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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5.18사태와 관련한 국론 분열해소를 촉구하는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긴급 기자회견

8.30.2024 (금)

 

우리들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괴롭히는 광주5·18과 관련한 국론분열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애국자 지만원 박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24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대국민보고서라고 발표한 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승인과 접수를 거부함은 물론, 5·18진상규명을 위한 전면 재 조사를 실시하고,

 

518억이라는 막대한 국가 예산을 탕진하면서 4년여 기간 활동하고도 조작과 부실, 편파적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송선태 등 관련 위원들과 위원회 활동 전반의 경위에 대한 비리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1. 지만원 박사는 예비역 육군대령으로서, 22년간 광주5·18사태에 대한 북한군 개입여부에 관한 독보적인 연구를 해온 육군 무공수훈자인 국가 유공자이다.

 

5.18조사위원회는 지박사가 학문 연구의 일환으로 내놓은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에 대해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무시하고 199쪽 분량의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만원 박사는 광주 5·18사태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연구조사 결과를 주장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는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지난 2023년 1월 16일 이래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지 박사는 형기 80%를 복역한 1942년생 81세 고령자로서 지금까지 4차례나 가석방을 요청했지만, 지난 8·15 가석방 명단에서도 누락되는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어 본인과 그를 지지하는 다수 자유민주 진영 애국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 박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기를,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당선을 목표로한 대선 여론 조작 사건으로 민주주의 기초를 뒤흔들었으면서도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같은 자는 가석방에다 사면 복권까지 베풀어 주면서,

 

죄질이 그보다 몇백 배나 가볍고, 고령 수형자에 대한 형기 대부분이 만료돼 가석방 대상이 되어야 할 본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은전을 베풀어 주지 않는 것은 명예훼손죄를 빙자한 국민의 자유권 침해가 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은 부당한 투옥 수감을 항의하고 있는 지만원 박사의 주장에 전폭 동의하는 바이다.

 

윤석렬 대통령은 2023년 방미 당시 하바드대 연설을 통해 “단 한 사람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돼도 그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라고 역설하여 세계적인 칭송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윤 대통령에게, 우리는 즉시 부당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지만원 박사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하여, 국민의 자유권이 단 한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침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우리는 문재인 정부 때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 6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2024년 6월 24일 발표한 결과물인 ‘진상규명종합보고서’가,

 

진실규명 노력은 커녕 오히려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형평성, 정당성, 정치적 중립성을 파괴했는가 하면 조사위원의 편파적 선정 등 위원회 구성의 부당성 등으로 인해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까지 하고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저히 공정한 보고서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음을 지적하는 바이다.

 

우리는 한마디로 5·18진상조사위의 진상규명종합보고서는 ‘부실‧오류‧왜곡보고서’로 규정한다.

 

4년 6개월간 국민혈세 518억원을 쓰고 위원 다수결로 ‘진실과 허위‘를 결정함으로써,

 

조사위원 전체 9명 중 우파 조사위원 3명은 ‘진상규명종합보고서’채택을 보이콧했다. 한 사건의‘사실’을 증거에 기반하지 않고 다수결로 결정하는 나라가 이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5·18진상조사위는, 5.18광주사태 당시 북한군 개입은 유력 증거와 증언이 적지않은 데도 성급히 '없음' 결론을 내렸고,

 

‘발포명령자’, ‘사망자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전남도내 17개 시군 44개 무기고 피습사건’,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조작 사건’ 등 핵심 6개 사안은 '규명 불능'으로 처리했다.

 

그렇다면 1980년 5월 21일 불과 4시간 동안 무기고 44개를 습격해 카빙· M1·기관총 등 총류 5000여정과 실탄 30여만발을 탈취한 사건의 주범은 소위 '시민군'도 '북한요원'도 아니라면 '귀신'이 했다는 것인가?

 

3. 오죽했으면 조사위원 9명 중 3명이 진상을 왜곡했다며 국민보고회라는 이름의 ‘종합보고서’ 발표·설명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겠는가!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예비역 소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등 우파 인사로 분류되는 조사위원 3명은 보고회에 불참했다.

