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독려하는 한심한 국힘당

 

폐지해야 할 사전투표 하자고?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1월 27일 선관위의 임시비밀사무소 182개가 발견된 상황에서, 국민의힘당은 “사전투표도 국민이 이깁니다!”는 윤석열 후보 사진포스트와 “사전투표, 걱정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라는 윤석열 중앙선대본부 조직강화단장 강승규의 성명서를 당원들에게 발표했다.

그 내용은, 2020년 4.15총선 이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사전투표함이 머무는 모든 장소에 CCTV 설치, 녹화된 영상파일 6개월간 보관, 사전투표용지의 우편 과정에 사전투표관리관 및 후보자 측 참관인 동행, 통합선거인명부 관리 전산망의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시행 등 – 이 구비되었으며,

“또한 전국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차원에서 역량이 뛰어난 참관인들을 각 선거구에 배치해서 사전투표 전 과정을 철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에도 25개 구 중에 14개 선거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으며, 부산 16개 구군에서 박형준 후보가 이겼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것은 알지만, 당원동지 여러분 모두가 신뢰를 가지고 사전 투표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는 당부이다. (실제 25개 모든 구에서 크게 이겼는데도, 조작된 사전투표에서는 11개 구에서 박영선이 승리한 이변을 중앙선관위의 통계가 보여줌)

 

   이처럼 현실과 유리된 이상한 선거대책은 2021년 봄 당대표 선거와 가을의 대선후보 당내경선까지, 4.15총선 투개표조작의 주범으로 재판에 계류 중인 중앙선관위에 일방적으로 위임한 국힘당이 제1야당인 것을 고려하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다.

   뿐만 아니라 대선후보 당내경선 후보토론에서, 작년 6월 28일부터 5차례 실시된 재검표에서 직접 목격한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황교안 후보에게 하태경 후보는 기를 쓰며 온갖 궤변으로 반박하는가 하면, 나머지 6명의 후보들이 선관위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는 듯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을 애써 피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대선후보에게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선후보 당내경선에서 이름뿐인 당선관위가 9월 26일과 29일 두 차례 황교안 후보에게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 없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위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키고, 우리 당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으니 앞으로 유의하라”는 비공개 경고장을 보낸 사실이다.

   그때까지 3차례 재검표 현장에서 쏟아진 엄청난 부정선거 증거들은 일체 외면하면서 부정선거를 부정해온 이준석 당대표의 의도대로, 황교안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당선관위(정홍원 위원장)의 처사는 국힘당이 민주당의 2중대 또는 세작들에 의해 점령된 것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사전투표 해도 승리한다고?

   2021년 4.7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승리했으니, 지지율이 크게 앞서면 3.9대선에서는 사전투표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낙관론은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4.7보궐선거 전에 많은 우파들도 잔여 임기 1년에다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하는 가운데 투개표조작은 감히 시도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투개표조작에 밝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투개표조작을 반드시 할 것으로 전망했고, 당일투표와의 득표율 비교만으로도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개표조작이 드러났다.

 

   그러면 낙선하면서도 왜 이런 사전투표 조작을 했을까? 내년 3.9대선을 앞두고 워낙 나쁜 여론을 감안해서 득표율의 차이를 어느 정도 줄인 39% 대 57%의 승리를 야당에 안겨 줌으로써, 다수 국민들과 야당에게 ‘득표율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부정선거 의혹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승리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투개표조작에 대한 경계심을 해이시키기 위한 여당의 고차원 작전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가진다.

   만약 투개표조작이 없으면 여당 후보의 득표율이 너무 낮아 문재인 정권의 남은 임기의 레임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음해 3.9대선에서 여당의 재집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대마저 날려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작년 서울과 부산시장 4.7보궐선거와 3.9대선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정권이 교체되면 그간의 엄청난 국정농단과 불법비리 때문에 수천 명이 엄중한 처벌을 면치 못할 뿐만 아니라, 4.15총선 후 재판중인 120여 선거구의 국회의원들의 당선무효가 확정될 수도 있는 점이다.

