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비료주면 비료값 올라 농민 분통 터진다   
             

2월 2일, 조선일보는 “정상회담 전이라도, 비료는 줄 수 있다"는 제하의 기사가 실렸다. 비료를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준다는 것이다. 농촌 사람들은 ‘비료’ 이야기만 나오면 화부터 버럭 낸다. 김대중-노무현이 북한에 비료를 퍼주었기 때문에 농촌에는 비료가격이 여러 배 올랐고, 그나마 품귀현상으로 인해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빚을 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비료를 통일부가 앞장서서 북한 또 퍼준다니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진다. 비료를 북한 3월까지 도달하도록 해야 농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통일부의 자상한 북한 배려다.     

설상가상, 정부는 또 '쌀40만톤과 비료30만톤' 을 북한에 주고 다른 여러 가지 자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금년에 1조 2천 2백억원의 대북지원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데일리NK) 

쌀 40만톤과 비료 30만톤의 가격은 6천160억1천300만원이라 한다. 이와는 별도로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에 180억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에  250억원을 책정했으며 북한 영유아 지원, 보건의료협력, 산림녹화, 농수산물 수송 등의 사업에 493억원을 배정했다. 개성공단 관련 기반시설 건립 및 건설에 올해보다 32.2%늘어난 약 867억원을 책정했다. 개성공단 관련 기반시설 건립 및 건설에 올해보다 32.2%늘어난 약 867억원을 책정했다 한다.

북한 주민의 생활은 김정일의 책임이다. 북한주민을 어째서 우리 국민이 세금내서 먹여 살려야 하며, 공무원들이 도둑질 해가는 돈을 어째서 우리 국민이 세금내서 갚아주어야 하는가? 공무원들은 도둑질해가고,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주지 못해 안달하고, 쓰러져 가는 김정일을 살려내지 못해 안달복달하면, 이 나라의 국민은 무슨 존재란 말인가? 북한에 뜯기고, 공무원들에 뜯기고, 빨갱이들에 뜯기고, 정치꾼들에 뜯기는 한심한 존재가 아닌가?   

북한이 곧 무너질 모양이다. 화폐개혁 이후 물가와 환율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물품 거래마저 끊겼다고 한다.노동자들의 임금지급도 전면 중단되고, 아사자들이 속출하는 등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한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화폐 개혁 이후 북한 당국이 고시한 쌀 1㎏ 가격은 30원이었으나 최근 신의주에서는 300원에, 산간지역에서는 4천 원대까지 가격이 치솟고 있다 한다.

김정일이 완전 코너로 몰린 것이다.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김정일은 무너진다. 이제야 이명박 대통령이 김정일을 하루 빨리 만나고 싶다 에드벌룬을 띄운 이유를 알 것 같고, 김정일 정권의 정권안보가 아직은 굳건하다는 그의 말도 이해가 가는 것 같다. 그는 김정일을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줄 모양이다. 

 

2010.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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