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시대… 길을 묻다
위클리비즈 창간 5주년, 역대 에디터의 인터뷰

분노의 구호는 3년 전 월가발(發) 거품 붕괴로 미국 경제가 초토화됐을 때보다 더 크게 들린다. 충격의 진폭을 차츰 떨어뜨리는 시간의 효과는 이번 위기에선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월가를 점령한 '99%의 보통 사람'들은 성난 목소리로 1%의 부자를 향해 적개심을 표출한다. 분노의 정치학은 논리를 갖추기 시작했다. 영미 언론에는 요즘 레닌의 수사가 자주 등장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What is to be done)?'.

이 혼돈의 시대에 로버트 라이시(Reich) 미 UC버클리 교수는 분명한 로드맵을 그려내는 드문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이다. '혼돈의 경제학과 분노의 정치학'을 예언했던 그의 진단은 갈수록 들어맞고 있는 것 같다. 과소비와 과잉 부채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이고, 그 배후에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확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선 부자 1%가 전체 소득의 23%가량을 가져간다.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은 대공황 직전에 있었다.

미국 UC버클리 캠퍼스에서 만난 라이시 교수는 "성장하는 경제에서 적은 몫을 받는 부자가 정체한 경제에서 많은 몫을 받는 부자보다 오히려 더 부유하다"며 발상 전환을 요구했다. 혼돈의 시대를 빠져나오려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이 얻으면 다른 사람은 잃는 '제로 섬(zero sum)'의 사고 틀에서 벗어나, 더불어 좋아질 수 있다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사고방식을 국가 경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에게 '포스트 쇼크(post-shock)' 시대의 해법을 들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해 작동하는 자본주의로… 더불어 잘사는 포지티브 게임은 부자에게도 이득"

가진 자들은 더 내야 한다
富는 집중되는데 세율은 최저,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 위해 부자들이 공정한 몫 지불해야

부자들만 손해보는 건 아니다
몫은 커도 느린 경제 성장보다 몫이 작아도 빠르게 성장하면 부자들은 더 부유해질 수 있어

무작정 퍼주는 복지는 독
실제로 거둬들이는 것보다 계속해서 더 많이 쓸 수는 없어 그것은 '죽음의 사이클'이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와 인터뷰 시간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다. 쇼크 이후 오히려 위기의 진폭이 다시 커지면서 미국 사회는 라이시 교수의 의견을 갈망했다. 그는 거의 매일 수업 짬짬이 미 UC버클리 캠퍼스 내 스튜디오에서 경제현안에 대해 물어오는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다. 라이시 교수의 여비서 레베카 볼스가 컴퓨터 모니터에 띄워 보여준 그의 스케줄은 시간별로 짜인 일정으로 빈틈이 없었다. 인터뷰는 수업과 수업 사이, 대학원 세미나실에서 50분간 진행됐다. 라이시 교수는 진 바지에 라운드 티 차림이었다.

◇부자증세가 만약 계급투쟁이라면, 부자들은 자신 외 모든 사람을 상대해야 할 것

―오바마 대통령이 '버핏 세금'을 도입했다. 마침내 당신의 조언을 실천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조치 발표 전에 조언을 했는가.

"아니다. 하지만 부유층에 대한 세금 인상은 적절한 조치다. 미국 상위 1% 부자는 현재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가져간다. 1920년대 이후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세율은 지난 50년간 가장 낮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점점 불어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공정한 몫(fair share)을 지불하는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미 공화당은 "계급투쟁"이라고 부르며 반발하고 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유대와 도덕이다. 장기적으로 늘어가는 빚더미 속에서는 우리가 최소한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가장 여유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걷어야 한다. 나머지 사람들이 엄청난 경제적 곤경을 당하는 한 부자들은 계속 부자가 될 수는 없다. 만약 계급투쟁을 선언한다면, 부자는 다른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상대로 계급투쟁을 선포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본주의는 늘 진화한다

―이번 경제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시장의 대실패를 목격했지만, 여전히 미국에서는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이론이 우월한 것 같다. 로널드 레이건과 마거릿 대처의 유산은 왜 아직도 이렇게 강한가.

