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내란몰이 광란’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45년 전 내란죄를 소환했다.
민주당은 김대중의 내란, 설훈·이해찬 등과 김대업 병풍 여론조작을 통한 노무현의 내란, 재난사고인 세월호 사건 등을 조작해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내란을 비롯해 여론조작 드루킹 사건으로 정권 탈취한 문재인 내란에 이르기까지 집단 광기를 보인 데다 이제는 전과 4범 이재명이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뒤집어씌우며 탄핵을 선동하는 등 내란 조작까지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게 다섯 차례의 내란에는 공교롭게도 전부 5·18 유공자들이 연루돼 있다. 이 사실을 눈여겨 본 국민은 5.18이 왜 내란 세력으로 연결돼 국가를 분란에 빠뜨리는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3일 자유민주 국가 체제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했다고 판단한 윤석열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뜻을 내비치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 계엄령을 발동했다. 이 시점 전까지 대부분의 국민은 국가가 친중·종북세력에 침탈당했다는 심각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고 계엄 초기엔 대통령의 무도한 계엄으로 오해하고 비난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를 보면서 국회의 입법권 폭주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권 침해, 사법부의 편파적인 만행으로 국가 정의가 부정되고 불공정한 반국가 카르텔이 친북·종북 세력화되면서 자유 체제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계엄의 참뜻을 깨달으면서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는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비로소 받아들이는 국민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45년 전인 1980년 5월18일 전국 계엄령 발표와 동시에 내란 음모로 수배 및 체포된 김대중 추종 세력이 훗날 5·18 민주화 세력으로 둔갑한 이른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떠올리는 국민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인혁당·통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사북사태 등은 김대중과 동조 세력으로 결성된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이 좌파 정권 찬탈을 위해 북한 간첩들과 연계한 의혹이 파다했던 사건인 데다 여전히 논란이 분분한 5·18 사태의 핵심 주동자들이 대거 5·18 유공자로 등록된 사실까지 맞물리면서 결국 당시 내란범은 김대중 세력이라는 역사의 재평가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2.3 비상계엄의 본질은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상 정의에도 맞지 않는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계략이라는 해석이 힘을 받고 있다. 5·18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박선원·박지원·김병기 등은 홍장원을 통해 체포조 명단 메모를 조작하고 국회 불법 진압과 폭력 사태 유발 의도가 있었다고 조작하기 위해 김병주·박선원을 비롯해 박범계·부승찬·이상혁 등이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을 회유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조작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과 역모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 같은 전개 과정에서 국민은 5·18 유공자만이 민주화 세력이라고 민주팔이 하는 반국가적·반민주적 세력의 속성을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5·18 정신에 대해서도 반국가 세력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한’ 것이라고 스스로 해석하지만 김일성이 5·18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해 통한했다는 사실을 반추해 보면 당시 국내외 정세상 계엄령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공산주의화 됐을 것이라는 생각에 모골이 송연해진다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
본지가 2023년 접촉한 5·18기념재단 직원 차종수 씨조차 “5·18 정신은 헌신과 봉사”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놓았을 정도로 ‘5·18 정신’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고 실체도 묘연한 테마를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이 기승을 부린 배경을 비로소 이해한다는 국민이 많아지는 것이다.
5·18유공자들은 헌법 전문 수록을 강요하면서도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5·18 묘역 참배는 반대하는 시위를 열거나 취임 직후부터 탄핵 또는 퇴진하라고 민주당 주장과 궤를 같이했으며 지난해 12월12일에는 이런 주장을 펴던 국회의원들이 탄핵 찬성자 명단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민석은 윤석열 집권 전부터 촛불행동과 퇴진 운동을 벌였고, 강득구·박선원 등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에서 탄핵과 계엄을 선동한 주범으로 국민은 인식한다.
5·18 민주화 유공자들은 광주 5·18 추모승화공원 지하 오석(烏石)에 공개된 4296명과 비공개된 1000명 이상 총 5400명 정도라고 하나, 광주시는 헌법보다 상위에 자리매김한 듯한 독재적인 5·18 특별법에 의해 명단조차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이에 더해 담당 직원은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히스테리 반응까지 보이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계몽령으로 깨어난 또 다른 광주 시민은 “민주화 도시 광주시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측이 5·18민주광장을 사용하겠다고 요청해도 5·18 유공자 양산을 담당하는 5·18시장 강기정과 민주당 박균택·박지원이 민주 광장 집회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참담한 심경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민주화의 표상처럼 국민에게 알리는 데 여념이 없는 광주시가 자유민주 체제를 옹호하는 국가 세력과는 공유할 수 없는 5·18 유공자들만의 독점적인 전유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유공자 가족을 합치면 약 6만 명 정도가 대학 입학전형 특혜, 취업 10% 가산점, 교통비·통신 요금·주택 청약 등 각종 혜택을 국민의 세금으로 받고 있다. 이처럼 막대한 혜택을 받으면서도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처벌한다는 전체주의 제왕적 독재법을 만드는 데 앞장서면서도 극도의 보안 유지가 필요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특활비는 강제 공개토록 한 배경에는 이 같은 외눈박이들이 실권을 쥔 채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요직에 진출한 이들 가운데는 홍익인간은 차치하고 각종 취업 특혜는 물론 정치권 진입 시에도 나만·우리들식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매너리즘에 빠진 이들이 많은 것으로 회자된다.
