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서울 경찰청에 있다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 또다시 벌어지는 바람에 꽃다운 젊은이들이 스러져갔다. 피해자 대부분은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들이었다. 그래서 대량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심폐소생의 골든타임은 4분이다. 5~6분이 경과하면 환자는 절망적이 된다. 이태원 참사는 구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심폐소생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황당한 사태 두 건을 소개한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민주당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어김없이 시체장사를 하고 나섰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남영희 아줌마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사퇴, 오세훈 사퇴를 주장했다가 글을 삭제했다. 민주연구원이 아니라 무당연구원인 모양이다.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아저씨는 대장동 자금을 받은 죄로 지금 철창 안에 있는 신세다. 무슨 연구소가 이럴까.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 경찰에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이 또한 황당하다. 경찰에서는 지자체의 안전 조치와 일대 업소들이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태원 참사는 길바닥에서 발생했는데 안전조치 책임은 이태원 업소에 묻겠다고 하니 경찰의 행태가 뻔뻔해 보인다. 이태원 참사의 제1차적 책임자는 바로 경찰이 아니던가.

 

 

행사장에서의 피해 발생은 전적으로 주최 측에 있다. 그러나 이태원의 할로윈데이 행사는 주최자가 없다. 이태원의 할로윈 행사는 자생적으로 탄생했고 입소문이 나면서 참가자와 구경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의 질서유지 임무는 경찰 측에 있다. 이태원 할로윈 행사는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이는 행사였다. 관할 지구대나 관할 경찰서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수준인 것이다.

 

 

설령 이태원 참사가 구경꾼들의 난동 때문에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관할 경찰서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경찰청은 그 지휘 감독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월호 사태 때는 지방해양경찰청의 무능으로 '사후 구조'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였다면, 서울경찰청은 '위해 예방'에 무능했던 대표적인 사례다. 이태원 참사는 서울경찰청을 해체하고도 남을 무사안일과 무능이 되고도 남는다.

 

 

서울경찰청의 실책 중 대표적인 것은 혼잡을 예방할 경찰 배치에 실패한 것이다. 뉴스에 따르면 경찰 200여 명을 이태원에 배치했지만, 질서유지가 아니라 마약 단속 업무에 투입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10만 명이 넘는 군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비책이 전혀 없던 것이나 마찬가지다. 작년에도 이 정도의 군중이 모였지만 사고는 없었기에 올해에도 그러려니 무심했던 것이다. 그게 바로 무사안일인 것이다.

 

 

원래는 이런 행사에는 대대로 의무경찰이 배치되었다. 의무경찰만이라도 골목 요소에 배치되어 혼잡 예방과 질서유지에 나섰더라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의무경찰은 문재인 정권에서 폐지를 해버렸다. 혹시 문재인 정권에서 의무경찰을 폐지한다고 했을 때, 치안 공백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당당하게 반대를 하고 나섰던 경찰 고위급들은 하나도 없었던가.

 

 

정보과 형사가 아니라 초등학생만 되더라도 10만 명이 모이는 행사에 위험성이 있음을 예측하고도 남는다. 출동시킬 의무경찰이 없었다면 군대에 협조 요청이라도 했어야 했다. 수사에는 무능한데 수사권 욕심에는 유능하고, 국민 보호에는 무능한데 버닝썬 유착에는 유능하고, 경찰은 대한민국 공무원 집단 중에서 존재감이 없는 집단이었다. 그런데도 밥그릇 찾는 데는 일가견이 있었으니, 그런 경찰이 존재하는 한 이태원 사태는 언젠가는 터지고야 말 폭탄이었다.

 

 

국민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 권력에 유착하여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대신에 개인의 출세와 입신양명을 바라는 경찰, 경찰들에게 총질하던 5.18폭도들의 묘지에 큰절을 올리고 경찰의 명예를 모욕하면서도 그 대가로 개인의 승진을 바라는 경찰, 이런 인간들이 경찰 배지를 달고 있는 한, 이태원 참사는 내일도 모래도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들은 국민의 공복이며 민중의 지팡이인 것을 명심하라. 대통령이 간첩질을 하고 공권력을 훼손하는 것에 대하여 경찰들은 권력에 굴종하지 말고 국민에게 복종할 것을 명심하라. 권력은 유한하고 공권력은 무한하다. 대통령은 5년짜리 시한부 권력이고 국민은 무한 권력인 것이니, 행여나 대통령이 빨갱이질을 하더라도 경찰은 오로지 국민만을 쳐다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만을 위해 봉사하라.

 

 

김정은이 핵을 쏘며 쳐내려와서 혹시나 나라가 김정은 세상이 된다면, 이런 글을 쓰는 우리 보수논객들은 아오지 탄광에 끌려가서 석탄을 캘 각오를 하면 된다. 그러나 경찰 신분 소유자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빨갱이들에게 가슴에 죽창을 받게 될 것이다. 명심하라, 경찰은 대한민국의 호위자이며 국민의 보호자이다. 권력에 아부하러 다닐 시간에 국민 손끝 하나라도 다칠까 노심초사, 국민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이 부여한 공권력을 적극 사용해야 할 것이다.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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