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라 글을 올리는 데에 부담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박사님과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평위’라 함)와의 재판은 박사님의 아래 3가지 표현을 정평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① 정평위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하 ‘①’이라 함)

② 정평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 및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15장의 모략용 시체사진을 실은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첩（이하 ’1987년 사진첩'이라고 한다)과 1995년 5월 「5월 광주」라는 제목의 사진첩(이하 '1995년 사진첩'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제작•유포시켰다 (이하 ‘②’이라 함)

③ 정평위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이하 ‘③’이라 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2심은 위 ⓶를 구체적 사실로 인정하였고 본래 ⓵과 ⓷은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지만 위 ⓶와 연계하여 ⓵과 ⓷도 구체적 사실로 인정하여 결국 ⓵,⓶,⓷ 모두 구체적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진실일 때에도 명예훼손죄는 성립하나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아니하므로 위 ⓶의 진실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 판례를 보면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이며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836 판결 등 참조)

 

2심에서도 적시사실의 허위 인식 여부를 판시하였는데 이것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사님은 위 ⓶를 표현하게 된 근거로 정평위가 1987년 9월에 발행한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과 내용이 북한에서 1982년에 뿌린 삐라와 동일하고 2005년까지는 5.18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2심에서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의 출처는 북한이 아닌 법정에서 김양래가 “당시 사진기자, 광주시민 등이 가져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것을 받아들여 위 ⓶의 표현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사님은

2005년 대법원에서 5.18 관련 자료를 일부 공개하라는 판결이 있기 전에는 5.18 관련 자료가 전혀 없었고, 삐라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 발행되기 전인 1982년도에 뿌려졌는데 그 삐라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과 내용이 동일한 점을 근거로 정평위와 북한이 공모·공동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그 판단은 박사님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삐라와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과 내용을 보면 객관적인 제3자라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인정한 허위사실의 인식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것이고 박사님은 그 진술이 있기 전까지는 그러한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 그 진술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박사님의 적시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인식은 있을 수가 없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 내용은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새로운 주장에 해당하는 것 같아 대법원에서 통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평위와의 재판에서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과 내용의 출처는 위 ⓶의 북한과 공모·공동 판단에 근거가 되는 것으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2심도 사진의 출처가 북한의 삐라가 아닌 광주시민 등이 가져다준 것이라는 이유로 박사님의 표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민 등이 사진을 가져다줬다고 진술한 김양래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실린 사진의 출처는 밝혔지만그 안에 있는 ‘광주대학살 5,000여명’, ‘중경상자 1만 4,000여명’, ‘광주의 한을 풀자’는 등의 내용의 출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사진의 출처도 진술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의 출처가 없이 박사님이 제시한 삐라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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