자신들의 자본주의 척결의 민주화 신념을 하찮은 돈에 팔아넘기는 것도 예사로, 지금까지 국민 세금으로 최소 3회 이상 보상·배상(최초 보상·무죄 재심에 의한 국가 배상·형사보상·정신적 피해 배상) 받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상향식 벼랑 끝 전술을 펼쳐 모든 이익은 그들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위선적 언행과 과유불급 때문이 아니겠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이다.
전라도와 5·18을 특별계급(노멘클라투라)으로 만들어서 다른 지방 사람들로 하여금 전라민국이니 호남민국이니 비아냥대는 소리를 듣게 만들고 있는 이들이 바로 반국가 세력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오석에 새겨진 5·18 유공자 명단은 공개된 자료로 처음에는 특정하기에 곤란했으나 운동권 출신으로 소위 국정원에서 조사받은 공안사건 관련자들이 5·18 유공자로 다수 나온다는 것을 알고 추적이 가능했다.
1974년 민청학련·1978년 교육지표 사건, 1979년 남민전·1980년 4월 사북사태와 언론인 해직, 1980년 5월18일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무기고 습격, 광주·부산 미문화원 방화 사건, 무림·학림·부림 사건, 아람회 사건, 부마사태, 전교조, 민노총, 광주시 취업자, 광주 외 도시 취업 유공자, 분신자살 등 공통점을 찾아 본지는 가담 인사들을 분류했다.
비공개된 1200여 명 중 차수(5~7차)와 관계없이 이미 지정된 유공자의 공적과 유사한 경우에는 유공자로 추정하고, 이명박·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언 명단에 5·18 유공자로 나온 자는 유공자는 확정으로, 불상은 각종 운동권 경력상 유공자로 추정해 불상으로 각각 나눴다.
한편 당시 사망자·부상자·도청 수습위 활동자 외에 계엄령 발동 전 수사 경력이나 전과자인 경우는 예비 검속된 자들로 민청학련·교육지표 사건·남민전·사북사태·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물론 5·18 후에 발생한 광주·부산 미문화원 방화, 무림·학림·부림 사건, 아람회, 부마사태, 전교조, 언론인 해직자까지 5·18 당시 광주에 없거나 활동 사항이 전무한 자들이며 진짜 유공자라면 5·18 유발 유공으로 인해 5·18 당시 사망자나 다친 이들에 대한 귀책사유는 이들 유공자에게 마땅히 있다는 합리적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특별기준으로 유공자가 된 경우도 있다.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자식이 죽으면 부모가 유공자 당사자가 되고, 보육원·갱생원 원생이 죽으면 연고도 없는 원장이 유공 당사자나 유족이 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천안함이나 연평도 피격 등 국가유공자 유족도 5·18 유공자처럼 공평하게 부인이나 부모·자식을 유공 당사자로 지정해 달라고 국가에 청원을 제기해야 형평에 맞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5·18 국립묘지 안장도 전과자는 불가능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아들 김홍일의 경우 뇌물 전과로 안장 불가함에도 사전 안장한 뒤 법을 고쳐 안장하고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서민의 피 같은 돈을 뺏아간 박형선은 전과가 있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불허하는 고무줄식 기준도 논란을 초래했다.
이재명은 자신들이 신처럼 모시는 대장동사건 관련 부산저축은행 사건 주범이 5·18 유공자 박형선임에도 수사한 윤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며 왜곡하거나 김만배 등을 통해 커피를 대접했다고 조작하기도 했다.
무기고를 습격·탈취한 총기나 차로 밀어버린 배용주(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이 중형을 줘서 미안하다고 사죄한 고속버스 기사)는 경찰이 4명이나 압사했음에도 유공자로 돼 있고, 직무유기한 공무원 안병하 전남도경국장, 예비군 중대장, 국공립 교사·교수와 근무지 이탈한 방위병 등도 유공자로 지정됐다.
대통령을 지낸 김대중과 문재인이 유공자로 돼 있는 것은 더욱 가관으로 문재인은 친구 이상호 등이 유공자이고, 전남에서 발간되는 모 신문은 오석에 있는 문재인은 대통령 문재인이 아니라고 했으며, 전직 전남도청 직원은 “문재인은 당연히 운동권 출신인데 유공자다”라고 기자에게 또렷이 답변했다.
