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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곤조

 

수학박사라 했는데 광주판사가 철학박사로 강등시켜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은 이의영 판사다. ‘피고’인 내가 응용수학 박사학위증과 함께 피고가 발명한 수학공식 일부를 수학기호 형태 그대로 제시했는데도 판결문에는 피고가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썼다. 피고가 저술한 책 [무등산의 진달래]는 철학박사의 실력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기상천외한 판결문을 썼다.

 

5.18에 북한공작원이 활동한 건 인정하겠는데 숫자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안기부나 학자보다 더 정확하다는 판결

 

광주판사들은 북한의 공작이 개입한 사실까지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할 뿐, 피고가 주장한 600명도 아니고 490명의 북한군이 광주에 와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증언도 사실로 볼 수 없다는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 북한군이 개입한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 수에 대한 광주법관의 판단이 연구자의 판단이나 전 안기부장의 조사결과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숫자 판단이 판사의 판단과 틀리기 때문에 [무등산의 진달래]는 광주의 명예를 훼손한 책이라는 그야말로 황당한 판결을 내놓았다.

 

피고는 [사실]자료와 [의견]을 가지고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기상천외한 판결

 

광주법원 민사1부 판사들은 책 [무등산의 진달래]는 [사실자료]와 [의견]으로 구성되었지만, 그 사실과 의견이 5.18의 명예(광주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도 내놓았다.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논리와 사실로만 본다면 광주는 이 시점에서 깨끗이 승복해야 한다. 그런데 승복하게 되면 이제까지 탈취해간 어마어마한 금전을 물어내야 하고, 전라인 전체가 도둑놈들, 사기꾼놈들로 몰리게 되기 때문에 끝까지 버텨야만 했다. 논리와 사실에서는 밀리고, 밀리면 큰일나기 때문에 판사들조차 횡설수설한다. 궁지에 몰린 것이다. 비굴하기가 끝이 없고, 혐오의 경지를 뛰어넘는 전라도 성품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활자 덩이가 2025.10.30.에 발행된 광주고법 제1민사부 판결문이다. 전라도의 곤조가 그대로 담겨있는 냄새나는 전라도 문서다.

 

광주판사는 장기추출단의 부역자

 

1991년부터 36년 동안 국민 주머니를 노골적으로 갈취하는 것도 모자라 툭하면 광주시민을 동원하여 5.18의 진실을 말하는 국민들의 주머니를 이어달리기 식으로 갈취하고 있다. 이런 갈취행위에 광주판사들이 동원돼 부역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곡학아세]가 부도덕함의 키워드였다. 배운 사람으로서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부덕한 행동을 비판하는데 사용한 유행어였다. 그런데 그 [곡학아세]는 지금의 광주판사들의 품성을 표현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단어다. 광주판사들은 중국의 장기추출 칼재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판사들이 장기추출범 정도로 타락한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2억 4천만 원을 광주판사들의 칼질에 의해 털렸고, 또 다른 1억 5천만 원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5.18이 거룩한 민주화운동이라면서 광주판사, 5.18단체, 전라도가 하는 행실을 보면 전라도 인종은 북한이 분만한 붉은 빈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다.

 

 

2025.11.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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