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상소(持斧上疏)는 도끼를 들고 목숨을 걸고 올리는 충성의 글입니다. 왕조 시대에는 왕에게 올렸으나,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께 올립니다. 국민의 각성이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필자 주]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기업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대한민국의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며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 주체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노조의 표가 많다는 이유로 기업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입법 독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권은 민주당을 앞세워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강행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77%는 이 개정안이 기업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으며, 약 74%는 경영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을 우려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동조합법과 상법 개정을 묶은 이 법안은 기업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경영권 규제를 핵심으로 하여 외국 자본의 투자 의지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미 "기업 활동의 핵심 가치를 위협하는 법안이며, 일부 회원사는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역시 "법적 불확실성 때문에 글로벌 본사가 한국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자본 유출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이 상황을 두고 "탈한국 흐름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현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행된 공정경제 3법과 최저임금 급등, 주 52시간제, 탈원전 정책 등은 기업의 활력을 급격히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정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라는 초강력 규제를 추가해 기업의 마지막 방어 수단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서도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같은 과도한 규제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기업적 정책이 지속된다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자본을 비롯한 외국 자본의 먹잇감이 될 것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의 한국 기업 인수합병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의 전략 산업마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정치는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뒤로한 채, 정권 유지에만 몰두하는 패거리 정치이며, 국민과 노조가 그 정치적 카르텔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기업을 지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기업을 죽이는 정치에 맞서 국민이 나설 때입니다. 국민이 눈을 크게 뜨고, 기업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병은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제안합니다.
반기업 정치 세력의 입법 독재를 막아야 합니다. 기업이 없으면 노조 역시 일자리와 소득이 사라진다는 간단한 상식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쁜 정치 세력과 연합하는 국민과 국가에 죄를 짓는 것으로 평가받을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노조 스스로 반대 성명과 반대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반기업 정치 세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지역구 내 민주당 의원들과 공무원들에게 반기업 입법과 행정을 펼치는 것은 망국의 길로 가는 행위이며 결코 지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자유시장체제 수호만이 나라를 살리고 후손들에게 떳떳한 국민으로 남는 길입니다. 목숨을 걸고 국민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