체제 붕괴를 노리던 중부지역당 간첩 황인오와 고한석(추정)·서경원·방양균 등과 분신 자살자들이 5·18 유공자로 편입된 경위에 대해서도 광주시와 국가보훈부가 마땅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정연주·서동구·김상근 등 5·18 유공자는 제4의 권력인 한국방송공사(KBS)를 장악해 국민을 위한 공정한 방송이 아닌 편파·왜곡 방송을 내보내는 좌파 방송이라는 비난을 받게 했고 시청료 거부 운동까지 촉발하게 한 당사자들로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29회에 걸친 탄핵 몰이에 나서면서 법률마저 무시한 민주당 의원 중 5·18 유공자이거나 추정되는 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학용 국회부의장을 위시해 유기흥·이용선·정태호·이건태·박지원·박선원·김민석·박범계·추미애·정동영·김정호·정청래·신정훈·허성무·강득구·권칠승·김교홍·김기표·김남근·김성회·김영호·김원이·김준혁·김태년·김현·김현정·문대림·민병덕·박상혁·박수현·박찬대·박홍근·백혜련·복기왕·서영교·서영석·소병훈·송재봉·신영대·안호영·양문석·염태영·오기형·윤건영·윤종근·윤후덕·이강일·이광희·이기헌·이수진·이연희·이인영·이재강·이재정·이해식·전진숙·정성호·조정식·최민희·한병도·허종식 등 63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이재정 의원은 통합진보당 해산 당시 헌법재판소에 “항쟁의 성과물로 탄생시킨 헌재가 자신을 탄생시킨 헌법을 살해하는 존속살인을 저질렀다”고 혹평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전 방통위 부위원장 최민희와 김현 의원, 방통위원 양문석 등은 방통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이념에 치우쳐 방통위를 6개월간 무력화시켰으며 김현과 5·18 유공자 엄주웅·허욱이 문재인 정권 방송통신위원이었다.
5·18 유공자로 3차 보상(북한식 표현 ‘3중 영웅’)을 받았다고 자랑하는 송창달이 있는가 하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보상금을 3회 이상 받아 갈 만큼 5·18 유공자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어떤 공헌과 기여를 했는지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나온다.
이권 종합 5·18 카르텔로 북한과 반국가 세력을 도와 우리들만을 위한 더 많은 금전을 요구하고, 하연호는 트랙터를 몰고 관저로 대통령을 잡으러 간다는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대국민 공포감을 조성하면서 사법적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협박했으며, 국민의 세금을 빼가면서 민주화를 방해하고 후퇴시키는 세력이 5·18 유공자는 아닌지 질책과 자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 유공자 지정 기준을 살펴도 이후 5·18 유공자의 친북·종북 행태와 종중을 봐도 5·18정신은 없으며 더군다나 헌법전문에 수록할 수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민주화를 전 국민이 영향을 받았다고 배려해서 5·18유공자에게 국민 세금을 퍼주어도 용인하는데 최근의 광주시장과 민주당의 민주에 대한 전체주의적 독점을 폭언으로 과시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광주 5·18에 사기당했음을 깨닫는다는 국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명단의 차수에서 추정·불상의 경우 5·18특별법에 의해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같은 운동권 경력이나 다른 유공자들이 진술한 내용을 참조해 작성한 명단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사망자·부상자는 대부분 제외하고 활동별 확인된 유공자로 2057명을 선정해 시민군의 총기 탈취로 사상자가 생긴 무기고 습격 82명, 민청학련 96명(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소추단장 김이수도 민청학련), 교육지표 25명, 광주횃불회 4명, 부마사태 22명, 들불야학 14명, 사북사태 4명, 간첩 6명, 시민군 대상 총격 10명, 미문화원 등 방화 19명, 무림사건 11명, 부림·학림사건 6명, 분신자살 7명, 아람회 사건 7명, 종교(기독교 50명, 불교·천주교 22명, 원불교) 84명, 방송 언론 190명, 전교조 98명, 전농·카농 13명, 민노총 50명, 광주시 취업 49명, 광주시 외 공직자 73명, 교수 181명, 문화계 117명, 법조계 22명, 의료계 22명, 정의당·통진당 등 23명, 운동권 48명, 경제계 39명, 특이 진술 68명, 시민·기관단체 227명,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등 당원 377명, 조국혁신당 등 5명, 국민의힘 7명 등 총 2057명이며, 중복 분류되는 자는 주요 활동·영향력 등을 감안했다. 국보법 위반자를 통상 간첩으로 부르나 여기에서는 극소수만 간첩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주요 사건별 개요이다(전체 명단은 조만간 첨부할 예정이다).