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눈으로 밝은 세상을 만듭시다’

법원행정처

 

수신자 왕영근(04703 서울 성동구 무학로 50 110-111(벽산아파트))

경유

제목 민원회신(왕영근)

 

대통령비서실로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우리처에 접수(2023. 1. 31. 신청번호:1BA-2301-0903618)된 귀하의 민원서에 대한 회신입니다.

 

1. 귀하의 민원요지는 지만원님의 재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재심을 구하 는 취지로 보입니다.

 

2.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 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 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 니다.

 

3.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바,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의 선 고를 받은 사람(피고인이었던 사람), 그의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변호인 등이 청 구할 수 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ps : 성명서 민원회신

2건(신청번호 1BA-2301-0903618; 1BA-2302-0049368) 성명서(유투브 왕방송 공개하였음)및 민원회신 내용 동일함.

5.18 민족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지만원박사의 구속에 이의를 재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시스템 클럽에 공개하여 오해의 소지를 가지지않기 위한 것입니다.

추천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