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대란의 현실]
국내 상용차용 차축. 변속기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통일중공업이 노조의 등쌀에 못 이겨 무기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 회사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 현대. 기아. 쌍용. 대우버스. 대우상용차 등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통일중공업에서 차축, 부품 등을 1백% 납품받고 있는 대우버스 측은 "부품 부족으로 내일(7.23) 오후부터 생산이 중단된다.
한국의 호전적인 노조 때문에 외국기업들이 한국을 투자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사태들이 줄을 잇는다. 한국정부는 삼성전자가 수도권에 있는 반도체 공장을 조금 증설-확대하겠다고 하는데도 국토의 균형 발전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노조와 정부의 적대감 때문에 삼성전자는 중국 톈진(天津) 선전(深)등 35 곳에 생산기지를 세웠고, LG전자 역시 중국에만도 12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해외 공장 직원은 5만7천여명에 이른다. 본사만 한국에 남기고 생산라인은 중국 등으로 옮기는 추세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미국의 앨라배마주는 州法을 바꿔 현대차를 유치했다. 공장부지를 무상 지원하고, 노조 없는 공장설립을 약속했다. 이는 주법에 어긋나지만 일자리 6,000개를 얻기 위한 미국의 선택이었다. 현대자동차는 1조4천억원을 들여 미국 앨라배마주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짓고 있다. 중국 베이징(北京) 공장은 지금은 연산 5만대지만 2010년까지 55만대로 생산 능력을 늘릴 계획이다. 제조업의 67%가 이렇게 해서 해외로 일터를 옮겼다.
이런 현상 때문에 올 6월말 현재 청년 실업자는 36만명. 취업난으로 아예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합치면 청년실업자는 180만명이나 된다. 올 하반기엔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다 한다. 삼성전자 현대차 국민은행 등 국내 1백39개 대기업의 채용계획은 5천7백여 명에 불과해 지난해 하반기(1만1천6백여명)보다 무려 50.3%나 줄 것이라 한다. 내년 2월 대졸예정자 30만여 명 중 겨우 1.9%만 수용할 수 있다 한다. 노조와 정권이 담합하여 만들어내는 실업대란 의 현주소다.
노조와 시민단체는 기업 성장에는 국민의 희생이 컸다면서 `배신감`을 토로하고, 기업인들은 "한국에서 사업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며 파산할 궁리에 몰두한다. 기업인 가운데 사업을 접었을 때 져야 하는 책임을 면제해 준다면 당장이라도 기업을 접고 싶다는 업체들이 대부분인 모양이다. 노조에 신물이 나서 파산절차를 연구하는 기업인이 무엇 때문에 투자를 늘려 노조 천국을 만들어 주고 싶겠는가. 사학(私學)도 투자다. 자본가들이 사학을 만들어 놓으면 [민]자 돌림 사람들이 나타나 인민재판 식으로 빼앗는데 어느 자본가가 사학에 투자를 하겠는가.
외국에선 공장 짓겠다면 땅을 공짜로 주고, 무노조 각서까지 써주며 `기업유치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는 정부가 노조와 한 편이 되어 일자리를 죽이고 있다. 올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4억1천만달러인데 반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10억9천만달러라 한다. 10여 개의 유명한 외국기업들이 최근 우리나라에 투자하려다 노조가 불안하다며 취소했다 한다.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대량실업의 고통이 줄을 잇는데도 불구하고 노조와 정부는 기업을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복지와 분배를 외치면서 일자리를 없애면 나중에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정부가 국민세금을 많이 걷어다 풀면 경기가 다소 호전될 거라고 믿지만 김대중씨가 모래 속에 퍼 부운 공자금을 금년부터 갚자면 운신의 폭이 전혀 없다. 연간 재정 규모는 130조, 그 돈에서 연간 갚아야 할 공적자금은 20-30조다. 그런데 징세 규모는 겨우 80조 미만이다. 정신나간 경제학자들이 내놓는 대안은 오직 하나다. 정부가 빚을 더 내서 풀라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첫째, 해고가 자유로워야 하고, 기업을 적대시하는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 영국의 대처수상을 본받아야 한다.
세상에는 버려야만 얻는 것이 있다. 고용안정이 바로 그런 케이스이다. 고용안정을 버려야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야 고용이 다시 늘어난다. 지금은 국제경쟁력의 시대다. 비싼 제품, 하자 많은 한국 제품을 사주는 외국 바이어는 없다. 국민 역시 싸고-좋고-첨단을 달리는 외국제품을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경쟁력을 잃으면 한국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다. 망한 기업에 무슨 고용안정이 있는가.
