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요 사건 제목 발췌

 

4.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한 판단³⁾

p11 (사진첩 관련 사건)

가.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정형달，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죄에 대한 판단

 

p23~p37 (광수사진관련 사건)

나.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박선재, 김규식, 김선문, 양홍범，김공휴, 양기남, 백종환, 박철에 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해자 망 백용수, 망 박동연에 관한 각 사자명예훼손죄, 피해자 지용에 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2018. 5. 21.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p31 (광수사진관련 사건)

다.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김진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p33 (광수사진관련 사건)

라. 피고인들의 피해자 장철현（장진성）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p37 (빨갱이사진관련 사건)

마.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망 김사복에 관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p42 (1심재판후 충돌관련 사건)

바.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추혜성, 백종환에 관한 상해죄에 대한 판단

 

p50 (광수사진관련 사건)

 사.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지용에 관한 2018. 5. 2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나., 다., 라., 사.,의 광수사진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문 검토

 

1. 사진의 적시 (출처?)

안면인식기술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사진은 광주에서 촬영된 사진이었다.

사진에 보여지는 인물은 누군인지는 몰라도 특정인들로 사실이 적시되었다.

 

2. 피고인의 주장

지박사님은 이들이 북한의 지도부라고 특정하였다.

북의 게릴라전이었다고 하였다.

광주시민이라고 특정하지 않았다.

 

3. 피해자들의 주장

광주에 있는 사람들(피해자들?)은 그 사진의 인물은 자기였다고 주장했다.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자기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2심재판부 및 검사의 주장

노숙자담요에 의한 얼굴비교분석에 대한 객관성을 인정하지않았다.

2심재판부 및 검사는 피해자들의 진술내용만을 인정해주고 있다.

2심재판부는,

1) 피해자 특정 및 사실적시 여부

2) 허위사실인지 여부

3) 고의인정 여부

4)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5) 정당행위 해당 여부

의 요소별로 판단하면서 허위사실이라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 명예훼손의 죄를 선고했다.

 

 

 

쟁점 부분

2심재판부는,

피고인은 북한특수군이고 하며, 이들이 북한의 지도부라고 했다.

피고인은 광주시민이라고 하지 않았다.

 

2심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있다.

 

2심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1심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명예훼손의 죄를 선고했다.

 

 

(검토결과)

2심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적용하고,

피해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판결은 형평성을 상실한 엉터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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