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에서 치러진 각종 선거의 투개표조작

 

2017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후 치러진 5⸱9대선을 비롯한 6차례 7종의 선거는 모두 사전투표조작의 통계적 증거뿐만 아니라 물증도 있다. 수많은 선거무효소송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재판이나 재검표가 이루어진 것은 2020년 4⸱15총선의 총 139건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 가운데 7차례의 재검표뿐이지만, 사전투표의 대대적인 투개표조작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한편 당일투표의 조작은 사전투표에 비해 조작이 어렵고 소규모인 관계로 많은 의혹과 고발이 있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려 묻혀버린 실정이다. 일례로 선관위가 투표지분류기라 우겨온 전자개표기에 의한 득표수 빼돌리기는 2020년 4⸱15총선의 부여-청양 선거구 개표현장에서 참관인에게 적발되어, 전자개표기에 붙은 컴퓨터를 끈 후 다시 켠 결과 득표수가 크게 뒤집어져 정진석 후보가 겨우 당선했다. 그러나 5선의원에 국회부의장과 국힘당 비대위원장까지 역임한 그마저, 투개표조작 부정선거에 대해 철저히 침묵해온 상황은 애국국민의 실망과 불안을 증폭시켜왔다.

 

1) 2017년 5⸱9대선

박근혜 탄핵 후 문재인 취임 하루 전의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대선으로서, 우파 후보의 난립도 있었지만, 사전투표의 조작도 매우 심했다. 예를 들면 대전시의 경우 문재인과 홍준표의 당일투표 득표율은 1.7배(40% 대 23%)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3배(48% 대 16%)이고, 심지어 재외국민투표의 전국평균은 거의 8배(59.2% 대 7.8%)인데, 이것이 총체적 부정선거의 통계학적 증거이다.

 

2) 2018년 6⸱13지방선거

문재인정권의 국정파탄 1년을 평가하는 선거인데도, 전례 없는 투개표조작 부정선거로 서울 25개 구청장 중 24개와 시의원 110명 중 102명을 민주당이 싹쓸이하고, 자유한국당은 겨우 6명이 당선하는 등 수도권의 싹쓸이에 그치지 않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는 이변을 낳았다.

 

3) 2019년 4⸱3보궐선거

경남의 통영-고성 및 창원 성산구 2개 선거구 가운데,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으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정의당과 자유한국당 후보 사이의 좌우대결인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전과 7범인 정의당 후보 여영국은 당일투표에선 3.4% 졌으나, 사전투표에서 9.8%나 이겨, 강기윤 후보는 겨우 504표 차이로 낙선했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민주당과 언론의 일방적인 지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표 막판인 사전투표 개표 중에 두 번정전후 총득표수가 뒤집혔다. 이것이 바로 개표조작의 증거이고 결과이다.

 

4) 2020년 4⸱15총선

COVID-19방역의 통제 속에 치러진 선거에서 호남(28개 선거구)을 제외한 225개 모든 선거구에서 여야 후보의 득표율에서 사전투표가 당일투표보다 여당후보는 평균 +12.5%, 야당후보는 –12.5% 이상의 큰 逆편차를 보였다. 이런 투개표조작의 결과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63석 대 84석으로 역대 최대로 압승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국평균 조작값보다 훨씬 높은데, 예를 들면 종로구에서는 황교안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45%를 빼앗아 이낙연에게 더해 합계 90%의 표 이동, 서초구에서는 30%로 선거구마다 다소 다른 조작값이 적용되었으나 모두 전산적으로 이동시켰다.

 

2021년 3월에는 4⸱15부정선거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600쪽에 달하는 『Election Fraud South Korea 2020』라는 백서와 한국어 및 일본어 요약본까지 출간되었다. 2023년 4월에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에 이어 9월에는 『왜歪, 더 카르텔』이라는 4⸱15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한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되어 널리 상영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국회⸱검찰⸱대통령실⸱사법부 등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5) 2021년 4⸱7보궐선거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선거가 핵심인데, 계속된 COVID-19방역 통제 하에서 치러진, 문재인정권 4년을 심판하는 선거였는데 국힘당의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과 부산시장 후보 박형준이 압승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특기할 점은 사전투표에서는 평균 10%를 빼앗겨 전체 25개 구 가운데 11개 구에서 졌으나, 당일투표에서 압도적인 득표로 모든 구에서 오세훈이 승리한 것이다.

한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사전투표조작마저 서울에 비해 덜 심해 평균 6.5%의 사전투표를 빼앗아 민주당에 더해주었으나, 당일투표의 압승으로 모든 구에서 박형준이 승리했다.

