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 : 제2부 1편 5.18 전사(前史)

https://youtu.be/u4HHnYXvd3I

 

2022, 4.13, 이승만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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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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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자유의 가치를 사랑하는 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기자입니다. 오늘도 이동욱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제2부 5.18로 보는 한국 현대사의 제1편 5.18 전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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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리즈는 1945년 8월15일부터 시작해서 1980년 5월18일까지 34년 9월 하고도 3일, 그 기간 동안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1945년 8월15일 해방과 더불어 분단된 한반도 남쪽은요, 3년 뒤인 1948년 8월15일에 5백년간 지속된 조선왕조체제와 일제 총독부의 식민체제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근대 자유민주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이 이승만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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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문명권에서 해양문명권으로의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높은 문맹률과 최악의 빈곤상태에서 태어난 초라한 신생국에게 좌우 대결과 6.25남침 등의 각종 국가의 붕괴위협이 뒤따랐지만 대한민국은 용케도 견뎌내며 버텼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민주주의의 제도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었고 의회의 기능은 서툴지만 계속해서 작동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민들은 원조물자를 통해서 악착같이 교육과 전후 복구에 힘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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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후 3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56년 3대선거에서 친북적인 노선을 내걸었던 진보당의 조봉암 후보에게 무려 30%나 지지하는 등 이념적인 불완전성이 매우 높은 시절을 우리는 거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다양했지만 북한처럼 다른 정파에 대한 암살과 숙청으로 공포 통치를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신으로 다양한 정파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공존 공생을 학습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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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3.15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의 자유당정권은 붕괴되었고,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으나 국가의 정체인 헌법정신만큼은 지켜짐으로 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유민주국가로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은 부정선거 규탄시위인 4.19의거가 총을 든 무장폭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기된 민주제도와 민주정신의 회복을 요구하는 호헌운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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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의 경험이 부족했던 민주당은요, 집권 직후부터 장면 총리의 신파와 윤보선 대통령의 구파로 갈라져서 내분에 휩싸인 채 국가의 혼란을 수습하고 통제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민주당 집권 10개월간 파벌 싸움에 전 내각을 4번이나 바꾸다가 결국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인들에게 통치권을 내줘야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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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5.16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은 그후 18년간 대한민국을 이끌어 갔습니다. 헌법정신의 일정 부분을 유보시키면서까지 반만년간 지속된 가난한 농경 문화권에서 부의 축적이 가능한 공업형 시장경제로 국가를 탈바꿈시켜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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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탈출을 위한 경제 성장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박정희 정권 18년간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찬사가 부족함이 없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이식하고 뿌리내리는 정치 성장론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자유와 민주, 인권이 많이 유보되었습니다.

헌법에 새겨진 민주주의란 지도자를 국민투표로 선출하는 제도이고 대통령은 재임까지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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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두 번의 선거를 치른 뒤, 1969년 10월21일 헌법을 고쳐서 국민투표를 거치며 3번 연임, 즉 3선개헌을 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반대세력이 만들어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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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시 4선개헌을 할 수가 없자 박정희정권은 선거를 요식행위로 만들면서 1972년 10월17일 10월유신을 선포하고 종신독재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군사정권이 장기집권 함으로써 사회 전체는 생산의 효율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대한민국 경제는 발전할 수 있었구요. 전통적인 농업국가에서 산업형 국가로 탈바꿈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다수결로 국민의 뜻을 묻고 의사결정을 하는 민주주의는 뿌리내릴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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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무시한 결과 위주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풍요에 대한 철학과 다양하고 자유로운 비판적 사고의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바라보는 측에서는 큰 불만이 없던 시절이었지만 정신의 빈곤에 고통스러워하는 측에서는 목숨 걸고 투쟁의 결의를 다질 만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그 투쟁대열의 전면에 섰던 양대 지도 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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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선포 직후부터 대학가는 공부만 하는 모범생권과 현실 참여형의 운동권으로 확연히 갈라졌습니다. 교수사회도 어용교수와 반정부 교수로 갈등했습니다. 한국 지식사회 전체가 이런 식으로 대립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상과 노선의 차이로 갈라졌던 여러 정파들이 반정부운동 전선에서는 자연스럽게 연합하는 상황이 조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남공작을 통해 대한민국을 적화하고 통일하려던 북한의 김일성도 지하조직을 통해서 이 기회를 십분 활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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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의 군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민족적 대의명분에 도전하는 반정부 민주화 세력을 주적인 북한 김일성의 사주를 받은 하수인들로 동일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공은 유신정권의 전가의 보도가 되었고, 용공조작 수사가 다반사였습니다. 이러한 폐쇄적 구도는 박정희 정권의 퇴행과 몰락을 자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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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직후나 60년대만 해도 박정희 정권은 조선시대의 성리학적 정치 유산인 충효나 가문과 출신을 거부하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문민 세력의 특징인 사농공상의 계급적 사고에서 탈피해서 실사구시의 한국형 테크노 크라트가 대거 육성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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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신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가 양분되자 박정희 정권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사상을 포기한 채 왕조시대의 정치유산인 충효사상과 민족주의를 강조하면서 집권층 스스로 대한민국의 양반의 사대부가 되어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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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권력의 최측근으로부터 능력이 아니라 충성심이 강한 자들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실장 차지철은 각하는 불가침 영역임을 선포하고 충성의 맹견이 되어 갔던 겁니다. 이에 질세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차지철과 충성 경쟁을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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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가 지식사회로부터 터져나오는 불만을 무력으로 잠재울 수 있다고 크게 착각하게 된 것이 1979년 10월16일부터 약 1주일간 김영삼 진영이 주도했던 부마사태였습니다. 공수부대와 해병대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시위가 마무리 되자 경호실장 차지철은 박정희대통령 앞에서 신민당이 됐건 학생이 됐건 캄보디아처럼 탱크로 밀어서 2~300만명만 죽이면 조용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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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재야의 김대중 진영은 부마사태로부터 학습효과를 얻고 있었습니다.

