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핵 정책이 무엇인가. 북한이 ‘핵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핵 강국’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정책에 따라 북한 핵은 ‘과거 핵’과 ‘미래 핵’으로 구분됐다. 과거 핵은 한국의 문제요, 미래 핵은 미국의 문제인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바로 이 하나의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 동안 무엇을 잘못해 왔는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첫째, 경수로와 맞바꾼 것은 과거 핵이 아니라 미래 핵이었다. 우리는 40억 달러나 들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문제만 해결해 준 것이다. 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둘째, 북한이 ‘핵 강국’이 되면 북한이라는 골칫덩이는 누가 상대해야 하는가. 미국이 상대해야 한다. 북한이 ‘핵국’이 되면 북한이라는 골칫덩이는 누구의 몫인가. 한국의 몫이다. 가만히 놓아 두면 북한이라는 골칫덩이는 미국의 몫으로 돌아갈 텐데, 한국 정부는 그 골칫덩이를 40억 달러나 주면서 빼앗아 왔다. 얼마나 바보짓이었는가.
셋째, 경수로 건설이 완료될 시점에서의 핵 문제는 지금과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다. 그럴수록 북한은 과거 핵에 대해 고도의 NCND정책을 구사할 것이다. 돈을 주고도 더 불리해진 것이다.
넷째, 과거 핵에 관한 한 미국과 북한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에게 무서운 것은 북한이 과거 핵을 가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과거 핵이 있다고 공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설사 북한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이를 숨기기를 바라야만 한다.
북한에 대한 정보는 미국이 독점하고 있다. 미국이 무엇 때문에 과거 핵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은 미국이 북한의 과거 핵 투명성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 거기에 희망을 걸고 정부는 경수로라는 바가지를 뒤집어쓴 것이다. 미국의 입장 하나 제대로 읽지 못하고, 미국 정부의 말만 무조건 믿고 따라다니다가 뒤집어쓴 바가지였던 것이다. 이 엄청난 돈은 낙후된 사회 간접 시설과 교육 현대화 등에 투입돼야 할 돈이었다.
핵무기에 관한 한 한국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서 있었다. 다급한 쪽은 미국과 북한이었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 핵을 막아야만 할 긴박한 사정에 놓여 있었다. 북한은 미국이라는 강국에게 토끼 몰이를 당하고 있었다. 핵 문제는 북한이 입버릇처럼 말한 바와 같이 미국과 문제이지 한국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여기에 한국이 부자연 스럽게 끼어들었다.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이 의외의 횡재를 했다. 그들은 단지 정부 당국들이 영리하다는 것 하나로 인해 엄청난 횡재를 했고, 남한은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도 봉을 쓴 저능아가 된 것이다.
그들은 한국으로부터 횡재한 40억 달러를 가지고 파티를 열었다. 클린턴과 김정일 파안 대소하며 룸사롱에서 축배를 들었다. 우리 대통령은 그들과 대작 한번 못해 보고 카운터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부지런히 술값만 내고 있는 신세가 됐다. 이 어인 국가 망신인가.
그러나 대통령은 그것도 모자라 국제 무대에 나가서 아직도 돈이 많이 남아 있다고 돈 자랑을 했다. 쌀을 얼마든지 사서 주겠다고 호언했다. 졸부가 명분없이 대주는 돈이었기 때문에 북한은 그 엄창난 돈을 뒷문으로 받아들였다. 그 대가로 졸부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만 들었다. 국민은 이에 대해 엄청난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욕을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아직도 이를 모멸스런 것으로 인지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과 북한은 남한 당국을 손쉬운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해 왔을 뿐, 대화의 상대로는 생각해 오지 않은 것이다. 당장 쌀회담에서도 미국은 한국의 손으로 코를 풀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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