   이와 같이 3.9대선은 저들에게 사활이 걸린 절체절명의 선거인데도, 얼빠진 국힘당의 선대위와 지도부는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검표가 증명한 사전투표의 복마전

   2021년 4.15총선의 투개표조작 부정선거 의혹은 6월 28일 인천연수을, 8월 23일 양산을, 8월 30일 영등포을 선거구의 재검표에서, 급히 교체한 가짜투표지가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투표에서도 대량으로 발견되어, 4.15총선은 당초 사전투표의 개표조작 의혹을 크게 능가하는 총체적 부정선거임이 증명되었다.

   더욱이 영등포을 재검표에서는 앞서 두 재검표에서 쏟아진 (앱손 프린터 대신)인쇄된 두꺼운 가짜 사전투표지 전부를, 인쇄된 정상 무게의 접은 흔적이 없는 신권같이 빳빳한 가짜투표지로 급히 교체되었고, 남부지법에 증거보전된 투표지 보관 장소의 봉인도 바뀐 것이 밝혀져, 대법원뿐만 아니라 지방법원도 부정선거 은폐에서는 선관위의 共犯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10월 29일 4번째로 실시된 안산시 재검표에서는 대법원 특별1부의 편파적인 진행과 명백한 가짜투표지의 막무가내식 유효표 판정에 항의해서, 최윤희 후보와 선거무효소송대리인 일동이 재검표를 보이콧하면서 퇴장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앞서 3차례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각종 가짜투표지 외에 일률적으로 한 번씩 접힌 빳빳한 투표지가 대량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재검표에 대비해서 급히 인쇄된 가짜 투표지로써 수원지법에 보관 중인 투표지를 또다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1월 12일 5번째로 의정부지법에서 실시된 파주을 재검표는 앞서 4차례의 재검표에서 발견된 각종 가짜투표지의 종합발표장 같았다. 이번에는 이전의 재검표와 달리, 투표지분류기에 넣기 전에 재검표한 결과 서로 붙은 자석투표지가 수백 장이나 나왔고, 투표함에서 쏟아진 파주갑투표지와 민통선 안 진동면의 유령표 38장에 대한 선관위의 해명도 없었으나, 대법원 특별3부(노정희 선관위원장 외 3인) 역시 명백한 가짜투표지의 대부분을 유효표로 판정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6월 28일 첫 재검표에서 투개표조작의 증거가 쏟아진 결과, 전 민변회장 김선수 대법관(주심)은 8월 10일로 예정된 청주상당구의 재검표를 갑자기 10월 1일로 연기하더니, 여당 정정순 의원이 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 판결(8월 29일)을 받자 9월 16일 또다시 3.9대선과 함께 치르는 재보궐선거 후로 연기하였다.

   또한 9월 6일 민유숙 대법관(주심)도 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 변론준비기일 재판에서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궁색한 이유를 대면서 재검표를 무기 연기한 것을 보면, 4.15총선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소송 약 130건의 재판은 법정期限 180일을 4배 넘기는 3.9대선 후로 연기하려는 것 같은데, 이것이 바로 4.15총선이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대법원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특기할 사실은, 4.15총선의 유일한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은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것으로, 전국 253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으나 정당투표의 득표가 단 한 표도 나오지 않은 호남의 10여 선거구 가운데 7개 선거구 비례대표 투표지의 재검표가 무기 연기된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당일투표에 비해 비례대표의 득표율이 가장 낮은 즉, 표를 도둑맞은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이 바로 기독자유통일당(현 국민혁명당)이다. 중앙선관위의 개표결과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비례대표 투개표조작은 기독자유통일당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야당 비례대표 득표의 약 8~40%가 여당표로 빼돌려진 것이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4.15총선은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당일투표에서도, 전자개표기에 의한 사이버-부정선거에 더하여 투표지를 가짜투표지로 대량 바꿔치기한, 세계 선거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재검표는 큰 의미가 없고 단지, 이미 드러난 총체적 부정선거를 은폐하려는 선관위의 각종 어설픈 불법 사례를 추가할 뿐이다.

