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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겁한 사법부 

 

대기는 정치권 밖에서 만성

 

나는 국회에 진출해 있는 수많은 판사출신과 검사출신 그리고 변호사출신들을 보아왔다. 그런데 관찰된 사람들 중에는 남자다운 사람이 없었다. 그래도 남자다운 남자, 신사다운 남자는 군 출신 중에만 일부 있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은 예외다. 나는 김영삼처럼 어려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위험시한다. 어려서부터 쌈질 하는 방법부터 배우고 사술부터 배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같이, 대기는 정치권 밖에서 만성된다.

 

법으로 자란 사람은 큰 인물 되기 어려워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매체는 아름다운 책이다. 그런데 법조인들은 아름다운 책을 읽기 전에 ‘모든 인간은 머리 좋고 사악한 존재’ 즉 성악설을 근본으로 하는 법률부터 공부한다.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20대에 성악설부터 접한 사람들의 가슴에는 무엇이 있을까? 휴머니티가 없고 인간미와 낭만과 시심이 없다. 돈과 권력이 그들의 희망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들에서는 희망을 찾지 않는다.

 

약한 자에는 추상같고, 강한 자에는 오줌 싸는 이미지

 

법관들에는 소신보다 눈치가 앞서 있다는 것이 내가 30년 가까이 200개에 달하는 소송사건을 통해 관찰한 결과다. 이번 윤석열과 이재명이 벌이는 권력 싸움에서 보인 판사들의 처신은 단연 비굴했고, 망국적이었다. 이재명의 재판을 연기한 것은 칼을 거머쥔 권력체 앞에서 스스로 주눅 든 모습이었다. 마치 사냥개가 범을 만나자마자 오줌을 싸듯 했다.

 

대법원장의 모습이 엄정하고 당당해 보이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보였다. 오늘의 위기는 바로 사법부의 이 비굴함이 초래한 것이다. 호연지기는 남자의 꽃이다. 정신적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새가슴에는 절대로 호연지기가 자랄 공간이 없다. 성악설에서는 정신적 내공, 호연지기를 보여줄 수 있는 마초의 기개가 자랄 수 없다. 사법부는 더 이상 비굴하지 말고 나라를 살려라.

 

‘윤 어게인’은 잠꼬대다, 그것을 외치는 에너지로 이제부터는 사법부의 비굴함을 질타해야 할 것이다.

 

2025.10.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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