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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64]

 

윤석열 버려야 국가가 산다.

 

윤석열, 노무현 영화 보고 2시간 울었다 고백

 

윤석열은 2021년 9월, 한 예능프로에 나와 노무현을 무지 존경한다고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타고난 정치 감각은 메시이고 호날두이다. 나는 노무현 영화를 보고 두 시간 동안 운 적도 있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을 거의 다 외운다. 그 정도 그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노무현의 연설을 다 외운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살피려면 노무현의 가장 대표적인 연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1988년 7월 8일, 노무현의 대정부 질문용 연설이 있다. “재벌은 해체돼야 합니다. 재벌 총수와 그 일족이 독점하고 있는 주식은 정부가 매수해 노동자에게 분배해야 합니다...” 1990년 5월 4일, 현대중공업 총파업 현장에서의 연설이 가장 대표적인 노무현 연설이다. “근로자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 놀면 세상이 멈춥니다. 그 잘났다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사장님 전부가 뱃놀이 갔다가 물에 풍덩 빠져 죽으면 노동자들이 세상을 꾸려 갑니다. 하지만 어느 날 노동자가 모두 염병을 해서 자빠져 버리면 우리 사회는 끝입니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듭시다. 여러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일부를 보자. ”위원장님, 저는 그동안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10년 전부터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야당이 너무 반대했습니다. 수도 한복판에 있는 미군도 서울에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NLL은 국제법 근거가 없습니다. 핵 문제에 대해서 저는 미국과 얼굴을 붉히면서 북측 편을 들어왔습니다......“

이런 노무현을 윤석열이 가장 존경하고, 노무현 영화를 보고 두 시간 동안 펑펑 울었다고 하면 과연 그 윤석열은 어떤 사람인가?

노무현! 지지율이 12%로까지 추락하자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언론법, 과거사 진상규명법 등 여러 가지 개혁을 한다며 국민적 호응을 얻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비웃음만 받았다. ‘경포대’라는 말도 그때 나왔다.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지금 윤석열이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다. 그가 개혁이라는 말을 꺼낼 때마다 국민은 비웃는다. 이런 노무현도 누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했다고 했다. 순박한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노무현이 버드나무라면 윤석열은 바싹 마른 겨울나무 가지로 대조될 수 있다. 한번 즉흥적으로 불쑥불쑥 내지른 정책에 굽힐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국가가 멍이 드는 것이다. 노무현이나 윤석열이나 다 같이 국가 경영에 대한 개념이 없다.

 

공무원 사회도 개점 휴업, 339개 공공조직은 완전 식물 상태

 

공무원들이 대통령을 멀리하려 하고, 개혁 부서를 기피하고, A급 공무원들은 직급의 상하를 불문하고 탈출하고, 기술과 비밀도 팔려나가고, 책임질 일에서는 손을 떼고, 복지부동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전의 칼럼들에 제시돼 있다. 그런데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339개의 공공기관들 중에서 한국 부동산원,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57개 수장이 공백인 상태이고, 6개월 이상 수장 없이 손 놓고 있는 기관이 24개나 된다고 한다. 사업이 중단되고 인사가 올스톱 상태라 한다. 이들을 통제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손을 놓고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정부 부처의 손과 발 기능을 수행하는 이 339개 기관인들, 수장이 공석이고 아니고를 떠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김건희 하나 감싸느라 공무를 내팽겨친 것이다.

 

대통령 보고서 2부 작성해 1부는 김 여사에게 제출하시라!!