 

불참 이유는 친 더불어민주당 좌파 위주의 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 불명’으로 판단한 사건들을 왜곡·의결해 종합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이유였다. 뿐만아니라 보고회 장에는 주요 언론사 기자들도 참석하지 않았고 보도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5·18진상조사위의 보고내용을 보도한 매체는 뉴스통신사 두어 곳과 일부 인터넷 신문 등 손가락을 꼽을 정도다.

 

진상조사위의 종합보고서에서 따르면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17개 안건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북한 특수군 개입 건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

 

하지만 광주5·18 때 북한군 개입을 확인했다는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최근 언론 증언이나,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 작업 차 1999년 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밀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 조선노동당 고위 간부들의 안내로 우리의 국립묘지에 해당하는 북한 애열사릉을 방문하고

그곳에 5·18 개입 북한특수공작원의 묘가 조성돼 있음을 직접 목격했다는 김경재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증언을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조사위의 보고서는 한마디로 ‘부실 보고서’일 수밖에 없다고 우리는 확신하는 바이다.

 

그뿐인가. 함경북도 청진시 낙양동 청진역 북쪽 약 800m 지점, 청진공업대학 부근 낙타산의 해발 70m 고지(북위 41도 47분 53초, 동경 129도 47분 59초)에는, 조선인민군 특수군 534군부대 전사자 158명의 무덤과 묘비가 있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이 묘지에는 1980년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무장 반란을 선동하며 작전을 수행하다 사망한 조선인민군 특수군 534군 부대 전사자 158명의 가묘 무덤 2개와 추모비가 설치돼 있었다.

 

가묘가 2개인 것은 전사자들은 남녀 합장을 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남자 묘와 여자 묘로 구분했기 때문이다.

 

시체가 회수되지 않아 부대와 집에 남아있는 의복과 유품 등을 파묻어 만든 무덤이다.

 

그러나 2012년 9월 27일 한국에서 탈북자들에 의해, ‘광주5·18’에 ‘참전’한 북한군의 전사자 명단이 적힌 청진 소재 ‘인민군 영웅들의 렬사묘비’ 사진이 공개되고 전사자 관리 부대(534군 부대)이름까지 발표되자

 

다음날인 9월 28일 북한의 보위부와 대남 공작 부서에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열고 2개 무덤은 그대로 두고 158명의 이름이 적힌 묘비는 철거하기로 결정하여,

 

2년 뒤인 2014년 여름 철거해 모처에 보관 중이라고 탈북자들은 말하고 있다. 철거된 묘비 자리엔 현재 6·25참전 인민군 전사자 묘가 위장 설치돼 있다고 전해진다.

 

 

4. 5.19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또한, 그동안 누구도 부정하지 않은 사실 중, 광주교도소 5회 습격 사건과 광주에 긴급 출동하여 시가지 행진 중이던 경기도 양평 소재 육군 제20기갑사단 선도 차량 14대 피습사건 및

 

군용차 370여 대가 털린 군 방위산업체 아시아자동차 피습사건 등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 채,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망자 암매장지 소재 및 유해의 발굴과 수습’, ‘군과 경찰의 사망·상해’, ‘전남도내 17개 시군 44개 무기고 피습사건’,

 

‘국방부 및 군 기관과 국가정보원 등에 의한 은폐·조작 사건’, ‘군에 의한 발포 경위와 발포명령자 책임 소재’ 등 6개의 핵심 과제는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하여 제대로 밝혀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5·18진상조사위는 주로 ‘민주화운동’의 측면만을 부각하려는 의도에서,

 

이와 상치되는 사건들을 정반대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진상규명 불능’으로 처리하고 있어 객관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18진상조사위는 특히 최대 핵심 진상규명 과제인 집단 발포 책임자에 대한 규명은 끝내 결론 내리지 못했다.

 

조사위원회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당시 보안사령관으로서 진압작전 계획의 수립과 실행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의 중심에 있었다면서도 '진상 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발포명령자 또는 발포책임자라고 말하면 ‘5·18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사자(死者)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소문 등을 퍼뜨리는 사람에겐 징역 5년 또는 5000만 원까지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5·18에 투입돼 전사한 북한군을 기념하는 묘지로 알려진 '열사릉'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인원들의 묘지라는 것이 유력하다며 북한 개입설을 일축했다.

