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과 경찰 얼마나 얻어터지고 싶나?

 

주사파의 민주화라는 말은 공산적화를 에둘러 하는 말로 알려져 있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동자 농민의 계급투쟁과 혁명과정을 그들은 민주화라는 언어 유희로 대중을 현혹 또는 세뇌한다.

경찰 간부들인 경찰서장들이 주축이 되어 행안부 이상민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면서 집단행동을 벌이는 것은 빨갱이들의 적화 공작에 속아 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아니면 오히려 그들이 주사파 빨갱이 사상에 물든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공권력을 관리 감독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권한이다. 특히 경찰력은 치안을 유지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공권력이다. 이들이 관리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겠다고 한다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반역과 다름없다. 그들은 합법적 폭력을 가진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이다. 살상 무기도 보유한 집단이 아닌가.

 

그런데 이상민 행자부 장관이란 자가 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난데없이 애꿎은 12.12를 들먹이고 있다. 이런 관점은 12.12의 발발원인을 민주화로 보는 빨갱이와 다름없는 시각이다. 12.12는 1979. 10. 26. 박정희 시해 사건과 떼어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시해현장 부근에 있었던 정승화를 조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합수부의 수사를 위한 불가피한 연행에 불응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를 쿠데타로 보는 시각은 김일성의 남침을 돕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또 살인범 김재규가 독재 권력을 무너뜨린 민주화 유공자라는 억지와 다르지 않은 시각이며 결과적으로는 주사파의 충견이고자 하는 것과 다름없다. 설사 그것이 민주화를 몰고 왔다고 해도 살인범은 처벌받아야만 하는 것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니 행안부 장관으로서 할 말은 아니다.

 

한편 경찰 간부가 이처럼 관리 감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이들도 민주화를 배운 것으로 의심된다. 사람이 먼저인 구호를 들고나온 주사파 권력이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을 민주화운동으로 포장하니 이들도 한 수 배운듯하니 그렇다.

광주 5.18, 제주 4.3, 여순반란 대구폭동 등 빨갱이가 아니면 할 수 없거나 어려운 반역을 민주화로 치켜세우고 이들을 몰아내고 토벌하는 경찰을 반 민주세력이라고 하니 경찰도 민주화 투쟁에 합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든다.

 

이상민은 경찰의 집단행동이 쿠데타와 다름없다면 12.12와 비길 것이 아니라 즉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아무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가. 청와대의 직접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았나. 윤석열은 대통령실에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기능을 없애고 행안부에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가.

과거 내무부의 관리 감독권으로의 복귀이니 무조건 잘못된 것인가. 청와대의 직접적 관리 감독이 더욱더 비민주적이 아닌가. 과거의 조직이 더 효율적이라면 선택받은 권력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 되지 않으면 그들의 재량에 맡겨야 옳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선택을 받은 인물이지만 문재인의 실정에 반기를 들고 야당 후보자로 나와 국민의 선택을 받은 권력이다. 이런 권력에 도전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은 쿠데타로 불려도 할 말이 마땅치 않겠지만, 12.12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상민은 똑바로 직시하길 바란다.

2022.7.25 빨갱이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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