 

6) 2022년 3⸱9보궐선거

서울(2)대구(1)경기(1)충북(1)총 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했는데 모두 국힘당 후보가 당선했다. 이들 보궐선거에서도 심한 사전투표조작이 있었는데, 특기할 사항은 대구 중-남구에서 국힘당의 공천을 못 받았으나 당선가능성이 가장 높은 무소속의 도태우 후보가 도둑맞은 사전투표수는 국힘당 후보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것은 부정선거의 진상규명에 진력해온 도태우 변호사를 중앙선관위와, 부정선거 은폐에 앞장서온 이준석 대표의 국힘당이 국회에서 부정선거 공론화의 싹을 없애버리려는 공모의 결과이다.

 

7) 2022년 3⸳9대선

개표결과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사전투표 총투표수의 약 10%를 이재명 후보에게 더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에게선 약 10%를 뺀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국평균 조작값보다 훨씬 높은데, 이를테면 종로구에서는 윤석열과 심상정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각각 30%의 표를 이재명에게 더해 합계 60%의 표차를, 서초구는 20%로 40%의 표차를 만드는 등 선거구마다 다소 다른 조작값이 적용되었다.

 

선행하는 여론조사 조작으로 투개표조작을 합리화시킨 이제까지의 부정선거 패턴을 감행한 3⸱9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겨우 0.73%(약 25만 표)차이로 이재명 후보를 이긴 것으로 발표되었다. 만약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11%(53% 대 42%)인 374만 표 차이로 압승한 통계학적 증거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고스란히 남아 있다.

 

특기할 점은 대대적인 온-라인 사전투표조작에 더해 COVID-19방역을 핑계로 저지른 소쿠리-투표를 비롯해 누른색 가짜투표지 등 각종 오프-라인 조작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가까스로 낙선한 데는 2가지 이변이 있었다. 즉 종전과 달리 조작이 용이한 사전투표를 먼저 개표한 신의한수에다, 대구와 경북에서 조작값(사전투표의 득표수에 대한 빼앗긴 표의 비율)이 3.9%로, 호남(30~39%)과 나머지 지역(11~25%)에 비해 매우 작았는데, 그 원인은 수사에 의해 쉽게 밝혀질 수 있다. 이것은 비겁한 논객들이 일컫는 자유민주의 승리도 국민의 승리도 아닌, 하늘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조금 연명해준 기적이다.

 

 

2020년 4⸱15총선의 선거무효소송 및 재검표 경과

 

역대 최대의 사전투표를 조작한 결과, 전국 253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163명, 미래통합당 84명, 정의당 1명, 무소속 5명이 당선되었는데, 총 139건의 선거무효소송(당선무효소송 포함)이 제기되었으나, 얼마 후 13건은 소취하되어 총 126건이 끝까지 재판에 계류중이었다. 이중 115건이 지역구의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소송이므로, 지역구 당선자 163명 중 소송에서 자유로운 민주당 의원은 48명인 셈이다.

 

그러나 당일투표에서 이기고도 사전투표조작으로 낙선했으나,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박민식(전 보훈처장관)을 비롯한 약 10명의 국힘당 후보를 감안하면, 선거무효소송에서 자유로운 민주당 의원은 약 38명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민주당 지역구 의원 총 163명 중 호남 28명을 제외하면 약 10명이 사전투표조작에 무관하게 당선된 진짜 의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비례대표선거무효소송은 표도둑 맞은 비율이 전국평균 40%로 가장 높았던 기독자유통일당(현 자유통일당)이 제기한 소송인데, 전국 253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으나 정당투표의 득표가 한 표도 없는 7개 호남 선거구를 포함한 10개 선거구의 재검표요구 소송이다. 그러나 정당투표인 비례대표투표지(48.1cm)가 너무 길어서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도 어렵고 조작값도 너무 커서, 대법원이 계속 뭉개다가 2021.9.6 민유숙 대법관이 법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면서 재검표를 무기 연기하더니, 아무런 재판도 없이 선거 후 3년이 지난 2023.5.12 기각했다.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에 180일 내 처리해야 하는 선거법이 있는데도, 1년이 지나 재검표한 5개 선거구 중 앞선 2개인 인천연수을과 양산을 선거무효소송을 수많은 각종 가짜투표지와 투표함 바꿔치기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난 2023.7.28 기각을 판결했다. 재검표한 나머지 5개 선거구와 120여 소송은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9월 24일)을 감안해서, 2023.8.31 대법원전원합의체가 일괄 기각해버렸다. 그러나 이 천인공노할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및 관련 대법관들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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