 

그러나 조사위의 이런 결정은 묘지의 묘비에 적힌 사망자의 이름이 북한 보위부가 작성, 보관 중인 전사자 명단 이름과 100% 일치하며

 

사망일자는 일률적으로 5·18 한달 후인 1980년 6월 19일, 전사자 명단 작성일자는 1980년 8월 1일이란 사실을 간과했다.

 

그리고 전사자 출생 년도는 최고령자가 1947년, 최저 연령자가 1952년생으로, 이들이 한국전 전사자라면 3세 또는 아직 태아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군에 입대했다는 우스꽝스런 얘기가 되고마는 데도 조사위는 이를 무시해 버렸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발발, 1953년 7월 27일 휴전됐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5·18진상조사위는 이 대목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다.

 

 

5. 5·18진상규명특별법 제14조는 조사위원이 위원회 진상규명사건의 희생자ㆍ피해자인 경우이거나 이와 친족관계인 경우에는 당해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5·18유공자’인 송선태 씨가 위원장을 맡아 모든 절차에 관여했고, 또한 조사를 직접 담당한 실무자 중에 ‘5·18 유공자’이거나 5·18과 인적으로 관련된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는 처음부터 조사위 구성의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조사위원회 역시 현 야권 인사 6명에 현 여권 인사 3명으로 인적 구성 자체가 편파적인 데다가,

 

조사 결과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양심에 입각한 합의보다는 이른바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세력 논리’로 결과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당연히 소수의견이 언제나 무시됐으며, 객관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종합보고서는 적법한 보고서가 아니므로 윤 대통령은 보고서 승인을 거부하고 조사위를 재구성하여, 재조사를 명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6. 1997년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의 황장엽 전 김일성대 총장(노동당 비서 역임)과 김덕홍 전 려광무역사 총사장은 1998년 6월 서울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5.18에 북한 대남전략기구가 개입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며 이런 공로로 5.18 직후 대남기구인 3호청사 간부들이 표창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특히 김덕홍 사장은 ”광주5.18이 끝난 후 그들이 일제히 훈장을 받았다. 내 친구들이 3호 청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광주 5.18 후에 훈장을 탔다고 축하 술을 내면서 광주5.18에 개입했다는 얘기를 자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6천 300여 명의 교수 회원을 둔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지난 7월 3일 5.18민주화운동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발표에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불법·부실 5·18 보고서를 정부는 채택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정교모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진상 왜곡을 우려한다’는 제목의 성명에서 “객관성이 결여된 부실 조사 끝에 1980년 5·18 당시 ‘북한의 개입이 없었다’고 결론 내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를 정부가 공식 문서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정교모는 북한군 특수군 개입 건과 이른바 6개의 핵심 과제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교모 성명서는 지적하기를, ‘조사위원회는 직권조사한 17개 안건 중 가장 주목되는 북한 특수군(軍) 개입 건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짓고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현 국정원장)의 증언을 참고한다면 북한과의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7. 문재인 정부는 제척 대상자인 송선태 위원장을 비롯한 5·18 유공자들을 조사위에 참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유공자의 조사위 참여 금지 원칙을 어긴 데다, 송선태 씨를 장관급 조사위원장으로 앉힘으로써 일찌감치 공정성 논란을 야기했다.

 

‘제척’이란 죄를 지은 아들의 사건을 판사인 아버지가 재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법리적 원칙이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조사위원장 송선태 씨는 또 1980년 5·18 발생 일주일 전 ‘자유노트’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조사 주체가 아닌 조사 대상자로 삼아야 한다는 비난도 일었다.

 

‘자유노트’란 무기를 동원해 전남도청을 접수한 뒤 다이너마이트(TNT)를 설치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적시된 기록이다. 5·18의 폭동이나 무장봉기 또는 대정부 반란의 성격과 관련된 인물이 조사를 받기는 커녕 진상조사를 지휘한 셈이다.