"적어도 미국에서는, 큰 정부에 반대하는 문화가 늘 있었다. 미국이란 나라는 큰 중앙집권적 정부에 대항해서 혁명으로 세워진 국가다. 미국 헌법의 틀은 정부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을 말하고, 권력을 분리한다. 미국인들은 18~19세기에 개인주의를 수용했다. 단지 경제적 비상상황, 군사적 위급상황에서만 정부에 대한 이 같은 관념을 중단한다. 1932년부터 1946년이 여기에 해당된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 남긴 유산은 케네디 대통령과 존슨 대통령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결국 냉소주의가 다시 돌아왔다. 만약 현재 미국의 경제위기가 계속 된다면 미국인들은 다시 정부를 해결책으로 기댈지 모른다. 그러나 미국 역사를 볼 때, 매우 힘든 일이다. 정부가 구해낼 것이라고 미국인들이 믿는 것은 비록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쉬울지라도 정치적으로는 어렵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해서, 공화당이 주장하는 대로 긴축정책을 펼 경우 미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정부 지출을 더 삭감할 경우, 미국 경제는 더욱 침체에 빠져 사실상 또 다른 불황을 맞을 것이다. 실업률은 심각하게 올라가고, 경제성장은 멈출 것이다. 경제는 위축되고, 위기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나빠진다는 것은 또 다른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찾아온다는 것인가.

"그렇다."

―영국의 언론인 아나톨 칼레츠키는 '자본주의 4.0'이라는 책을 통해 역사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온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3.0'과 다른 새로운 자본주의를 탄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떠오르는 게 보이는가.

"자본주의는 늘 진화한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10년 전, 20년 전의 자본주의와 다르다. 2007년 경제침체가 시작되기 전의 자본주의는 월가가 경제에 지시를 내리는 체제였다. 1980년 이전에는 월가에 그런 힘이 없었다. 1990년 '글래스·스티걸 법'이 사라지고 난 뒤 월가는 힘을 갖기 시작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규모 과점에 기반한 자본주의였다. 모든 산업에서 3~4개 주요 기업이 생산량을 조정하고, 엄청난 규모의 경제를 가졌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갑자기 변했다고 개념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항상 형태를 바꾸고 적응한다. 정말 문제는 자본주의가 보통 사람(average people)을 위해서 작동하느냐는 것이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로 자본주의가 보통사람을 위해 매우 좋지는 않았다. 생산 근로자의 실질 평균임금은 떨어졌고, 인플레를 감안한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남자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떨어졌다. 하지만 최고 소득층은 매우 좋았다. 그들은 대부분 대기업의 경영진이거나 월가 종사자들이다."

◇"유럽의 긴축정책은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킬 것"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긴축만이 유로존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단기적 고통과 장기적 이득 사이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신뢰 증가와 실업대열의 축소는 중기적으로 (긴축으로 인한) 단기적인 소비의 감소를 상쇄한다고 했다. 이런 주장은 미 공화당의 주장과도 맥이 닿아있다. 이 논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 긴축은 '악순환'을 더욱 악화시킨다. 사람들이 쓸 돈이 없고, 정부는 지출을 할 수 있는 세수가 없어진다. 악순환의 고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계속해서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다. 1920년대 고전학파 경제학자를 비롯해 이런 견해의 주창자들은 문제가 과도한 부채라고 생각했다. 과도한 빚을 없애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강제로 갚도록 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들은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를 빼놓았다.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빚을 갚을 수 있는가? 정부는 점점 더 납세자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정부 빚을 갚을 수 있는가? 이것은 현실에서는 실패한 이론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이 있다. 아직도 이런 이론을 옹호하는 정치인이 있다는 것이 불행한 일이다."

―유로존의 주변국들은 통화동맹으로 빚을 얻기 쉬웠고, 미국은 달러화를 찍어냈기 때문에 빚을 많이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두 지역에서 문제를 악화시킨 이런 통화적 요소를 걷어내면 빚으로 지출을 떠받쳤고, 핵심에는 중산층의 몰락이 있는 것 아닌가.

