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국가방첩망 자체를 복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무너뜨렸다. 대다수 국민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기능만 마비시킨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방첩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전체 인력의 30%를 감축한 것은 그나마 알려져 있지만 군부대에 병력 파견을 못하게 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68년 9월 보안사령부로 시작한 방첩사령부는 창설 이래 거의 모든 군부대에 방첩요원을 파견해 임무를 수행했다. 군부대라는 폐쇄성 때문에 내부에 있지 않고서는 방첩 임무를 수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과거 군사정권이 군 지휘관을 사찰하기 위해 만든 적폐’라며 금지시켰다. 방첩사령부은 현재 일선 군부대 상주가 금지돼 있다. 방산업체 등 기업 출입도 ‘민간 사찰 우려’를 이유로 금지돼 있다. 군사기밀유출을 예방하려면 군부대와 방산업체, 그 관계자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하는데 이를 원천 차단해 놓은 것이다.

이런 현실을 모르는 정치인, 언론인, 학자가 대다수인 탓에 정보사 군무원의 첩보요원 명단유출을 두고서 방첩사를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