부산과 마산에서 공수부대의 무자비한 진압을 예측하지 못해 시위가 실패했다고 본 이들은 예비군 무기고로 눈을 돌리며 무장항쟁까지 고려합니다. 1960년 4.19 당시에도 거의 보름 동안 전국적으로 경찰서 무기고가 털리고 경찰과의 총격전으로 186명의 시민이 사망했던 전례를 기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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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사태 진압 이틀 뒤인 10월26일 밤 7시45분경, 청와대 궁정동 안가의 만찬장에서 충성경쟁의 패배자인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에 박정희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지도자의 운명과 국가의 운명은 일치할 때도 있고 갈라질 때도 있는 법인데, 그날 밤 박정희는 대한민국과 영원히 작별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해 온 사람들에게는 10.26 사건이 그야말로 말라비틀어진 논밭 위로 저수지 둑이 터진 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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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8년간 국가의 중심이라 자처해온 군부에게는 초대형급 재난이었습니다. 군부는 자신의 지도자가 피살됐으며, 용의자로는 가장 가까이 앉았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서부터 가장 멀리로는 평양의 김일성까지 모두가 적으로 의심하고 경계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정부운동을 주도해 온 민주화 세력도 군부의 권력기반을 위협하는 적이었습니다. 권력기반이 무너지면 곧 적화된다는 생각이 군부의 심중을 사로잡았던 겁니다. 장기 집권으로 인해 정권과 국가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게 된 그들이 전두환의 신군부였습니다.

 

10:17

김대중과 김영삼의 민주화 진영으로서는 군부독재를 종식하고 민주선거로 지도자와 지배층을 선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길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의회 권력자인 이들은 협력 대신 각자의 노선을 따랐습니다.

 

10:37

반면 신군부는 기존의 권력구조를 최대한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 길만이 북한의 위협과 내부의 적인 민주화 세력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었던 겁니다.

양 진영간에 타협이 불가능한 서로 다른 두개의 정당성이 마주보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11:00

그리고 1980년 5월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두 세력이 충돌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가 근 35년간 대한민국이 숨가쁘게 달려 오면서 서로가 서로를 오해야 하면서 부딪혔던 과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11:20

이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죠. 우리가 뒤돌아보면 1945년 8.15부터 1980년 5.18까지 35년간 한반도에 살았던 한국인들은 분단과 건국을 거치면서 종래와는 전혀 다른 문명의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북쪽은 소련군정시대를 거쳐서 사회주의 독재국가로 달려간 반면에, 남쪽은 미군정시대를 거쳐서 이승만이 주도한 자유민주국가로 거듭났습니다.

 

11:51

한국인들은 개인으로서의 각성이 시작되었고, 내면의 눈을 뜨면서 비로소 자유와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배워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반만년 농업국가로서 가난을 달고 살았던 남쪽의 한국인들은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공업국가로 재탄생 하면서 물질의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위대한 엑소더스에 성공합니다.

12:17

빈곤이 물러 가면서 생겨난 여유로움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서로 다른 시각으로 다양한 꿈과 이상을 품게 되지만 정치 권력자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기계처럼 즉각 응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12:33

빈곤 탈출을 위해서 민주주의를 유보시켜 오던 대통령이 부하의 총탄에 갑자기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짐에 따라 시각이 서로 다른 거대 집단간의 충돌발생이 바로 5.18입니다.

 

12:48

이렇게 역사를 정리해 놓고 보면 그때 그 시절 어느 진영에 있었던 간에 그 역사의 무대 위에 섰던 모두가 사실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던 한국인이었음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3:03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1979년에서 1980년 5.18까지 좀더 미시사적으로 그 사건 전반에 걸쳐 그 배경에 관한 여러 계층들을 살펴보면서 연이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3:28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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