 

정교모는 이와 함께 5·18진상조사위가 당시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을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지난 6월 12일 고발한 것과 관련해서도 ’5·18진상조사위의 본래 목적을 벗어난 잘못된 행동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종합보고서에 근거해 국가유공자를 또다시 선정한다면 그에 따른 막대한 국가 예산이 소진될 것임은 물론, 거액의 보상금을 타내기 위해 없는 이야기도 지어내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가 심대하다.‘고 우려했다.

 

정교모 성명서는 또, ”1980년 당시로부터 무려 44년이 지난 2024년 올해에도 광주광역시는 5·18 유공자 신청자 2000여 명 중 36명을 선정해 보상금 8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한다“고 밝히고,

 

”5·18 관련 보상금은 중앙정부의 국고로부터 지급된다. 유공자 선정에 따른 시혜의 권리는 지자체가 누리면서 보상금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내는 상황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렵고, 시민이 5·18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불편해하는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만원 박사도 옥중에서 집필해 최근 펴낸 ‘대국민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국민 혈세 518억 원을 사용하게 허락한 5·18 정부 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5·18과 북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고 반박한 바 있다.

 

 

8. 우리들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국가적 공문서로 수용될 수 없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접수할 것을 거부해야 하고, 국가적 공정성이 인정되는 새로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면 재조사하게 해야 마땅함을 지적하는 바이다.

 

그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조사위는 5.18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치적 중립의 국민적 임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 9명중 6명이 광주 지역인(전남대 출신)일 뿐만 아니라,

 

위원장 송선태는 그 자신이 5.18 유공자이며, 1979년 5.18을 1주일 전에 기획한 문서 ‘자유노트를 기록한 사람이어서, 조사위원장은 물론 조사위원 대다수가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신에 관한 범죄혐의를 스스로 조사할 수 없다는 공법의 대원칙을 어긴 사람들로서 처음부터 조사위원 제척사유가 되는 사람들이 조사위원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는 합법성과 공정성과 진실성을 모두 상실한 사적인 문서가 되고 말았다 할 것이다.

 

둘째로, 조사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조사 대상은 바로 광주 5.18사태 당시 북한군 개입과 북한 김일성 집단의 배후 조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5.18특별법도 조사위원회가 이점을 반드시 조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원회는 5.18 북한군 개입설과 북한의 대남공작 연관성을 22년 동안 치밀하게 조사하여 16권의 저서를 낸 바 있는 지만원 박사의 저작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실하며 치밀한 조사도 하지 않고,

 

5.18사태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헬기에 의한 시위 군중에 대한 사격 사실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사격이 있었다고 단정하여, 조사의 진실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당시 동원된 핼기 UH-1H의 조종사 누가 기총 소사를 했는지 이름하나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1994부터 1998년까지 김영삼 정부하에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한 권영해씨가 지난 7월8일 언론 대담에서 “정보기관장 재직 시절 북한의 5.18 개입 사실을 정부가 직접 확인했다”고 증언하고,

 

5.18사태 당시 “교도소와 무기고 습격을 광주 시민이 했겠느냐” 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5.18사태 북한군 개입 여부는 반드시 다시 조사되고 밝혀져야 할 필수적 과제임이 거듭드러났다.

 

셋째로, 5.18광주사태에 관해 북한과 북한군 개입 사실을 가장 학문적 접근으로 상세히 밝혀온 사람은 바로 지만원 박사이다.

 

지만원 박사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자 옥중에서 그 보고서에 대한 발간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만원 박사는,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5.18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반드시 조사 되어야 할 본질적 사건들인 북한군 참가와 북한의 직접 개입 문제에 관해 사료 중심적 조사를 전혀 하지 않고 북한군 개이이 없었다고 단정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는 20사단 광주 진입을 사전에 파악하여 1979년 5월21일 300여명이 국군 부대를 매복 공격하고 사단장 선도차 등 14대의 짚차와 M16소총과 여러대의 군 무전기를 탈취한 군분교 교량 습격 사건,

 

헬기 기총사격 주장 사건,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정체 불명의 600여 명이 아세아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장갑차 4대 등 군용차량 374대를 탈취한 사건,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되어 있던 44개 예비군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습격하여 5천 403정의 총기와 30여만 발의 실탄을 탈취한 사건 등에 대한 사실여부 조사를, 증거를 토대로 객관적으로 실시 하지 않았고,

 

오로지 5.18사태를 광주시민과 학생에 의한 민주화 항쟁이라고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그 보고서는 진상조사 보고서가 아니라 사실 왜곡과 조작 문서에 불과하다고 지만원 박사는 주장하였다.

