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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정권들의 품위

 

2025년의 민주화 정권 프로필

 

2025년 8월 7일, 민주화 특검은 대한민국 국격을 진흙바닥에 깔고 짓이겼습니다. 민주화 정권이란 곧 공산당 정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1946년의 대구 폭동과 1948년의 제주 4.3폭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사람들을 죽여서 각을 떠 지붕처마에 매달고, 어린 여식을 윤간한 후 국부에 창을 박아 가족들과 함께 생매장하는 만행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주 4.3사건에서의 공산당 만행은 당시 경무국장 조병옥박사의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민주화 정권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취했던 폭력은 바로 이러한 만행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혐의의 일부인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 상식에 의하면 이는 불법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자신이 조사를 받는데 해도 그 건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니 자신을 강제 구인할 이유가 없다고 선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법률에 따라 기소를 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선포해 놓은 대통령을 굳이 강제로 물리력을 사용해 개 끌어가듯 끌고 가려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법무장관은 구치소장에게 법적으로 내려서는 안 되는 전근대적인 명령을 내림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이미지를 국제사회에까지 던져 주었습니다. 조폭 정권이라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교도관 10여 명이 의자에 앉아있는 윤 대통령을 물리력으로 구인하려다 저항하자, 강제로 끌어가려고 10여 명의 어깨들이 팔과 다리를 잡아당긴 모양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깨가 빠져나가는 듯한 통증을 느껴 팔을 놓아달라고 절망적인 호소를 했다고도 합니다. 나중에는 대통령이 앉아있는 의자를 함께 들어 올려 강제로 차에 태우려다가 의자가 콘트리트 바닥에 미끄러지는 바람에 육중한 몸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다 합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구치소 의무실에 수용돼 있다고 합니다.

 

1995년의 민주화정권 프로필

 

1995년의 검찰 역사 김영삼 정권의 개였습니다. 1995년 12월 2일 오전 9시였습니다. 전두환은 연희동 자택 앞에서 소위 “골목 성명”을 발표했고 이는 TV를 통해 생방송 중계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라가 지금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어디로 가고자 하는 데 대한 믿음을 상실한 채 심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대로 현재의 김영삼 정권은 제5공화국의 집권당이던 민정당, 신민주공화당, 통일민주당 3당이 과거사를 모두 포용하는 취지에서 연합해 ‘구국의 일념’이라고까지 표현하며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취임 후 3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 와서 김 대통령은 갑자기 저를 내란의 수괴라 지목해 과거 역사를 전면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문란케 한 범죄자라면 이러한 내란세력과 야합해온 김영삼 대통령 자신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순리가 아니겠습니까?”

 

전 대통령은 그 길로 고향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고, 검찰은 그날 밤 11시 20분에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12월 3일 새벽 5시 57분 그의 5촌 조카 집에서 잠들어 있던 전두환을 연행해 안양교도소에 구속 수감해버렸습니다. 선영에 성묘를 하러간 전직대통령을 쫓아가 새벽에 구속한 것입니다. 망신을 주려한 것이지만, 이는 김영삼의 품위가 저자거리 품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김영삼은 상류사회의 덕목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참모총장을 하루아침에 해임하면서 참모들 앞에서 “놀랬재이”하며 자랑한 인격적 내공이 전혀 없는 몰상식한 인간이었습니다. 1996년 인터넷 동아에는 동아일보 사회부 3명 명의의 '법조 출입기자가 쓴 전두환.노태우 수사비화'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습니다. 아래에 그 내용 일부를 발췌 요약하니 그 시대를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들이 고향사람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이 TV로 생중계됐다. 전두환은 세수를 하느라 몇 분간의 시간을 지체했다. 이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경찰총장이 견디지 못해 검찰수뇌부로 전화를 했다. ‘왜 빨리 안 나오는 겁니까. 어른(김영삼)이 보면 저한테 날벼락이 떨어집니다’ 김영삼을 극도로 의식한 것이었다. 남총련(전라남도대학총학생회연합회) 소속 대학생들(체포결사대)이 합천으로 가고 있었다.”

 

“박청장의 전화가 끊긴 5분 후 전두환이 방에서 나왔다. 이때 검찰수뇌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두환이 밖으로 나오자 마당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고향 주민들이 ‘각하, 안됩니다’라며 울었다. 이런 주민들 앞에서 수사관들은 굳이 전두환의 양쪽 팔짱을 잔뜩 끼었다. 김영삼이 보리라는 것을 의식했을 것이다.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었다. 팔짱을 끼지 않아도 그는 조용히 갔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관들은 이렇게 극적인 모습을 연출해야 김영삼의 눈에 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동이 트기 전인 새벽 6시 37분 전두환은 검찰승용차를 타고 고향인 합천을 뒤로 했다. 호송 승용차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줄곧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달렸다. 전두환은 소변을 호소했다. 수사관들이 깡통을 내밀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오줌을!' 전직 대통령은 차마 깡통을 사용할 수 없었다. 오전 10시 37분 안양교도소에 도착했다. 승용차에서 내리자마자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화장실이었다."

 

“언론들에 의하면 당시 최환 서울지검장은 전두환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올라갔다. 그가 가졌던 안은 전두환이 선영에 성묘를 마치고 동해안을 거쳐 며칠 후 돌아오기로 돼 있으니 그때 정식으로 소환장을 보내 검찰청사로 불러들인 뒤 구속하는 것이었다. 안우만 법무장관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한다. 김기수 검찰총장도 같은 생각이었다 한다. 그런데 이게 한 순간에 바뀐 것이다. 최환 지검장이 김기수 총장에게 가자마자 김기수 검찰총장이 일방적으로 ‘즉시 구속하라’고 명했다 한다.”

 

2025.8.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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