공격하고, 1개 부서가 나선다고 해서 되는 일도 없고, 모든 공무원들이 하릴없이 봉급만 받아가고 있는 것이다. 답답한 경제계에서 규제개혁 과제 240건을 선정해 해결해달라 정부에 제출했지만, 이 240건에 손을 대는 부처는 단 한 곳도 없다. 민원 전화가 오거나 언론 전화가 올까 노이로제에 걸려있다. ‘책임질 일은 하기 싫다.’ ‘문책이 무섭다.’ ‘어떻게든 피하고 보자.’ 보신주의가 공무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다. 모든 규제에는 여러 부처가 한 끈으로 매달려 있다. 이를 종합하여 리더 역할이든 총무 역할이든 해야 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 부처간 조정기능은 TF로 해결해야 하건만 이를 관장해야 할 대통령은 김건희에 발목이 잡혀있는 데다 개념 자체가 없다. 자리를 빨리 비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국보다 더 빨리 뛰고 오래 일해야 하는데, 미국은 근로시간 제한 없이 두뇌 일을 하는데, 우리는 주 52시간에 기업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놓고 있다. 전문 분야의 일은 정열로 하는 것이지 시간때우기로 할 대상이 아니지 않는가? 레이건 대통령은 자기와 앙숙인 정적을 찾아가 설득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벽창호 같은 그리스 총리와 푸틴까지 찾아가 잠을 안 재워가면서 설득을 하는데 윤석열은 대우받기만 원하며 지존의 행세만 하고 있다. 이래서 빨리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것이다. 경제 활동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은행점포가 5년 동안 1,048개나 줄어들고, A급 공무원과 신삥 행정고시 합격자들이 1년도 안돼 대거 탈출하고 있다.

 

대형 파업! 이것이 노동 개혁의 산물인가?

 

철도 파업, 지하철 파업, 학교 급식 파업, 학교 환경, 미화, 청소 등 학교 운영 인프라를 담당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정권퇴진 운동에 동참한다. 노동 개혁, 노동폭력과 파업을 없애겠다고 국민에게 선전해놓고, 3년이 다 됐는데 이 무슨 날벼락인가? 이를 다스리려면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국민은 윤석열을 신뢰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지지율이 바닥인 것이다. 오로지 경찰력으로 집회를 막는다 하지만 파업을 무슨 수로 막는다는 말인가? 이런 혼란이 지속되면 그리고 확대되면 나라는 걸레 된다. 점심 끼니를 굶거나 빵으로 때우는 데서는 시간의 한계가 없다. 학부모들이 정부를 무능하다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빨리 자리를 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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