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여의도 연구소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남녀 2,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7.4%가 상부지휘구조개편을 비롯한 국방개혁안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지난 6월 말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국방개혁 찬성 77.6%, 국방신뢰도 72.9%와 비슷한 결과로 국방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도 지난 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국방개혁의 핵심은 3군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으로, 3군이 한 몸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만 현대전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각 군의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유기적 협력이 가능한 통합전력을 통해 다차원 동시 통합전투를 수행해야 함은 기본 중에 기본임에도 그간 각 군의 이해관계로 인해 3군 균형발전만을 강조해왔을 뿐 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지 못했다. 

그 결과 북한의 대남도발시 특히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 군의 치명적인 허점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이해집단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지난 60여년간의 군 체계를 과감히 고쳐 새로운 군사환경에 부응하는 21세기형 군대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그러니 국회도 이런 국민들의 여망을 외면하지 말고 하루빨리 국방개혁법안을 처리해 우리 군이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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