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도 이후 남한의 군사비는 북한군사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상승돼왔다. 지금 남한의 군사비는 160억 달러나 된다. 이에 비해 북한의 군사비는 불과 20억달러 수준이다. 그러면 이 엄청난 군사비를 들이면서 한국군은 왜 이 엄청난 전력격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군사비 규모가 곧 전투력 규모를 의미할 수 없다는 기막힌 사연이 있다. 한국군이 돈을 쓰는 방법에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국군이 자랑하는 한국형 전차는 사격 명중률이 매우 저조하다. 업체의 로비와 군의 비리가 보다 지능적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부터 율곡비리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문민정부의 약점을 이용하여 군과 방산업체들과의 유착은 보다 지능적으로 그리고 보다 대담하게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아마도 문민정부보다 2-3배 더 악화돼 있을 것 같다.
예를 들면 [비호]라는 율곡사업이 있다. 이는 2대의 대공 기관총을 비싼 장갑차 위에 장착하고, 거기에 최고급의 레이더와 최고급의 자동조준 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이다. 기관총의 굵기는 엄지손가락만 하며 사거리는 2.5km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대공포 한대의 값은 전차 값의 2.5배에 해당하는 40억 원이다.
인민군은 작은 돈을 가지고도 남한 국민을 벌벌 떨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반면 한국군은 업체와 야합하여 이러한 소꼽놀이 식 장난감 무기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기관총의 조준능력을 아무리 높여 봐야 기관총은 기관총에 불과할 뿐 대구경 미사실의 적수는 아니다.
이와 같이 실속 없는 대규모 예산사업들이 모두 줄줄이 국산화사업으로 돌려지고 있다. 국산화의 명분은 기술축적이다. 그런데 한국엔 아직 기술 인프라가 빈약해 기술을 소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집단도 없고 이를 수용할만한 실험시설이 없다. 방산 기술도입이란 환상이요 꿈일 뿐이다.
그래도 한국군과 업체들은 국산화라는 명분을 걸고 모든 대형사업을 줄줄이 국산화해서 돈을 낭비한다. 결국 군은 실질적인 기술도입 효과 없이 직도입비의 2-3배로 더 비싸게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그것도 서울불바다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무기는 구입하지 않고 엉뚱한 무기들만 구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기술도입 명분을 가지고 추진한 모든 사업은 하나같이 모두 기술도입 효과를 내지 못했다. 한국국민 치고 기술도입이나 국산화에 애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욕심만 기지고 있을 뿐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기술도입은 결국 몇몇 대기업에 잔치 돈을 대주기 위한 명분에 불과했지 업체들에 유입된 엄청난 돈은 모두 낭비에 불과했다.
부품을 국산화한다 했지만 모든 고급기술장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개의 부품도 국산화되지 못했다. 한 개의 부품을 국산화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고급기술자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에도 인색한 국내업체가 그 많은 고급기술자를 무슨 돈으로 고용할 것이며 그 많은 기술자가 또 한국 땅 어디에 그렇게 많이 있겠는가.
시설을 짓고 생산설비를 갖추려면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불과 100 개 미만의 부품을 납품하자고 그 어느 업체가 이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는가. 결국 업체마다 부품을 직도입해서 중간단계의 구성품으로 조립한 후 납품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군은 이제까지 이러한 조립을 국산화라고 미화시켜왔다.
이렇게 자명한 사실을 가지고 한국군은 너무나 오래 동안 국민을 속여왔다. 지금도 대부분의 국방비가 이렇게 사상누각을 짓느라 업체의 돈줄로 낭비되고 있다. 한국군은 지금 북한의 위협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를 의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군의 전력증강 속도가 북한에 비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전력증강 속도 그 자체도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북한이 [서울불바다]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한국군 간부들의 나태한 정신력과 무능에 있다.
수뇌부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단 전투부대에서 하극상을 비롯한 리더십 부재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민군은 [미군만 나가면 남한은 단 한방감]이라고 한국군을 얕보고 있는 반면 한국군은 지금 싸울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