"근본적인 측면에서 미국과 유럽의 문제점은 상당한 공통점이 있고, 이런 분석은 매우 타당하다. 다만 한 가지 지적하자면 유럽은 미국보다 훨씬 사회민주주의적 전통을 대표한다. 유럽에서는 불평등이 확대됐다고 하더라도 중산층이 미국에서처럼 곤경을 당하지는 않았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에서 재정이 불균형을 이루고 빚을 지게 된 것은 확대된 정부 서비스를 요구하는 중산층의 수요를 정부가 들어주면서 특히 부유층에 대한 세금을 더 걷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그리스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복지정책을 확대했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중산층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리스의 이런 접근법이 갖는 문제는 무엇인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둬들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을 지속할 수는 없다. 은행과 채권자들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 그리스는 세계의 채권자들에게 엄청난 빚을 상환해야 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춰 계속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일종의 '죽음의 사이클'이다. 그리스가 이 정도 고금리를 계속 지불할 수는 없다."

―결국 중산층을 지원하는 게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 경쟁력을 갖출 때만 올바른 처방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첫째는 경제성장이다. 내가 경제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는 단지 물질적 재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물질적 재화도 포함한다. 괜찮은 의료보험과 좋은 교육, 양질의 환경 등이 필요하다. 둘째는 중산층과 빈곤층, 고령 근로자계층 등이 성장에 따른 적절한 몫을 분배받아야 한다. 성장의 과실이 단지 부유층에게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부유층에게만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면 경제 전체적으로 충분한 구매력을 가질 수 없다. 그렇다고 모두 수출에만 의존할 순 없다. 모든 나라가 순수출국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산층과 그 이후 계층, 빈곤층에 정당한 몫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상위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늘리고, 임금 보조를 확대하며,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늘려야 한다. 이것은 고도 과학도 아니고 수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다. 다만 실행이 어렵다. 부유층은 경제적 힘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워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유럽의 주변국들에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이 제공하면서도 부유층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많은 경제전문가가 그리스를 부도처리 해야만 하고 대신 나머지 세계는 그리스 부도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진단에 동의하는가. 만약 그리스 부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유로존은 해체될 것으로 보는가.

"그것은 암울한 전망이다. 그리스를 부도처리 하지 않는 다른 대안들이 있다. 유럽과 영국, 미국의 중앙은행이 그리스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스가 부도날 것이라고 단순하게 가정할 이유가 없다. 그리스가 부도나면 유로존의 다른 많은 국가들도 위험에 처한다. 투자자들은 다른 국가들도 부도날 수 있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전염효과를 우리는 목격한 바 있다. 부도는 어떤 국가에든 안 좋은 것이다. 투자자들은 불안해하고, 따라서 정부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지불해야만 하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데 따른 비용이 점점 불어난다. 결국 그리스에 디폴트가 발생하면 모든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난다. 지금 달려와서 그리스를 구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더구나 여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다. 긴축은 지독한 사회적 비용을 요구한다. 사람들이 실업된 상태에서 공공 서비스마저 감축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고통을 늘릴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한국도 불평등 확대…모든 사람 이득 보는 포지티브 게임 해야"

―한국에서도 양극화가 확산되고 중산층이 붕괴되고 있다. 복지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져가고, 이에 상응해 늘어나는 국가부채에 대한 근심도 깊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국경제는 미국경제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난 20~30년간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불평등이 점점 확대됐다. 점점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보다 많은 부를 축적했다."

―칼 마르크스가 지적하지 않았는가.

"나는 불필요하게 칼 마르크스와 엮이고 싶지 않다. 그가 말한 것 중 많은 것이 틀렸다. 하지만 최근 자본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데이터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점이다. 불평등의 확대는 사회적 유대를 해쳐 사회적으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위험하다. 경제적으로 피해를 주고, 심지어 부유층에게도 피해를 입힌다. 부자들은 몫이 크지만 느리게 성장하는 경제보다 몫이 작더라도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에서 더 부유해질 수 있다. 이것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돈이 부유층으로 가느냐 아니면 나머지 다른 사람에게로 가느냐는 게임이 아니다. 부의 재분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포지티브 게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포지티브 게임을 어떻게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1930~40년대 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경제 성장으로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게 부유층의 이해와도 일치한다. 정부가 적절하게 의료보험과 교육, 인프라와 경제발전을 위한 기초에 투자하도록 하는 것이 부유층의 이해와 합치된다. 경제적 모멘텀을 다시 확보하고 국가부채로 인해 정부가 디폴트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부유층에게 이득이 된다."