 

지만원 박사는 “조사위원회라는 급조된 위원회를 설치하고,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광주시민들을 대거 임시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이들로 하여금 OX 체크 리스트를 만들게 해서

 

자신의 22년에 걸친 학문적 연구를 범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 권력이 학문 영역을 원천 침범하고, 학문을 방해 저지하는 반헌법적 처사가 아닌지 그 온당성 여부를 사법부에 물어야 한다”고 했다.

 

지만원 박사는 또 “진상조사위는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97년 전두환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확정됐다고 전제한다. 하지만 1997년에는 '북한 개입'이라는 개념이 상상력 안에 들어있지도 못했고, 당시 사법부도 '북한군 개입'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북한군 개입’에 대한 증거는 1998년부터 많이 나타났다. 1998년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그 이전인 1997년의 잣대로 심판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지만원 박사는 또, 조사위보고서 발간정지 가처분 신청 이유에서 주장하기를, “조사위의 현저한 기만행위는 비밀 해제된 미 CIA 보고서에 대한 기만이다. 조사위는 보고서 초안에서 이 CIA 보고서의 중요성을 내세우면서도,

 

5.18은 북한이 주도했고, 극렬분자가 550명이며, 유언비어의 성격으로 보나 폭동의 행태로 보나 심리전과 결합돼 있고, 인민재판까지 해가면서 광주시민들을 즉결 처분했으며, ‘계엄군은 희생적으로 광주시민을 보호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 CIA 보고서 9개를 은폐했다.”고 지적했다.

 

 

9. 우리는 5.18사태에 북한군이 개입했음을 주장하는 지만원 박사가 옥중에서 행한 조사위보고서 발간정지 가처분 신청을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는 대남공작의 역사라 할 만큼 북의 대남 공작이 잠시라도 중단된 일이 없으며 이는 간헐적으로 체포된 간첩단 사건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북한 공산집단은 대남사업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간첩을 양성하고 있으며, 광주 5.18사태도 북한의 대남공작과 연관된 점에서 예외가 아님이 드러나고 있다.

 

북한 문헌에는 광주 5.18사태가 남조선 파쑈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남한 내 반체제 조직을 확대하고, 학생과 노동 투쟁을 결합해야 한다는 저들의 대남공작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탈북 거물급 인사들인 고 황장엽과 김덕홍의 발언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덕홍은 5.18사태 종료 후 북한 대남부서의 상당수가 훈장을 받았다고 했으며, 황장엽은 광주 시위 전체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밝혔다. 5.18조사위원회의 해석처럼 몇 명 단위의 고정간첩이 사건을 주도했다면, 대남부서 간부들이 훈장을 받았겠는가?

 

북한 문헌들은 5.18이 김일성의 지령으로 발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역사 왜곡이 아닌 증거로 볼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 5.18사태를 둘러싼 국민여론 분열이 사건 발생 4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찬성과 반대의 자유로운 주장을 할 수 있는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5.18을 정치에 이용하는 정치인과 언론인은 역사조작의 주범이라는 불명예가 따를 것임을 각성하기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5.18 이용세력의 탄압으로 옥중에 있는 지만원 박사를 즉시 사면 석방하여 5.18 관련 국론 분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야 한다.

 

10.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4년 6개월 동안 국민의 혈세 518억 원 이상을 낭비한 부실한 "종합보고서"를 내놓았고, 이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한 조작된 보고서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조사위가 더 이상 진실을 왜곡하고 조작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탄하며, 5.18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진실 규명을 촉구한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아닌 조작을 한 “조작위”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오히려 왜곡된 내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지만원 박사가 22년 동안 5.18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현재 부당한 억압과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심우정 법무차관이 주도한 가석방 기각 결정은 명백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부당한 조치이며, 이는 명예훼손죄를 남용한 인권 탄압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지 박사는 국가 유공자로서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석방에서 배제됐는 데, 이는 정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일이다.

