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출처 : 국가채무(김준기 저)

 

위 그림은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 추이입니다.

역대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의 국가채무에 대해 ‘국가채무(김준기 저)’에서는 “1970년대 초 국가채무 증가는 중화학 공업 개발이라는 정부주도형 성장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투자 증가와 1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였습니다.

 

2.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에서는 1983년부터 강력한 거시 재정안정화 정책을 추진하여 재정지출을 삭감하고 예산제도 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을 추진함으로써 1995년 국가채무비율은 8%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국가채무’에서는 이 정도만 나와 있지만 ‘전두환 리더십’에서는 전두환 대통령은 세출예산을 절약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한 PPBS 예산제도를 발전시키고, 영기점 예산제도를 도입시켰다고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3. 김영삼 정부 이후

김영삼 이후 모든 정부가 임기 초 대비 임기 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의 중화학 공업 등의 재정투자로 인한 빚과 전두환, 노태우 정부 때의 흑자재정과 달리 김영삼 정부 이후 국가채무의 증가는 보수, 진보 정부 가릴 것 없이 전 세계로 퍼진 케인스의 적자지출이라는 이론을 따르고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케인스의 이 적자지출 이론은 다른 경제이론인 고전학파와 공공선택론에서는 맹렬히 비난하는 이론입니다. 그리고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사이페딘 아모스 저)에 의하면 케인스는 경제학을 전혀 공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와 국회의원 또는 정부에서 자주 TV에 나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미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작년에 국가부채가 27조 달러(약 3경 6천조 원) 넘어섰습니다. 그로 인해 2020년 기준으로 이자로만 400조 원을 지불했고 매년 1000조 원이 넘게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준 금리가 0%였는데 지금은 금리도 급격히 올랐고 빚도 더 늘어 저것보다 더 많이 이자로 지불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미국과 국가채무 비율이 비슷하니 다 비슷한 상황일 것입니다. 저 나라들은 부도가 나도 진작에 났을 나라들입니다. 저런 나라들과 비교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전문가들이 떠들고 있어 많은 국민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심각한 상황이며 이자로 20조 원이 넘게 지불하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되고 빚도 늘어 이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윤석열은 적자비율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즉, 윤석열도 말로는 재정건전성을 걱정하지만 적자지출을 한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국가의 빛을 반만 줄여도 내세울 수 있는 큰 성과입니다.

지난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200조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합니다. 그런데도 이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내어 청년들 용돈도 줍니다. 다 미쳤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정책을 본받아 국가의 빚을 반드시 줄여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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