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그어진 북방한계선은 서해 6도를 연결하는 선과 북한 서해안과의 중간에 위치한 선으로 이는 곧 "해상의 휴전선"이다. 1953년 당시 한반도의 모든 제해권은 UN군에 있었다. 당시 점령지역에 따라 휴전선을 그었던 당시의 상황에서는 북한의 서해안까지가 우리 해역이었다. 그러나 UN군은 북한의 항구나 해수욕장까지를 통제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여 한발짝 양보하여 지금의 해상 휴전선을 그은 것이다.
이름이 북방한계선으로 잘못 붙혀졌기 때문에 더러는 북방한계선과 남방한계선이 따로 있고 그 사이에 완충구역이 있는 걸로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완충구역이 마치 남북한 양측이 다같이 들어가서는 안되는 중립구역이자 "공동금지구역"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완충구역은 우리 어선들이 실수로 북방한계선을 넘을까봐 우리측이 북방한계선 남쪽에 잠정적으로 그어놓은 내부통제용 구역일 뿐 북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역이다.
북한은 1973년 한때 성명서를 통해 "서해 6도 자체는 남한 땅이지만 바다는 모두 북한 것이기 때문에 남한은 북한의 허가를 받아 6도에 진입하라"는 내용을 주장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성명서에 국한됐다. 그러면 지난 1999년 5월 8일 북한은 무엇 때문에 과감하게 행동으로 나섰을까?
그야말로 다목적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북한은 현재의 대화 분위기를 강경 대결분위기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대화 분위기에서는 미국과 신사적인 회담을 해야 하고 미국이 요구할 때마다 핵의혹 시설들을 보여줘야 했다. 핵과 미사일을 북한의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그것들을 개발하기까지는 무슨 수를 쓰든 미국의 눈을 따돌려야만 한다. 미국의 눈을 따돌리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강경 분위기를 조성하는 길일 것이다.
또 다른 큰 이유는 북방한계선을 없애버리려는 것으로 점쳐진다. 북방한계선은 이름이 잘못 붙혀져서 혼돈을 주지만 "해상의 휴전선"이다. 그 휴전선은 북한 서해로부터 6km이내에 그어져 있다. 북한은 군항을 이 선에서 벌리 떨어진 북쪽으로 건설했다. 북한 해군의 활동이 이 선으로 인해 위축돼 왔다. 북방한계선을 제거하는 일은 북한의 염원이다. 반면 이 북방한계선을 북한에 내주면 인천 방어가 불가능해진다. 북한은 한국이 독도수역을 일본에 힘없이 내주는 걸 보고 "이런 물렁한 정부"가 있을 때 한번 찔러보자고 생각했을 것이다.
차관급 회담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1999년 7월 안으로 제공될 30만톤의 비료는 받되 이산가족 문제만은 질질 끌고 싶을 것이다. 이산가족재회는 고단위 개방이다. 개방은 김정일에게 독약이다.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주제를 뒤로 미루고 질질 끄는 것이다.
사해 사태에서 남북한은 각기 하나씩의 수확을 나눠가졌다. 남한의 수확은 "북한군이 별거 아니다"라는 것이다. 북한의 수확은 "DJ의 정권안보는 내손에 달렸다는 확실한 메세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닐 것은 북한에게나 남한국민 모두에게 확연하게 들어나 있다. 햇볕정책은 DJ정부에게 얼마간의 이익을 줄지 모르지만 국가와 국민에게 강요하는 대가가 너무나 크다.
햇볕정책의 발동은 남한 정부가 걸었지만 그 운명은 북한이 좌우한다. 얼른 봐도 무모하기 이르 데 없다. 이를 두고 미국 정가에서는 "DJ정부가 스스로 판 무덤"이라고 평한다. DJ정부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개인의 운명과 정권의 안보를 담보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사랑할까?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행여 금강산 사업이 중단될까, 차관급 회담이 결렬될가 전전긍긍해하며 북한의 노골적인 침범행위에 대해 한동안 무책으로 일관했다. 북방한계선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북한은 얼마나 많은 우리 어선들을 납치해갔던가?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그 억울함을 기억하는 정부라면 우리 해군이 승전에 도취돼 있을 때 "NLL은 국제법적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선이기 때문에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지난 98년 속초에서 그물망에 걸린 잠수정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마치 북한의 대변인 처럼 북한을 옹호했다. 이번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영해 침범"을 월선행위"로 가볍게 표현했다. 내부적으로는 진도개를 발령해놓고도 이 용어가 북한에 자극을 준다는 이유로 "경계강화"라는 말로 대치했다. 56년간 한결같이 교육되 고 준수돼오던 해상 교전규칙을 포기했다.
군과 정부 일각에서는 "남한이 북한에 엄청난 달러와 물자를 주고 있는 마당에 몇척의 어선들이 내려와 고기좀 잡아간다해서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느냐?" 극히 목가적인 생각들이 유행한다고 한다. 가장 위험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을 가진 당국자들과 북한에 멱살을 잡혀버린 햇볕정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