 

우리는 윤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한다. 지만원 박사에 대한 부당한 억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가 즉각 석방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작된 보고서에 대한 승인 거부를 촉구하며, 더 이상 이러한 조작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국민적인 조사기구를 재설치하여 전면 재조사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한다.

 

윤 대통령은 법치와 공정과 자유를 신념으로 한다고 국민 앞에 공언한 자유민주 대통령이다.

 

전세계 6대 강국으로까지 발전한 대한민국을 국론 분열과 위헌 불법 논란의 야만적 상태에 빠뜨리고 있는, 5.18광주 사태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부당한 억압과 조작을 근절하여, 진정한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전체 자유애국 국민들이 요구하고, 국가적 양심에 부합하는 5.18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을 대통령의 명령으로 온 국민 앞에 공표케 할 것도 강력히 요구한다.

 

2023년 5월18일 일간지 스카이데일리는 비공개 베일에 싸인 5.18 보상자 4천346명에 대한 명단을 입수했다고 보도하고 광주항쟁과 무관한 인사들이 대거 등재되어 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들 보상자는 대 부분 5.18 유공자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5.18 유공자 명단을 국민 앞에 밝히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러고도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묻는 바이다.

 

5.18유공자로 선정되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생계비 지원, 대통령 명의 유공증서수여, 사망시 5.18묘지 안장, 본인과 자녀에 대한 취업 가산점 5-10%부여, 융자특혜, 교통비 무료지원 등 특수계급과 유사한 보훈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국가 유공자 예우를 받는 명단에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대국민 명단 공개를 하지 않는 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국가 공권력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며, 국민 화합을 파괴하는 중대 요인이 될 것이다.

 

 

11.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이념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5.18사태에 대한 국민적 진상 규명이 된 후에나 가능할 일이다.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은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삽입할 것을 찬성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당 대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광주 5.18사태가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 공작에 의한 반란 사건이라는 취지의 권영해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증언이 들리지 않는가?

 

뿐만 아니라 기밀 해제된 미 중앙정보국 문서에도 5.18사태에 북한이 개입되었음을 간접적으로 명기하고 있다.

 

5.18사태 당시의 300명의 정체 불명의 폭도들이 시가지 행진중인 국군 20사단 사단장 차량 등 선도차량 14대를 습격하고 장갑차 및 M16 소총을 탈취한 사실,

 

전체 괴 폭도 600여명이 전남지역 17개 시군의 예비군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습격하여 총기 5천여 정과 실탄 30여만 발을 탈취한 사건, 아시아 자동차 공장을 습격하여 4대의 장갑차 등 군용차량 374대를 탈취한 사건,

 

화순탄광 TNT 8톤 절취사건, 북한의 문헌과 5.18 유공자 무덤등이 5.18사건 주도와 공적을 표시하고 있는 사실 등은 반드시 조사 연구돼 북한의 5.18사태 관련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내려져야 한다.

 

광주 5.18사태가 헌법전문에 수록되려면 적어도 3.1운동이나 4.19혁명과 같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명백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존립의 근간이 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로 확정된 후에 라야 가능할 것이다.

2024년 8월 30일

 

자유민주세력연합

 

자유대한국민모임, 자유교양재단, 국회개혁국민운동본부, 4 1 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 부정선거척결국민연합, 부정선거수사촉구위원회, 나라사랑동지회, 윤봉길의사숭모회,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국민포럼.

전국 1백만 회원 일동.

 

공동대표 :

노재동, 윤용, 손광기, 정병윤, 김길도, 서옥식, 김피터, 여재병, 이동수, 박주현, 이국행.

 

고문 : 이계성, 김영신, 서정갑, 배병휴, 오세정, 이정수, 신백훈, 최정이.

 

운영위원장: 노재성

 

자유대한국민모임 본부. 전화 : 02-578-1116

Fax : 0504-002-1808

유튜브방송 : 불타는특종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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