   따라서 2020년 4.15총선은 그간의 5차례의 재검표와 개표결과 통계로, 권력이나 어용재판으로 부정되거나 은폐될 수 없는 총체적 부정선거로 이미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1960년 3.15부정선거처럼 모든 국민의 입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것이다.

 

투개표조작은 보정값에 따라 전자개표로

   4.15총선의 투개표조작은 개표와 재검표에서 포착된 수많은 증거뿐만 아니라, 개표결과 통계에서 여야 후보의 당일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이 일정한 逆편차를 보이고 있는 점은, 투개표조작이 각 선거구별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원하는 총선결과를 얻기 위해 전국적인 종합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여러 정황증거 가운데 하나는, 4.15총선 직후 민주당의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민주연구원 부원장)이 4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곧 내려버린 대외비 ‘광역별 판세(사전투표 보정값)’의 보정값이다.

   판세표에서 그들이 예상한 당선자수는, 실제 당선자수와 정확히 일치해 합계 163석을 확보한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다. 이를 수상히 여긴 IT 및 통계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이 보정값은 투표 후 분석용 보정값이 아니라 투표에 앞서 계획된 조작값이며, 투개표조작은 이 보정값에 의해서 실행된 것이다.

 

   이에 더해, 관내사전투표에서 선거인수보다 투표수가 1~4표씩 많은 이변이 40여 동•면에서 일어난 것은, 사전 계획된 득표율에 따른 조작과정에서 반올림으로 일어난 불가피한 오차로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 의혹을 뒷받침한다. 전자개표기가 아니라면 어느 바보가 이런 自害的 이변을 만들겠는가?

   그리고, 4.15총선 기간에 전국의 지역 선관위는 비밀리에 두 달간(2.17~4.17) 별도의 비밀 임시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수의 공무원이 투개표조작 부정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부정선거는 선관위 전체 2,900명 가운데 일부 핵심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투개표조작 부정선거의 내력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는 2002년 대선에서 처음 사용되어 개표부정 의혹이 생긴 이래 선관위가 투표지 분류기라고 계속 떼를 쓰고 있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과, 종전의(소수 신청자를 위한) 부재자투표와 달리 2016년 총선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에 의한 투개표의 조작을 말한다.

   특히 사전투표의 하나인 재외국민투표는, 2017년 5.9대선의 경우 210만 유권자의 11.2%의 투표에서, 문재인의 득표율이 홍준표의 몇 배(59.2% 대 7.8%)인 것으로 사전투표의 막가파식 조작을 증명한다.

 

   선거무효 및 재검표 소송은 대법원 단심에, 30일 이내 소송에 180일 내 처리해야 하는 선거법이 있는데도, 2017년 5.9대선의 투개표부정 소송은 모두 재판다운 재판도 없이 질질 끌다 끝내 기각되었고, 2020년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 약 130건의 본 재판도 1년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다.

   왜 그럴까? 제출된 다수의 스마트폰 영상 증거와 IT기술자 및 통계전문가들이 발견한 투개표 부정의 증거가 너무나 많고 명백하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검찰은 수많은 고발을 수사도 없이 기각하고, 대법원은 재판을 열지 않는 역사적인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투개표의 조작이 있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미 제출된 수많은 온-오프 라인상의 증거 이전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개표결과의 통계 자체가 가장 완벽한 증거이다. 당일투표의 개표결과도 믿을 수 없는 점이 많아 향후 검증이 있어야겠지만, 사전투표의 투개표조작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이를테면 당일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의 여당후보 득표율이 모든 선거구에서 일률적으로 매우 높은 현상은 2017년 5.9대선, 2020년 4.15총선과 6.13지자체총선 및 2021년 4.7보궐선거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통계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이변이다.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득표율은 반드시 거의 같아야 한다. 그런데도 호남 제외 225개 모든 선거구의 득표율에서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여당후보는 +10%, 야당후보는 –10% 이상의 큰 逆편차를 보이는 것이 바로 통계학이라는 과학이 보증하는 개표조작의 증거이다.

