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이 특검단을 창설했다. 이 특검단은 율곡비리를 예방하고 색출해내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미국에는 모든 국방계약을 감사하기 위해 4,200명의 국방계약감사국(DCAA)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YS정부는 그나마 있던 특검단 마저 해체시켰다. 대통령이 린다김의 오빠 이양호에 속아넘어간 것이다.
율곡 마피아들에게는 특검단이 눈엣가시였다. 이양호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들은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워 1995년 특검단을 소리소문 없이 없애버렸다. 그래서 군에는 율곡비리를 감시할 수 있는 견제력이 전혀 없다.
국방부 [군수국] 장교들이 엄청난 초법적 비리를 저질렀다. 이를 청와대에 제보했더니 청와대는 앉아서 국방부 감사관실에 조사를 시켰다. 조사명령은 감사관실에 내렸는데 조사결과는 군수국장이 보고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는 율곡이라는 전문분야에 대한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은 감사관실은 군수국에 진정서를 이첩했다. 군수국장은 자기들이 저지른 범죄행위를 그럴듯하게 포장해 정당화시켰다. 비리를 저지른 장교들이 모두 애국자로 둔갑했다. 청와대 수석과 간부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군수국 논리에 쉽게 설득됐다.
감사원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군내부에서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리에 대해 냄새조차 맡지 못한다. 비리내용을 청와대에 제보해도 청와대조차 이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 군이 그럴듯하게 변명하면 금방 넘어갈 만큼 전문화돼 있지 못하다. 이를 잘 알고있는 [율곡마피아]들은 점점 더 영악하고 대범하게 부정과 비리를 저지른다. 몇 개의 비리가 어느 개인의 제보로 인해 드러나긴 했지만 빙산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바늘 도독이 쇠 도둑 되듯이 군은 조그만 규정과 절차쯤은 안중에도 없다. 규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율곡 마피아들은 더욱 큰 부정을 더욱 더 대담한 행태로 저지르고 있다. 국방부에서 규정을 어기는 문화가 정착되면 군 전체에 규정을 무시하는 정서가 확산될 것이다. 규정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도 무시한다. 율곡에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히 요망되고 있다.
옛날에 신성시돼오던 5개년 [중기계획], [소요시기] 그리고 ROC라는 [군요구성능]이 모두 무시되고 있다. 한마디로 율곡은 율곡 마피아들의 마음으로 진행되고있다. 율곡에 범국민적인 조사단을 형성하여 대대적인 점검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사계의 전문가와 원로 예비역장군들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최근 군과 업체와의 야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러한 야합행위는 국민의 정부에 들어 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는 이러한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군내에는 파수꾼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군은 얼마든지 청와대와 감사원을 그럴듯한 이유로 무마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야합행위는 더욱더 확산되고 있을 것이다.
이번에 380여 원으로 조사된 조달본부의 원가 부풀리기는 비리의 성격으로 보아 악성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비리는 사업 자체를 어느 업체에 주느냐에 대한 야합행위다. 문민정부에서는 군이 삼성, 대우의 심부름꾼인 것처럼 방산 업계와 군납업계에 비쳐져 왔다. 국민의 정부에 들어서 군은 현대의 심부름꾼으로 비쳐졌다.
율곡 분야에서 근무하던 장교들이 줄줄이 방산 업체에 고용되고 있다. 업체에 스카웃 되려면 장교들은 군에 있으면서 업체에게 상당한 공을 쌓아야 한다. 비밀도 빼내주고, 교묘하게 비리도 저질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웬만한 장비는 비싸더라도 직 도입을 하지 않고 국산화를 시도한다. 외국업체로부터는 검은 돈을 받을 수 없지만 국내업체로부터는 탈없이 검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도 국산화에 한몫을 한다.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수단은 두 가지다. 하나는 [소요시기]이고 다른 하나는 ROC라고 하는 [군요구성능]이다. 특정업체를 봐주려면 그 업체에게 거짓보고서를 내도록 귀띔한다. 다른 업체들이 3년에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업체에게는 2년 내에 할 수 있다고 보고서를 만들도록 코치한다. 일단 그 업체가 선정되고 나면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지연된 시간을 합리화시켜 준다. 결국 실제 개발은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이 걸린다.
ROC 역시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처음엔 15개의 성능을 만들어내겠다고 보고하라 해놓고 실제로 13개의 성능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면 적당한 이유를 달아 2개의 성능을 면제시켜준다. 이 ROC 야합 때문에 그 비싼 한국형 탱크가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ROC조작 때문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쓰면서도 전투력은 점점 더 엉망으로 망가져 가고 있다. 그래서 옛날 3공과 5공 때에는 ROC를 신성불가침으로 존중해왔다. 가장 강력한 팀을 만들어 이 두개의 조작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아전인수 식 변명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기율로 율곡비리의 본질을 파 헤처야 한다. DJ정부에서 이뤄진 비리는 그 어느 정권에서의 비리보다 더욱 가관일 것이다.
200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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