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민간인 학살 가해자들, 국군으로 둔갑되어 와...

 

아래는 조선일보 2021년,2023년 기사로서, 6.25 때의 학살 피해를 '국군에게 덮어씌우기' 및 보상금 타내기 작업이 진실화해위원회에 의해 자행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좌익에게 학살당했는데 군경에게 당했다고 말해

 

전남 신안군 출신 김모씨는 2021년 8월 조부모와 숙부 등 식구 9명이 6·25 당시 군경에 의해 죽었다면서 진상 규명을 신청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는 1950년 8월~10월 신안군 일대에서 우익 가족 50여 명이 지방 좌익들에 의해 바다에 수장되거나 구덩이에 매장된 사건을 조사해 보고서를 냈다. 조사관이 김씨에게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묻자, “어릴 때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하더니 “부자라는 이유로 좌익에 학살당한 것이 맞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군에 의해 당했다고 신청했다가 인민군으로 정정된 사례가 300여건

 

위원회 관계자는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가해 주체가 바뀐 사례는 300건 안팎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신청인들이 인민군·좌익세력에 가족이 희생당했는데도 군경을 학살 주체로 지목하는 이유는 분명치 않다. ‘잘 모른다’거나 ‘착각했다’고 답하기 때문이다. 군경 학살로 드러나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에 따라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해 보상받은 사람만 5624명이다. 총 보상 금액은 7500억원, 1인당 평균 1억3200만원을 받았다. 

노무현 정부 때 출범한 1기 진실화해위 조사에서 인민군 등 적대 세력 소행으로 확인됐는데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으로 재신청한 사건도 있었다. 임모씨는 2021년 6·25 당시 서른이던 아버지가 함평군에서 경찰에 의해 죽었다고 신청했다. 그는 1기 진실화해위에도 진상 규명 신청서를 냈다. 당시 위원회가 마을 주민과 친척을 조사한 결과, 임씨 아버지가 6·25 전 지방 폭도들과 싸운 적이 있어 좌익에게 학살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신청인 임씨 사촌이 좌익 활동을 하다가 그만두고 행방불명된 뒤 좌익의 표적이 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위원회는 임씨 아버지가 좌익 세력에 의해 학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고서까지 냈다. 그런데 아들 임씨가 가해 주체를 군경으로 바꿔 다시 신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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