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은 1974년 4월 관련자 180여 명이 불온 세력의 조종을 받아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정권 수립을 추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건으로 2009년 9월 고문에 의한 강압수사라며 무죄 선고했으나, 장기표는 민청학련은 실체가 있었다며 5·18 유공자 신청을 하지 않았다. 자수 간첩 김용규는 북한에서 민청학련을 지원했다고 했고, 윤한봉은 광주제일고 민청학련이 중심이 돼 5·18을 주동했다고 자백하였다.교육지표 사건은 1978년 6월 전남대 교수 11명이 비인간적·비민주적인 교육정책과 박정희 독재체제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교육헌장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교육지표’를 선언한 사건으로 5·18 당시 해직 조건 훈방됐고, 2009년 해직에 따른 소송을 제기해 2억9000만 원을 수령했으며 제자를 죽음으로 몬 대가로 유공자가 됐다.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은 1979년 10월4일~11월간 무장 혁명을 목표로 북한 측과 연락을 시도하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밀반출해 비축하고 폭탄을 사제하던 중 국회부의장 이학영과 차성환이 투쟁 자금 확보를 위해 최원석 동아건설 회장 사저를 침입해 강도질하다 적발된 적도 있다. 이재문·이문희· 차성환· 안재구·이수일·김남주·이재오 등 조직원 84명이 구속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 전략에 따라 국가 변란을 기도한 사건’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사건’ ‘무장 도시 게릴라 조직’ 사건 등으로 불린다.사북사태는 80년 4월21～24일간 국내 최대 민영 동원탄좌 사북 영업소에서 어용노조와 임금 소폭 인상에 항의해 광부들이 일으킨 노동 항쟁으로 광부와 주민이 던진 돌에 경찰관 1명 사망, 70여 명 부상 등 유혈사태가 발생해 검찰이 31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을 불구속기소 등 81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했으며 과격한 노동운동의 시발점으로 배후에 중부지역당 간첩 황인오가 주동했다.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5월17일 김대중 등 추종자 20여 명을 김일성 사주를 받아 내란을 음모하고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예비검속 해 전두환 대통령 승계 전인 1980년 7월4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04년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과 국가배상을 받았다.광주미문화원방화 사건은 1980년 12월9일 전남가톨릭농민회 회원 정순철·김동혁·박시영·윤종형· 임종수 등이 5·18 관련 미국의 태도에 분노해 미문화원에 방화했고, 부산 미문화원은 1982년 3월 18일 문부식·김현장 등 대학생들이 방화했다.무림사건은 1980년 12월11일 서울대 도서관 앞에서 ‘반파쇼학우투쟁선언문’을 발표한 학생 9명을 구속하고 90여 명을 강제 입대시킨 시국 사건으로 학림·부림 등의 계기가 됐다. 학림사건은 1981년 대학생 단체 ‘전민학련’이 첫 모임을 가진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유래한 명칭으로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24명이 전민학련과 전민노련을 결성한 혐의로 체포돼 1982년 국보법 위반 징역 1년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림사건은 부산의 학림 사건으로 1981년 9월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교사·회사원 등 22명을 불법 서적 읽기 및 공산주의 혁명 기도를 이유로 검사 최병국이 지휘했다. 당시 수사 검사는 고영주 현 자유민주당 대표이고, 변호사 김광일·노무현이 변론했다.아람회 사건은 1981년 5월17일 육군 대위였던 김난수의 딸 ‘아람’의 백일 잔치에 모여 5·18 유인물 배포·전파 등 반국가단체 아람회 결성 혐의로 김난수·정해숙·황보윤식·박해전·김창근·이재권·김현칠 등 7명이 연행돼 조사받았다.부마사태는 1979년 10월16~20일간 부산·마산 등에서 경제불황으로 인한 유신체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으로 YH사건과 함께 유신정권 붕괴의 결정적 도화선이다. 총 1563명이 연행돼 군법회의에 회부된 87명 중 20명(학생 7명·일반인 13명)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31명(학생 26명·일반인 5)은 전원 기소가 취하되고, 651명(이 중 208명은 부산 봉기 학생)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기소된 사람 일부는 석방되고 일부는 재판을 거쳐 전두환 집권 후 1982년에 사면 석방됐다.전교조는 1989년 결성되기 시작했는데 5·18 유공자로 편입된 경위가 불명확하고, 왜곡된 역사관을 강제로 주입하는 자들로 교육 백년대계를 위협하고 있다.해직 언론인은 정부의 언론 보도 검열에 맞서 제작 거부 등을 이유로 해직된 언론인은 256명이라고 5·18 관련 단체는 밝히고 있으나 해직언론인협의회는 보상할 언론인 숫자가 적다며 반발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