   이는 국내 통계학자들의 증언 외에도 통계학에 의한 부정선거 연구로 유명한 미시간대 미베인 교수 등의 일치된 결론이고, 2020년 4.15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보고서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는 2021년 3월에는 한국어 및 일본어 번역본까지 출간되었다.

 

정권교체는 후보단일화 및 당일투표로!

   투개표만이라도 공정하면 정권은 국민의 뜻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여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권이 나오기 어렵다. 그런데도 무능한 정권이 민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정권을 뺏기지 않을 수단이 있기 때문인데, 그 수단이 바로 투개표조작에 편리한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라 할 수 있다.

   특히 선거일 4~5일전 2일간의 투표로 총투표수의 40%에 달해 본말이 전도되어버린 이상한 사전투표 중에서도 관외사전투표가 더 문제다. 전국 어디서나 투표하다 보니 투표지의 발급, 우송, 보관 면에서 관리가 엉성하더니 여당후보의 몰표가 관내사전투표에 비해서도 훨씬 심한 투표제이다.

 

   투개표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후보단일화가 되어야 한다. 단일화의 당위성은 안철수 지지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단일화가 안 되면 야당후보의 낙선을 위한 투개표조작의 좋은 핑계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는 개표조작을 위해 몇 달 전부터 여당후보가 우세한 것처럼 여론조사를 꾸준히 조작해두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런데도, 이준석 야당대표와 그 일당은 후보단일화가 필요 없다는 주장과 함께 안철수 후보를 지속적으로 폄훼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후보나 선대위의 어떤 결단도 없는 것은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그리고, 최근 부정선거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사전투표금지 및手개표를 해야 한다는 황교안(전 당대표)에 대해, 4.15총선 후 수많은 투개표조작 부정선거의혹 제기에 일체 침묵하고 있던 여당이 화들짝 놀란 반응을 보였다.

   1월 24일 당대변인(이경)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음모론만 내세우는 퇴행적인 운동”이라는 궤변으로맹렬히 비난했는데, 이것이 바로 사전투표와 개표조작이 여당승리의 핵심 수단임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한편, 지난 1월 20일 전국 선관위 2,900명 전원이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재임명을 반대하는 결의에 따라 공명선거를 기대하는 어리석은 국민도 적지 않으나, 선관위의 약 천 명으로 추측되는 핵심세력들은 여전히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1.27 박수영 의원이 밝힌 바처럼, 선관위의 불법 비밀 임시사무소 182개에 선관위의 메인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전용회선까지 개설된 사실이 3.9대선에서도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를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확실한 증거이다.

 

   개표는 유럽 선진국들처럼 투표함 이동 없이 투표소에서 바로 手개표를 하고, 불법인 QR코드 사용도 금해야 한다. 또한 법에 보장된 참관인들의 촬영 및 녹음이 허용되는 가운데, 정당참관인들의 후보별 투표지 확인 후 개표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박대출 의원이 제출한 手개표 및 사전투표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무산된 상황에서, 그간 5차례의 재검표를 통해 깨어난 대다수 국민은 투개표조작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감시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호남에서도 단단한 조직을 가진 국민혁명당의 거국적 궐기에 적극 참여해서 ‘후보단일화’ 및 ‘사전투표 최소화’를 이루는 길밖에 없어 보인다.

                             

2022.2.10  오신우            

*自由知性300인회의 『自由知性』2022년 봄호에서 전재

추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