영국의 대처수상은 여기에 위대한 조치를 단행했다. 실업이 늘어날 때, 그녀는 오히려 대량실업을 가속화시켰다. 기업에 경영혁신을 독려했고, 공무원을 반으로 줄였고, 공기업을 민영화시켰다. 이 세 가지 조치 모두가 대량 실업을 양산했다. 그 결과 영국은 국제경쟁력을 회복했다. 외국자본을 과감히 유입하여 대량실업을 소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업이 고용을 스스로 창조해냈다. 고용안정과 경쟁력은 두 마리의 토끼다. 경쟁력을 먼저 잡으면 고용안정도 잡을 수 있지만, 고용안정을 먼저 잡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잇다,
‘고용안정은 도덕적 명분이지 기업을 살리는 논리는 아니다. 고용안정은 기업을 죽이고 국가를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큰 병균이다. 어째서인가. 기업에 120명의 근로진이 있다고 하자. 경영능력이 우수한 영국인이나 미국인 시스템 전문가가 들여다보면 50명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지만 한국인 경영자들은 100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때, 선진국 기업은 70명을 과감하게 줄이지만 한국기업은 20명 마저 줄이지 못한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선진기업은 50명만 사용하고, 한국기업은 120명을 사용하면 우리기업은 제품단가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고용을 늘리는 길은 경쟁력의 제고이고, 경쟁력 제고는 경영혁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경영혁신은 해고가 자유로울 경우에만 시도될 수 있는 것이다. 선진국은 기업들에 경영혁신을 격려해 주지만 한국정부는 경영혁신은 커녕 아예 기업 죽이기에 나섰다는 느낌을 준다.
둘째, 설계인력을 키워야 한다. 미국-캐나다-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이공계 대학이 80% 수준인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40%이면서도 실험장비 하나 없다. 경제성장의 엔진은 설계인력이다. 설계인력이 많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새로운 제품을 남보다 먼저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부가가치가 높으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낸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설계에 의존했다. 높은 부가가치도, 일자리도 창조해낼 수 없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는다. 설계란 거저 얻고, 무단 복사하고, 덤핑 쳐오는 것으로 인식돼 있다. 돈을 쳐주지 않기 때문에 설계기술을 가지고는 밥을 먹을 수 없었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법대만 지망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과 정반대 현상이다. 설계에 돈을 쳐주지 않는 나라는 그만큼 후진국 신세를 면할 수 없다. 일본은 설계에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뛰어든다. 한국인들의 빨리 빨리 문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설계 없이 일을 시작해서 엄청난 시행착오 비용을 무는 비과학적인 행동이다. 설계를 무시했기 때문에 싱가포르와 선진국들은 지하철 역 당 2명으로 운영하는데, 한국은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1호선 서울역 역무원 수는 48명이나 된다.
설계인력을 키우는 것은 현정부가 풀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다. 한국에선 국가 자원의 75%이상을 정부가 쓰고 있다. 정부가 인수한 금융기관, 대기업들을 포함하면 아마도 90%의 돈을 정부가 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설계 인력을 키우는 일이다.
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 시스템 설계를 의무화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쳐주면 설계인력이 양성된다. 외국의 선진 설계업체들에게 설계를 맡기고 그들에게 한국의 젊은 공학도 들을 고용토록 해야 한다. 그러면 설계를 해야 대우받는다는 정서가 일시에 확산될 것이다. 머리 좋은 학생들이 설계에 몰려들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과학적인 방법이다.
셋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노조와 정부가 기업을 적대시함으로써 거의 모든 기업이 파산을 생각하는 마당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 내려면 두 가지 모델이 추구돼야 할 것이다.
하나는 일본의 하와이언스파 모델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3M사 모델이다. 전자는 사원들의 힘에 의해 새로운 업종이 만들어진 케이스이고, 후자의 경우에는 사원들의 힘으로 사내의 일자리를 폭발적으로 확장시킨 케이스다. 하와인언스파는 세계적인 건강레저 업체다. 이 업체는 예전에 광산업체였다. 광산업이 사양길에 오르자 기업이 해체 위기를 맞았다.
사장이 사원들에게 호소했다. "우리는 한식구입니다.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마지막 발악이나 한번 해봅시다. 의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짜십시오. 헤어지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찾아낸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 선택된 것이 바로 건강레저 사업이었다. 투박한 손을 가진 사원들은 뒷켠에서 일하고 가족들이 전면으로 나와 스파르타식 훈련을 받았다. 하와이언스파는 오늘날 데밍상 수상업체로 세계적인 기업이 됐다.
미국의 3M사는 사원들에게 한 시간 씩의 회사 시간을 내줬다. 의사가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팀을 만들어 그들의 시간을 보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냈다. 이들의 아이디어로 새로운 제품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3M사가 내놓고 있는 제품의 40%는 3년 미만 짜리 신제품이다.
200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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