 

나라가 그야말로 망조가 들었다. 대통령과 참모진이 정책은 내팽개치고 한동훈과 싸우고, 김건희가 배설한 오물냄새 덮기에 올인하고, 공천개입, 채 상병 사건과 같은 문제 같지도 않은 일을 저질러, 검찰조사까지 진행되게 하고 있다. 국력과 국민 여론을 낭비적인 블랙홀로 빨아들이고 있는 동안 국가는 걸레가 되고 있다. 채 상병의 죽음은 전적으로 대통령에 책임이 있다. 군조직은 화재나 수해 등 일반 재난을 사후 관리하기 위해 있는 조직이 아니다. 불난 곳에 소방수가 가야 하듯 홍수에도 홍수 재난 전문조직이 투입돼야 한다. 그런데 윤석열엔 그런 개념이 없어 용도를 착각한 나머지 병사들을 ‘그들이 훈련받지 않은 위험지역’에 투입했다. 같은 군인이지만 지뢰를 매설하고 철거하는 기술은 공병에게만 있다. 일반 전투병을 지뢰 제거 작업이 투입하는 장교가 있다면 그는 살인혐의로 군법재판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전투만 훈련받은 병사를 화재 현장에나 수재 현장에 투입시키는 것 역시 살인혐의에 해당한다.

 

이것도 모자라 채 상병의 죽음이 누구들의 책임이냐를 규명하는 과정이 왜 대통령이 사후처리 반장 자격으로 개입해야 하는지? 공천개입 범위에는 군수도 있고, 구청장도 있고, 지방의 시의원까지 들어있다고 한다. 대통령이 군수, 구청장, 시의원의 공천에까지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도 채 상병 책임규명 과정에 대통령이 뛰어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어째서 구청장, 군수, 시의원 공천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며, 해병 사단장 구하기에 직접 뛰어드는 것인가? 이 모두가 김 여사를 통해 들어온 로비일 것이라는 짐작들을 하는 건 당연하다.

 

기사들에 의하면 2022년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가 직접 초대한 사람들의 상당수가 대통령실 비서관, 행정관, 공공기관장에 임명되었다 한다. 이들은 비서실 실세로 행세했고, 이들의 요청으로 대통령실 부서들이 작성하는 보고서를 2부 인쇄해 그중 1부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김건희가 개인적 인연이 있는 다수가 특히 두드러지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장에 줄줄이 임명되었다고 한다. 2023년 10월, 김 여사가 황제처럼 최상의 자리에 홀로 올라앉아 문화 행사를 관람했다는 ‘황제 관람’을 주선한 사람도 대통령실에 김건희가 집어넣은 선임행정관이라 한다.

 

200억은 돈으로 안 보여

 

4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설치돼 있다. 이 국교위가 연구 능력이 없어서 또다른 새끼 위원회를 만들어 1년 반 동안 200억 원을 공중에 날렸다. 대통령이 위원회를 직속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 위원회가 또다른 자문 위원회를 만들어 하청을 주었다고 하니 막말로 돈지랄을 한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 직속의 국교위는 개혁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뽑아온 껍데기들로만 채워졌다는 것인가? 단박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중장기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하청 새끼 위원회로 구성했는데 그 멤버들이 비상근 전문위원 21명이라 한다. 그중 전문가라고 볼수 있는 사람이 불과 6명이고...모두가 정치색이 짙은 비전문위원들이다.가끔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나와 갑론을박하는 방법으로 운영됐다. 보고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날아다니는 파리들을 잡아 병에 모아놓은 것과 같은 생명 없는 잡문들이라, 부끄럽고 맹탕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다 진보, 보수 쌈질을 하다가 100% 다 사표를 내고 헤어졌다 한다. ”뜬구름 잡는 소리들 뿐이다“. ”옛날 팝송 같다.“ ”뻔한 내용뿐이다“. 진보와 보수가 합의한 내용만 담은 것이니 그 내용이 오죽 우습겠는가?

 

새끼 위원회를 만들 생각을 한 ‘국교위’가 개념 없는 사람들이다. 21명의 진보-보수 비전문가들에게 생산성 있는 연구와 자문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국교위에 들어가 있다면, 국교위 사람들의 프로필이 개판일 것이다. 어떤 프로필일까? 국교위 구성원들의 프로필이 매우 궁금해진다.

 

일사벡시! 하나를 보면 100을 안다. 윤석열에게 국가 경영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여기에서도 드러난 나의 직감이다. 도대체 국교위 사람들은 높은 봉급 받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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